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용 기술력 평가모형의 직접 활용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첫째, 기술력 평가모형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둘째, 현재의 기술등급 분류체계가 적절한지, 셋째, 그렇다면 기술등급 분류체계를 결정하는 중요 평가항목은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성과(안정성), 비재무적 성과(기술환경)는 기술등급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수임이 증명되었다. 기술등급 분류체계는 군집 간 모든 평가항목(대항목 2개, 중학목 8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술금융 적합여부와 기술력 우수여부를 결정하는 1순위 변수로는 기술개발능력이 선정되었다. 기술금융 적합여부에 있어 2순위 변수로는 기업 경영관련 지표가, 기술력 우수기업 여부는 기술력 기반의 경쟁력 지표가 선정되었다. 종합하면 기술력 평가모형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위험을 일정부분 반영한 모형이며, 기본적으로 기술개발능력을 중심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진보에 의한 경쟁력을 더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임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진보성(forward-looking)' 기능의 기술력 평가모형이 기존의 신용평가모형과 결합했을 때 평가모형으로서 예측력과 안정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정보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이를 잘 지키려하지 않고, 그들의 정보보안 행동의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 구성원들의 정보보안 위험관리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보호동기이론과 감독 당국의 압력 그리고 보호동기의 근원이 되는 배경요인(근원정보)을 사용해서 연구모형을 개발했다. 금융기관 구성원 201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인지된 심각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감독 당국의 압력은 정보보안 위험관리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인지된 취약성과 반응 효능감은 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배경요인으로 고려한 보안회피습관은 모든 매개변수에 부(-)의 영향을 주었지만 의도와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안인식교육은 정보보안 위험관리 의도와 인지된 취약성, 자기 효능감, 반응 효능감 그리고 감독 당국의 압력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인지된 심각성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연구자들이 향후 감독 당국의 압력을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행동 관련 정보보안 분야의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배경요인 사용은 보호동기이론의 확장을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 또 보안 실무자와 감독 당국의 정보보안 활동을 위한 기반자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감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공시하는 KEJI 지수 및 KEJI지수의 개별 항목 각각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EJI지수로 측정한 기업의 CSR활동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KEJI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을 구분하여 CSR 개별 항목이 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CSR 공정성, CSR 사회공헌도, CSR 환경경영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 CSR 소비자보호도와 CSR 직원만족도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CSR 공정성, CSR 사회공헌도와 CSR 환경경영도 항목의 평점이 높은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 투명성의 제고로 인하여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시간의 투입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 편의, 광고비 지출 및 직원들에 대한 보건, 안전, 교육훈련 등의 지출이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재무제표 감사인은 CSR 소비자보호와 CSR 직원만족 활동이 높은 기업의 비용지출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재량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왜곡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KEJI 지수와는 별개로 KEJI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이 재무제표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산업별, 규제별, 재무적특성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보험의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인 보험회사의 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은 대부분 2~5% 수준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손해보험산업에 있어서 보험가격 요소별 결정방법론에 대한 기준이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기준이나 실증연구가 미흡한 일반보험의 상품별 예정이익률 산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을 산출하는 기준은 손익변동성에 따른 손실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자본에 대한 주주요구수익을 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주주는 보험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주주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별로 보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자본량을 산출하였으며, 보험리스크는 보험영업 손익의 변동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보험리스크는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 동적재무분석) 방법론에 의한 stochastic simulation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25개 상품에 대한 예정이익률을 산출하여 현재 국내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감사인과 경영자 간 의견불일치 발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회계적 관점이 아닌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감사위험과 회계감사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표본 2,910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어형 기업에 비해 선도형 기업은 신제품, 연구개발비용, 무형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확대시킬 수 있고, 경영자와 감사인 간에 의견불일치로 인해 감사지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OSPI 상장 기업에 비해 KOSDAQ 내 선도형 기업은 재무보고품질이 낮아 감사지연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감사인과 회사 간의 의견불일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주식시장 별로 감사시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감사위험이 높은 선도형 기업에 대해 감사인의 강한 주의의무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아울러 선도형의 정의를 통해 선도형 기업에 대한 강화된 감사제도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정책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선도형 기업을 구성하는 비재무적 요소와 감사위험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Prolonged Russia-Ukraine war, and unstable situation of supply and demand of global crop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have raised awareness regarding food crisis, and in addition to this situati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imposed by some countries have accelerated the rise in the prices. Since the Republic of Korea depends annual crop consumption (21.32 million tons) mostly on the imports (food self-sufficiency rate in 2020 was 45.8%, crop self-sufficiency rate was 20.2%), our main task is to stably secure food. Now we need to put focus on building capacity to secure stable food supply, and actively manage and respond to risks. To overcome this con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et robust food sovereignty as its policy task, and has been focusing on the policy capacity by providing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in parallel. We need to implemen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strengthen food security as well as to ensure domestic price stability. While increasing the domestic capacity to supply food in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we are implementing projects to