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airnes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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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Analysis of the Inequalities in Healthcare Service Usage Considering Healthcare Service Needs)

  • 이용재;이현옥;김형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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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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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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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단순 의료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제한적인 의료필요와 의료이용지표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의료필요지표로 활동제한여부, 만성질환이환여부와 수, 주관적 건강상태를 활용하였고 의료이용지표로 외래와 입원, 응급이용횟수와 진료비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Le Grand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단순한 의료이용 집중정도로 볼 때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은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입원이용이 외래나 응급이용에 비해서 크게 많았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의료필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e Grand계수를 산출하였다. 의료필요를 고려하더라도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많았다. 즉, 단순한 양적인 의료이용은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았지만,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횟수는 고소득층이 많은 것이다. 또한, 전체진료비는 활동제한여부와 만성질환수를 고려했을 때는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를 고려하였을 때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다. 따라서 대체로 저소득층이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이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 관련 의료필요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에 대한 인식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의료필요가 과소평가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기대효과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인턴제 수혜자를 중심으로 (Effects of Justice Perception of Start-Up Support System on Expectancy Effect and Satisfaction: Focusing on Venture For Korea)

  • 김대진;박종석;박다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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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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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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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창업은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업의 양적/질적 확대가 가능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창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잠재된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본 역량 강화 및 기존 기업과의 교류 확립을 목적으로 창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인턴제의 인턴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정성 이론을 활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mart PLS 2.0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정성 변수 중 분배적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기대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효과는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차적 공정성의 경우에는 기대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인턴제가 실시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기업, 예비창업자, 정부기관) 간의 절차에 대한 합의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창업인턴제의 미비한 부분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즉, 창업인턴제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적과 취지만의 강조가 아니라 절차적 측면을 보완한 정책 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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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 반응 탐색연구 (Exploratory Study on Consumer Attitude toward the SSM Regulation Law)

  • 남세현;조윤기;유정석;김동태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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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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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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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amendment of the SSM regulation law; however, as yet, there is no confirmed research or report on the effects of this amendment, which are indefinite. Further, there have been no attempts to study the effects of the SSM regulation law from the consumers' viewpoint, which is important because consumers are the main agents that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amendment law.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attitude toward the SSM regulation law as well as the effects of the SSM regulation law on the changes in purchase behavio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was initiated from four research problems that are linked to consumer reaction to the SSM regulation law. Research problem 1: What is the consumers' reaction (perception, attitude, and perceived fairness) to the SSM regulation law? Research problem 2: How do the consumers' reactions to the SSM regulation law differ by consumers' characteristics? Research problem 3: Could the SSM regulation law change a consumer's purchase behavior? Research problem 4: Is it necessary to amend the SSM regulation law?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through the interview and survey of housewive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research problems. The interview was conducted as a pilot study for the field survey. We interviewed three housewives, who were: an employed housewife, a full-time homemaker, and a manager of a housewife club, respectively. We then conducted a field survey of 232 housewives who were housewife club members or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Chunghcheong-do. Results - We verifi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ata, and analyzed it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still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large discount chains and SSM, which has been the case since the law was introduced. Second, perceived risk of consumer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neighborhood shops was low. Third, consumers think that amendments of the SSM regulation law are important, and they positively assess the satisfaction, necessity, and propriety of the law. Fourth, although the SSM regulation law caused inconvenience to consumers, this law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usage frequency and the use-behavior of large discount chains. Finally, consumers reacted very negatively to the toughening up of the SSM regulation law. Conclusions - In short, consumers still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SSM regulation law. However, this act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use-behavior of large discount chains (General Super Market). Thus, policy making authorities require active communication and promotions to enhance the effect of the SSM regulation law. This study was of the nature of exploratory research, which did not focus on hypothesis testing, but on finding solutions to the research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s no more than a simple data analysis. Future studies should attempt to investigate the actual effects of the SSM regulation law, on the basis of sufficient literature review and real sales data.

