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발은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글로벌 남부는 글로벌 북부의 개발모델이 필요한 곳으로 주변화 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케인스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 개발의 핵심이었고, 글로벌 남부는 저개발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권력의 집중과 계층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트개발 논의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담론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포섭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포스트개발은 시장과 자본에 의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2개 연도에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형자산평가이익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인지와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순장부가치가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향상되는지를 검증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도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투자자들의 가치평가과정에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은 기업의 주식가격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이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으로 기업가치 결정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변화된 순장부가치가 원가모형으로 평가한 순장부가치에 비해 기업의 가치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기본모형에서는 순장부가치의 설명력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순손실기업을 통제한 후 분석결과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변화된 순장부가치보다 원가모형으로 평가한 순장부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제정시 공정가치 회계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문제를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로컬은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 시장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자유로서의 발전, 로컬의 개별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포스트개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price of construction equipment affects overall cost of a construction projects, the cycle of updating them presented in the Poom-Saem in Korea is more than six years. Recently there is a demand of using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Construction Equipment',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for estimating equipment operating and ownership cost. It is urgent to introduce an advanced system for updating the prices which can timely reflect market changes.
Initial public offering (IPO) has been well known to be underpriced initially and under-performed in the long run. However, whether an IPO is underpriced or not strongly depends on how to measure the fair value. This paper hand collects data of IPOs newly listed in Korea market when whether IPO is overpriced or not is clearly distinguishable. The overpriced IPO refers to as the one the underwriters buy back after the listing. With the data, the paper examines that IPOs are overpriced and that the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the underpricing at the aftermarket dates and the performance in the long run. The data of clearly overpriced IPOs are little available from other IPO markets like US IPO market. From the data of IPOs listed under the underwriting rule of market stabilization, the results obtainable are the followings. First of all, the average initial return 70% of the underpriced IPO at the aftermarket dates is greater than the one 40% of the overpriced one. The overpriced IPOs are priced highly over the mid prices of the price bands at the pricing dates and then supported by relatively higher subscription rates of individual investors. The probit analyses moreover report that individual investors do not distinguish the overpricing of IPOs from the underpricing. These imply that the overpricing is strongly affected by the underwriting rule on the initial pricing.
최근들어 온라인게임 개발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용화 이전 단계의 온라인 게임 개발사에 대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은 기술적 불확실성 및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전적인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블루홀스튜디오의 실제 투자 사례에 대해 적용한 결과, 실물옵션 방법론이 고전적인 가치평가 방법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시장 가치를 설명하며, 실물옵션 방법론 중에서도 MAD(Market Asset Disclaimer)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변호사 검색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효용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컨조인트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에 이산선택 수요모형을 적용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플랫폼의 가치를 산정하고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플랫폼의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확대 효과를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변호사를 찾는 것 대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는 것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가치는 약 70,414원으로 추정되었다. 변호사검색 상담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적게는 18.9%에서 많게는 70.2%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플랫폼은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impact of network formation variables and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and growth of the enterprises. The calucation of the weighted scores of networking statements brought some affirmative results to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it is identified that network formation variables like service receiving status, consultation of the family, other business dummy and attendance in fair have some significant positive impact both on the growth and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s. In addition to above variables, from the set of enterprise characteristics natural logarithm of the market value of total assets and from the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set of variables, schooling year and squared value of the experience have been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impact. Finally, it is concluded in the study that to enhance the performance and growth of the enterprises, government and policy rlated organizations need to consider important variables that have positive impact in supplying the entrepreneurial resources especially, developing the net-working relationship.
본 연구는 2021년부터 도입될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17의 주요내용 중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항목인 미실현손익항목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장보험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의 변동액과 누계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Ohlson(1995) 기본모형을 확장한 검증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손익변동액은 주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모형에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과 누계액을 모두 구분한 확장검증모형은 높은 수정$R^2$ 값을 나타내며, 미실현손익항목인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 공시정책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실현손익항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입장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 제정된 IFRS 17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유용성을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예상하고, 자본시장에 목적적합한 정보산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xed 12% discount rate to be used in estim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revoking a license for fishery business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Fisheries Act in Korea. We also suggest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fully reflecting the change of market interest rate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or, CAPM is the best known model of risk and return, and is widely used to estimate the expected rate of return for the risky projects. Even though the CAPM implies that the discount rate or the expected rate of return should change as the related market factors do, the discount rate used to estimate compensation for revoking a license for fishery business remains to be the same 12% rate for the last 15 years by law.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e yield to maturity for the 5-year government bonds in Korea has dramatically changed from about 12% to less than 3%. In order to provide the fair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gainst the coastal fisheries and evaluate the intrinsic value of fishery resources in the coastal areas, we suggest that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yield to maturity of the government bonds with 5-year maturity, instead of the current fixed 12%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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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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