bring in crops which are inevitable to be imported by private companies. Specifically, we are making efforts to expand infrastructure for the public reserve and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and beans which have low self-sufficiency rate, and to secure food sovereignty by providing support to secure global crop supply chain to private compani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lans to set a target for food self-sufficiency rate and prepare a policy to strengthen mid- to long-term food security by establishing a task force to strengthen mid- to long-term food security in the Ministry. Especially, although wheat is the second staple food, domestic wheat production and the foundation for the industry is poor. Compared to the wheat imports,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is 30 thousand tons (self-sufficiency rate of 1%), leading to a vulnerable status against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Feb. 2020) and the First Master Plan for Wheat Industry Promotion (Nov.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 policy basis, and has bee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in overall acros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roduction complex for Korean wheat and beans in order to supply affordable government-supplied commodities, provide educ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and create a high-quality stable production system, including facilities and equipment. We are also continuing to increase the public reserve for wheat and beans with the purpose of stable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food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domestic production acros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and to stably secure global supply chain including through diversified import channels.
Purpose: The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 created in 2001 in the United States due to 9.11 terrorist's attack, fundamentally changed the trade environment. Korea, which introduced AEO program in 2009,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countries in the program by ranking 6th in the number of AEO certified companies and the world's No. 1 in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conclu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what trade-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s the AEO program and its MRA have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odel to verify the impact between utilization of AEO and trade-economic effects of the AEO and its MRA. After analyz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odel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conducted a survey to request AEO companies to respond their experience on the effects of AEO program and MRA. As a result, 196 responses were received from 176 AEO companies and utilized in the analysis. Results: With regard to economic effects, the AEO program and the MRA have not been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increased sales, increased export and import volumes, reduced management costs, and increased operating profit margins.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supply chain management were evident, such as strengthening self-security, monitoring and evaluating risks regularl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rading companies, enhancing cargo tracking capabilities, and reducing the time required for export and import. Conclusions: When it comes to the trade-economic effects of AEO program and its MRA, AEO companies did not satisfy with direct effects, such as increased sales and volume of imports and exports, reduced logistics costs. However, non-economic effects, such as reduced time in customs clearance, freight tracking capability, enhanced security in supply chain are still appears to be big for them. In a rapidly changing trade environment the AEO and MRA are still useful.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encourage non-AEO companies to join the AEO program, expand MRA conclusion with AEO adopted countries especially developing ones and help AEO companies make good use of AEO and MRA.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은 산업 분야 제어 공정에 대한 감시와 제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수도, 전력, 가스 등 기반시설에서 응용되고 있다. 최근 ICS에 대해 Brutal Kangaroo, Emotional Simian, stuxnet 3.0 등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보안위험은 인명피해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 ICS에 대한 공격 방법 중 제어계층에 대한 공격은 제어명령을 조작해 현장장치계층의 장치를 오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제어시스템에서 제어계층과 현장장치 계층사이에 SDN을 적용해서 제어명령의 정상 여부를 판별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가상의 제어시스템을 구성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한다.
인터넷은행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정책은 대면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중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인터넷뱅킹과 법적 실체와 사업모델이 다른데, 본인확인 구조로써 인터넷뱅킹의 본인확인 구조를 유지한 채 실명확인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최초 가입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엄격한 대면확인을 거치는 인터넷뱅킹보다 보안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은행의 서비스 단계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등록 및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된 본인확인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인터넷은행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과 공격모델을 수립하고, 각 공격모델에 대한 인증매체의 보안특성과 서비스 단계별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등급에 따라 기존 인터넷뱅킹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고, 이용자 가입 유도 측면에서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장기 복합공정 사업으로 사업 내 외적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바,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내 외부 불확실성 요소로 인한 많은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며, 종국에 기업의 수익 및 재무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점 관리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 저감을 위한 방안 및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VE기반 리스크 관리모델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총 3단계 10분류 81개 항목으로 도출, 분석하고, 각각의 리스크 항목별 중요도를 가치공학(VE)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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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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