영재교사들이 지각하는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 중요도, 실행수준 분석: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Exploring the Class Observation and Nomination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Us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 한기순;이정용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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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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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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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개념도 연구법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근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관찰-추천 영재 판별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영재들을 지도하고 있는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중요도 그리고 실행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12명의 영재교사들이 영재판별에서 바람직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 작성한 진술문을 산출, 종합,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다차원 척도와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기서 산출된 바람직한 관찰-추천 시스템 관련 문항을 가지고 112명의 영재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수준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인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토대로 진술문을 종합한 결과 36개의 진술문이 도출 되었으며 이들 36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은 .249이었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의 좌표 값을 기초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인식은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각 범주명은 '전문성 확보', '행정적 지원 확보', '공정성 확보', '관찰-추천제의 원칙'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 범주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든 범주에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 탐색의 중요도와 실행수준의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앞으로 본격화될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 판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현재는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재교사들을 통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SM Code 개정 시 미치는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ception of effects about ISM Code amendments)

  • 임성용;조민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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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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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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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신규 선주에게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고유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매매가격, 선박보험에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응답자 그룹별 인식차이분석에서는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매매하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포워더나 화주사에 비해 개정의 영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열람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정보 편향성이 해소되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고, 해운기업들은 정비기록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함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안전 역량제고 및 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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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인성 교육 방안으로서 협력 문제 만들기에 대한 수학 예비교사의 인식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Perceptions of Collaborative Problem-posing as a Means to Promote Students' Creativity and Character)

  • 이봉주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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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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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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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수학 예비교사가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 문제 만들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수학 예비교사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학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 협력 문제 만들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후 학교교육에서도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위해 협력 문제 만들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학교 2학년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는 '수학교육론' 강좌를 수강하는 수학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협력 문제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3년에 걸쳐 설문조사,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완·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예비교사는 협력 문제 만들기 경험과 상관없이 협력 문제 만들기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 능력 함양 및 협동심, 존중, 배려를 포함한 학생의 대인 관계 형성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협력 문제 만들기 과제를 수행한 수학 예비교사의 경험은 협력 문제 만들기가 학생의 아이디어 정교화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셋째, 수학 예비교사의 협력 문제 만들기 경험은 협력 문제 만들기가 아이디어 정교화 능력, 개인의 내적 태도(정직, 공정성, 책임감), 논리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대면 환경의 단점을 온라인 환경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언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트너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기대와 도전 - 롬복 산림 파트너십 사례를 중심으로 - (Perception of Local Community on Forest Partnership in Indonesia: Expectation and Challenges - A Case of Forest Partnership between Forest Management Unit and local community in Lombok -)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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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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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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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지방 산림관리소(KPH)를 포함한 허가 권리 보유자와 지역주민 간 계약체결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산림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인도네시아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소(KPH)와 지역주민이 체결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산림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KPH와 NGO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소득 증진을 기대하고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하였으며 목재 생산을 가장 중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득증진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관할 지역의 특별산림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누고자 하는 KPH의 리더십은 산림 파트너십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KPH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이 당면한 도전 과제이다.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수익배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평균에 그쳤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산림 면적 및 위치를 할당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 조합이 형평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며 전 조합원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자료 개발 -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plans and materials for charact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classes)

  • 이연숙;채정현;유태명;왕석순;이은희;유난숙;박미정;김성교;이경숙;김영애;이지연;구지은;손주영;유세종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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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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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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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 가정 교육과정 중 가정생활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수 학습과정안과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인성교육 구성요소(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를 결정하고, 중학교 기술 가정 교육과정 중 가정생활 영역의 내용 분석을 통해 21개의 실천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실천적 문제 해결 과정을 포함한 가정과 교수 학습과정안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였으며 본문에서는 이 중 두개의 교수 학습과정안과 학습자료를 실례로 보여주었다. 개발된 교수 학습과정안과 학습자료의 평가 결과, 학습자료 적합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28, 실천문제 적합성은 평균 4.32를 받아 타당성을 확보하여 적합하게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가정과수업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현하는 데 활용되어 가정과 교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교과는 매일의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교과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 학습 과정안은 개발된 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그쳤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인성교육을 실현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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