• 제목/요약/키워드: Financial Stability

검색결과 429건 처리시간 0.028초

Can Lufthansa Successfully Limit its Liability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Germanwings flight 9525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Gipson, Ronnie R. J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279-310
    • /
    • 2015
  •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U. S. Welfare Reform)

  • 김환준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3권
    • /
    • pp.129-153
    • /
    • 2003
  •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PDF

노인의 의미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유형 연구 - Q 방법론 적용 - (Study on the Adolescent′s Attitude Patterns toward the Meaning of Aging and the Elderly - Q-Methodology -)

  • 박인숙;이금재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
    • 제5권3호
    • /
    • pp.292-304
    • /
    • 1999
  • The lengthened average span of human life by virtue of recent developments in medicine has caused the Population of elders to increase.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has transformed family structure from the large family system to that of a nuclear family. Due to the shift in family structure, the problem of support for the aged has surfaced as a nursing problem as well as a social problem. With regard to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dolescent's understanding of elders and aging. By identifying their understanding and classifying their attitude patterns, this study will help the nursing assessment of the support of elders in the family. This study employed Q-methodology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998 to May 1999. One method of the research included deep interviews with elders, those who are in their 50's. 40's or 30's. and the adolescent. 183 Q-Populations taken from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or novels were also formed as another method. Finally. 36 Q-cards were made after consultation with Professors of the nursing department. The subjects of the P- sample were 30 high sohoolboys/girls - who were in first, second, and third years. The result showed that 3 factors provided an explanation for 59.14% of the whole variables: the first factor, 41.37%; the second factor. 11.49%, and the third factor. 6.28%. These three factors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as three types. Twenty subjects out of the 30 were included in Type 1: Respect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The declining age is a perfect time to prosper completing a worthy life' ; 'Getting old. one needs financial stability' and 'Elders wish the best for their children'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It is better to die than to live as an older person' ; 'Elders are insignificant' ; and 'Getting old is the worst unhappiness that tortures human.' Four subjects were included in Type 2. Resent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Aging is a process of dying that nobody can escape from'. 'Elders should be concerned about his health and try to maintain their health' ; and 'When you set older. you regret about the life in the Past.'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When You get older. You should stand aloof greed and worldly things' 'When You got older, You become generous and gentle' ; and 'When You set he gets old. You change to become a comfortable and warm person.' Six out of 30 subject were included in Type 3 Car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Elders should be concerned about his health and try to maintain their health' ; 'Elders wish the best for their children' ; and 'Elders deserve to be treated with filial respects.'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Elders are insignificant' ; 'Elders have freedom and plenty of free time.' and 'Elders are alienated form and drove out of the society.' The above-mentioned results show that most adolescents in Korea recognize aging as the time of fruition and development: it is a time of benefiting and giving back to society. Aging can also be seen as a time of generosity and magnanimity and the time of respect and favorable treatment from society. despite the change of modern society and the ostensible transformation of a family system. Their recognition seems deeply rooted in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and the dual family system which is Peculiar especially to the Korea - one which maintains both the superficial form of nuclear family and the substantial mode of the enlarged family system. In sum, many Korean adolescents attribute the meaning of the elderly and aging to the type of the respect with the elderly and the type of the elderly's caretaking.

  • PDF

장애 권리 기반한 국제협력: 북한 관련하여 (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 김형식;우주형
    • 재활복지
    • /
    • 제22권2호
    • /
    • pp.1-30
    • /
    • 2018
  •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중국의 정부감사와 기업의 관리효율성 : 중국 중앙기업 상장자회사 분석 (China's Government Audit and Governance Efficiency of Companies: Analyses of Listed Companies Controlled By China's Central State-Owned Enterprises)

  • 최국현;손권
    •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4호
    • /
    • pp.55-75
    • /
    • 2018
  •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식품안정성 수준에 따른 한국노인의 건강상태와 영양섭취현황: 제7기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 (Health and nutrition intake status of the Korean elderly according to their food security level: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 2016-2018)

