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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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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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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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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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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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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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ustoms Administration, unlike other administrative service, should respond to constantly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The Customs has to actively adapt itself to government policy changes, economic chang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changes to facilitate the flow of trade logistics and maintain trading relations wi th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policy direction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hich enforces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ariff and non-tariff barrier elimination for the trade liberalization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FTAs on a multi-track basis. This paper aims to seek ways to apply FTA policies to the Korean society and economy in a smooth manner.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Customs administration brought by the proliferation of FTAs to such areas as FTA negotiations, import/export management, duties and taxes collection, drawback reduction/exempt ion of duty application area of preferential tariff rate and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Then, the paper sets FTA missions of "supporting Customs Administration to lead the new trend of free trade environment" after analyzing the environment changes. To achieve the FTA mission mentioned above, the KCS designated 4 strategies and 40 implementation tasks. The 4 strategies are named "4C Strategies" taking initial letters from Client-oriented, Customized procedures, Cooperation and Constitution. "4C" also refers to Foresee(strategies to forese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FTA policies) or For C(Customer or Customs). The KCS will continue to create new tasks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help FTA regime successfully take root in Korea.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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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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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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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fter contracting of Korea-China FTA, we have expected the trade volume has mutually been increasing a lot. If we are using this contract, we would make an activation of Korea economy. Especially, Korea youngman has been caught a big chance to make a business in Korea & China. For example, Xian, which is one of center of silk road, has become big strategy area. As we need to focus on this area, we will be expected to indirect influences of consumer's industries like cosmetic, fishery products, food service, eco-friendly items. Recently, the youngman starting up a business has become a trend of kinds of alternative new job. Then, we have to provide practical solution for young man. One of this solution is 'starting up a business'. In this study, I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Korea-China FTA and the youth starting up a business. So, I believe that this study can light up on the direction of effective starting up for making & success a business in Chin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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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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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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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B2C 온라인 수출의 특성을 도출하여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고 수출확대 요인을 규명하였다. 초보 오프라인 수출기업 45,267개사와 초보 온라인 수출기업 205개사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온라인 기업의 수출 품목 수 및 국가 수가 오프라인 기업에 비해 더 많았고 수출생존율도 온라인기업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다변화 보다는 시장다변화가 온라인 수출증가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력모형 분석결과 온라인 수출이 오프라인 수출에 비해 거리장벽을 60%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체결의 수출증대 효과도 온라인 수출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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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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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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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중동의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지역과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가 부족했으며 특히, 이 지역과의 교역구조 및 동향과 관련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간에 최근 5년 동안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과, 무역보완도, 국별편향도 지수 분석을 통해 향후 GCC 국가로의 한국의 수출 및 교류의 확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동의 주요 3개 국가 모두 산업구조상 한국과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한다면 향후 무역보완도와 국별편향도를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 간의 무역 및 교역 구조는 3국 중에서 가장 상호 보완관계가 높아 미래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와 더불어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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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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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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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약분야의 특허전략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LCM 또는 에버그리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는 특허전략을 기술 혁신의 노력인 LCM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와 보건 당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전략은 값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성을 낮추어 항구적인 시장 지배의 목적인 에버그리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사례를 통해 LCM과 에버그리닝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 결과 LCM은 신약개발의 새로운 기술 응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전략과 연계하였다. 반면, 에버그리닝은 의약품 허가 장벽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특허권을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에 따라 일방의 주장이 아닌 LCM과 에버그리닝의 개념화를 통해 차별화된 시각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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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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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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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on the Free Trade Agreement. Currently, it has achieved significant export effects by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ny countries in Korea. However, mo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their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in counterpart countries that have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analysis, first, prior studies were summarized, and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non-tariff barrier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tariff barriers and export volume was analyzed. The targets of analysis ar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Vietnam, which are Korea's three largest exporters. As for non-tariff barriers, anti-dumping tariffs, countervailing tariffs, and emergency import restrictions were analyzed as import regulatory measures. Findings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een that the decline in textiles, steel and electronics sectors is even greater. In the case of China,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imposing non-tariff barriers in the steel sector. Finally,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Vietnam implemented a non-tariff barrier on the steel sector. It was found that non-tariff barriers offset the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Currently, Korea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numerous countries. However,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the number of annual average import regulation investigations for Korean products is on the rise. In the end,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barriers is offsetting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when signing a free trad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import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insertion of provisions of non-tariff barriers.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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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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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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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안정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완전방호식 LNG 저장탱크(full-containment LNG storage tank)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membrane LNG storage tank)에 대해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QRA; Quantitative Risk Analysis)과 유한요소해석법(FEM; Finite Element Method)을 통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법(FEM)을 통한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140,000 $m^3$ 저장용량을 갖는 LNG 저장탱크의 두 가지 모델은 저장탱크 시스템에 대한 강도 안전성과 누출 안전성 측면에서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고장수목분석(FTA; Fault Tree Analysis)을 통하여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초기모델에 안전장치로서 멤브레인 바닥부의 충격흡수장치(impact absorber structure), 1차 멤브레인 저장 파손 시 콘크리트 외부탱크(outer tank) 코너부(corner part)의 열충격(thermal stress)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열보호장지(secondary barrier) 및 펌프 낙하 시 안전장치로서 펌프캐쳐(pump catcher)를 보완하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선된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는 안전성 측면에서 완전방호식 LNG 저장탱크와 대등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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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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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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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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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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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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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FTA와 같은 제도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측에 제기할 수 있는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의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중국의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은 중국의 양허표와 국내 규제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협상 의제의 중요도와 의제의 협상 타결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의 국민경제적 상황과 중국의 무역장벽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제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직접 서비스 제공과 방송/영화산업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이었다. 둘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공동제작협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온라인게임의 직접서비스 의제, 음악서비스 의제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서비스분야 공동제작협정은 방송 및 극장에서의 외국 콘텐츠 상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제작물에 대해 쌍방이 자국물로 인정해 주게 되면 통상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장 산업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