  • 맹아름;이지현;윤은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54권2호
    • /
    • pp.179-198
    • /
    • 2021
  • 본 연구는 제7기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건강과 영양섭취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가 낮았다. 질환과의 상관관계에서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남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에서 여자는 고혈압과 뇌졸중 진단 비율이 높았으며,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남녀 노인 모두에서 질환보유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실태에서는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식품안정성이 낮은 그룹에서 높았다. 또한 남녀 노인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수를 보정한 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식품안정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세부 항목에 차이는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안정한 그룹에 비해 더욱 삶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이 컸다.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이 7잔 이상인 비율이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남녀 노인 모두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남자 노인에서는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가족이나 의사로부터 금주를 권유 받거나, 조사 시점 직전 1년 동안 음주 상담을 받은 경험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에너지 필요추정량 (EER)보다 낮게 섭취하는 비율이 남녀 노인 모두 식품불안정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철분을 낮게 섭취하는 비율 또한 이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품안정성에 따른 영양소의 에너지 섭취비율 및 주요 영양소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단백질, 지방에서의 에너지섭취 비율과 비타민 B2, 나이아신, 칼슘, 칼륨, 인의 영양밀도가 식품불안정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식품불안정군 남자노인은 비타민 A, 여자 노인은 철분의 영양밀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정성은 사회경제적인 특성, 건강 상태, 삶의 질, 영양과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취약 계층인 노인의 식품안정성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식품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식품안정성과 관련한 건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추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될 노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보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충청남도 지역 환자의 특성에 따른 관외 의료이용과의 연관성 (Th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Characteristics of Chungnam-do and External Medical Service Use Using Health Insurance Cohort DB 2.0)

  • 이영준;명세현;문현우;우서현;김선정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48-58
    • /
    • 2024
  • 연구배경: 이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및 환자의 특성과 관외 의료기관 이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입원 및 외래 환자들을 통해 도내 진료권을 분석하고, 수도권 및 대전권 의료기관에 대한 관외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여 도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 도모를 위한 충청남도 의료정책 사업의 근거적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 연구는 건강보험 코호트 DB 2.0 2016-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원시 자료 중 환자의 거주지가 충청남도 지역이면서, 이용한 요양기관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인 환자로 한정하였고, 최종적으로 2,570,439건(입원=43,309, 외래=2,527,130)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별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충청남도 지역 및 환자의 특성과 관외 의료기관 이용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외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 1건당 의료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결정 후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을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은 충남권, 대전권, 수도권 순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였고,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두 천안, 아산 거주 환자들에 비해 모든 권역에서 관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공주, 부여, 천안(odds ratio [OR], 72.931) 및 계룡, 논산, 금산(OR, 116.817) 거주 입원 환자는 대전권 의료기관 이용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은 충남권 의료기관에 비해 수도권(외래=17.01%, 입원=22.11%)과 대전권(외래=16.63%, 입원=15.41%)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의 관외 의료이용 양상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향후 지역 의료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와 환자의 주진단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료의 지역화와 의료공급 효율성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해외농업투자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by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 선일석;이동옥
    • 유통과학연구
    • /
    • 제8권3호
    • /
    • pp.17-26
    • /
    • 2010
  •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PDF

한국전쟁의 교훈과 대비 -병력수(兵力數) 및 부대수(部隊數)를 중심으로- (The lesson From Korean War)

  • 윤일영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8호
    • /
    • pp.49-168
    • /
    • 2010
  •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was 198,380, while that of the ROK(Republic of Korea) army troops 105,752. That is,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at that time was 53.3%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s estimated to be 1,190,000, while that of the ROK troops is 655,000, so the ROK army maintains 55.04%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its troop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total number of its troops will be 517,000 m 2020. If North Korea maintains the current status(l,190,000 troops), the number of the ROK troops will be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n terms of units,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the ROK army divisions and regiments was 80% and 44.8% of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North Korea maintains 86 divisions and 69 regiment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ROK army maintains 46 Divisions (53.4% of North Korean army) and 15 regiments (21.3% of North Korean army). If the ROK army continue to reduce the military unit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ROK army divisions will be 28(13 Active Division, 4 Mobilization Divisions and 11 Local Reserve Divisions), while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will be 86 in 2020. In that case, the number of division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Nor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suddenly invaded the Republic of Korea and occupied its capital 3 days after the war began. At that time, the ROK army maintained 80% of army division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lesson to be learned from this is that, if the ROK army is forced to disperse its divisions because of the simultaneous invasion of North Korea and attack of guerrillas in home front areas,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in a serious military danger, even though it maintains 80% of military divisions of North Korea. If the ROK army promotes the plan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military unit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is ratio is 2.4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egan, and in this case, 90% of total military power should be placed in the DMZ area. If 90% of military power is placed in the DMZ area, few troops will be left for the defense of home front. In addition,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the troops, it can allow North Korea to have asymmetrical superiority in military force and it will eventually exert negative influence on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reminded that,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as attacked by North Korea, though it kept 53.3% of troops, compared to North Korea. It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as of 2008, the ROK army is defending its territory with the troops 55.04% of North Korea. Moreover, the national defense is assisted by 25,120 troops of the US Forces in Korea. In case the total number of the ROK troops falls below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t may cause social unrest about the national security and may lead North Korea's misjudgement. Besides, according to Lanchester strategy, the party with weaker military power (60% compared to the party with stronger military power) has the 4.1% of winning possibility. Therefore,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is 55.04%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winning possibility of the ROK army is not higher than 4.1%. If the total number of ROK troops is reduced to 43.4% of that of North Korea, the winning possibility will be lower and the military operations will be in critically difficult situation. [Military Reform Plan 2020] rums at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of the ground forces under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financial support to achieve this goal is not secured. Therefore, the promotion of [Military Reform Plan 2020] may cause the weakening of military defence power in 2020.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UK, Germany, and France have promoted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what is to be noted is that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of those countr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s and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the military threat of thos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has almost disappeared. In addition, the threats those advanced countries are facing are not wars in national level, but terrorism in international level. To cope with the threats like terrorism, large scaled army trops would not be necessary. So those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an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In line with this, those European countries put thei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ections that deal with non-military operations and protection from unspecified enemies. That is, those countries are promoting the policy of 'select few', because they found that the policy is suitable for their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since they are pursuing common interest under the European Union(EU) and they can form an allied force under NATO, it is natural that they are pursing the 'select few' policy. At present, NATO maintains the larger number of troops(2,446,000) than Russia(l,027,000)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threat of Russia. The situation of japan is also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As a country composed of islands, its prime military focus is put on the maritime defense.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ground force is given secondary focus. The japanese government promotes the policy to develop technology-concentrated small size navy and air-forces, instead of maintaining large-scaled ground force. In addition, because of the 'Peace Constitution' that was enacted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cannot maintain troops more than 240,000. With the limited number of troops (240,000), japan has no choice but to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situation of Korea is much different from the situations of thos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at aims at keeping a large-scale military force. In addition, the countries surrounding Korea are also super powers containing strong military forces. Therefore, to cope with the actual threat of present and unspecified threat of futur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arefully calculated large-scale military force cannot be denied.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is in a peninsular, the Republic of Korea must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e tradition of continental countries' to maintain large-scale military powers. Since the Korean War, the ROK army has developed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maintaining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and pursuing 'select few' policy at the same time. This has been promo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military situation in the Koran peninsular and the cooperation of ROK-US combined forces. This kind of unique military system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can be said to be an insightful one for the preparation for the actual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conflicts between continental countries and maritime countries. In addition, this kind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has enabled us to keep peace in Korea.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is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until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Furthermore,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blindly following the 'select few'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is not a good option, because it is ignoring the military strategic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f the Republic of Korea pursues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radicall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surrounding countries, it could be a significant strategic mistake. In addition, the ROK army should keep an eye on the fact th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and Japan that are not facing direct military threats are spending more defense expenditures than Korea. If the ROK army reduces military power without proper alternatives, it would exert a negative effect on th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refore, the desirable option would be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quality of forces, maintaining proper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under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The tableau above shows that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Italy, and Austria spend more defense expenditure per person tha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y do not face actual military threats, and that they keep achieving better economic progress than the countries that spend less defense expenditur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adopt the merits of the defense systems of those advanced countries. As we have examined,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to promote 'select few' policy with increased defense expenditure, and to strengthen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On the basis of firm nation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can develop efficient policies for reunification and prosperity, and jump into th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e plans to reduce troops and unit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should be reexamined. If it is difficult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its size of 655,000 troops because of low birth rate, the plans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or to adopt drafting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intenance of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From now on,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lans to keep peace as well as to prepare unexpected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missions, some options can be considered. The first one is to maintain the same size of military troops and units as North Korea. The secon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force index. The thir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and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under the system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At present, it would be not possible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such a large-size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1,190,000 troops and 86 units). So it would be rational to maintain almost the same level of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on the active list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s. In other words,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60%)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40%), the ROK army should develop the strategies to harmonize technology and forc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the possibility of American policy change about the location of foreign army, radical unexpected changes in North Korea, the emergence of potential threat, surrounding countries' demand for Korean force for the maintenance of regional stability, and dem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approaches toward the proper number and size of troops and units. For instance, to prepare for radical unexpected political or military changes in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plans to protect a large number of refugees, to control arms and people, to maintain social security, and to keep orders in North Korea.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it is estimated that 115,000 to 230,000 troops, plus ten thousands of police are required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case radical unexpected military or political change happe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i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erform the release of hostages, control of mass destruction weapons, and suppress the internal wars in North Korea, it should send 460,000 troops to North Korea. Moreover, if the Republic of Korea wants to stop the attack of North Korea and flow of refugees in DMZ area, at least 600,000 troops would be required. In sum, even if the ROK army maintains 600,000 troops, it may need additional 460,000 troops to prepare for unexpected radical changes in North Korea.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hose size and number are almost the same as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In case the ROK army keeps 650,000 troops, the proper number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ould be 460,000 to 500,000.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