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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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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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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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 정보 유통과 관리는 FTA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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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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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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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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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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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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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미 FTA 체제하의 로봇 청소기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조사하고, 로봇 청소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로봇 청소기의 현재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한-미 FTA의 핵심 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의 로봇 청소기 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로봇 청소기의 경쟁력 향상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전략을 통하여, 한-미 FTA는 한국의 로봇 청소기 산업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하는데 다양한 이점을 가지게 하며, 한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및 회사들은 한-미 FTA 효과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활용하여야만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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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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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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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FTA 발효효과가 제89류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HS 89류 교역량 자료를 패널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제89류 교역량은 FTA 발효효과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FTA 발효 효과 그 자체는 조선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2012년 이후 약화된 경쟁력으로 인하여 선박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은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기간산업이자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침체를 막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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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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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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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trade costs of domestic firms utilizing the FTAs in terms of burden of expenses in managing the rules of origin. In doing so, we classify the managing costs of FTA rules of origin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i) ex ante costs from acquiring necessary information and build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advance stage before the FTAs, (ii) the actual costs of the origin management in the application stage of FTA preferential treatment, (iii) ex post management cost in the preparation stage of origin verification) and perform a survey on the greater details on each category. Using the comprehensive results from the survey regarding domestic firm's use of FTA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addresses the concerns involved with their managing costs of FTA rules of origin. Importan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supports to reduce inefficiency induced by the additional costs that domestic firms face in their use of FTAs and proposes the variou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managing costs of rules of origi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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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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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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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미 FTA 체제하에서 한국의 로봇산업 수출 경쟁력을 조사하고, 로봇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로봇 산업의 현재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한-미 FTA의 핵심 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 로봇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로봇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전략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과 전략을 통하여, 한-미 FTA는 한국의 로봇 산업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하는데 다양한 이점을 가지게 하며, 한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봇산업관련 정부부처 및 업체들은 한-미 FTA 효과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활용하여야만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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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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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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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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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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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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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 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 확대해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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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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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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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ompanies do not be resolved by the FTA services of external aid should be operational by assigning dedicated personnel inside the company. FTA is a choice, not an essential trade agreement requirements. If the exporter contracts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in trade agreements, i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originating management is performed. When considering the future trend of spreading wide FTA, it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environments utilizing a comprehensive environment for regional countries that require proof of origin between certain countries, such as current. FTA utilization of the future is to utilize the GVC(Global Value Chain) efficiently.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the consumer market and take advantage of an efficient production base across border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re needed development of the FTA utilization promotion and FTA experts. The experts studying how to procur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exports in a variety of regional foreign countries, to meet the rules of origin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FTA utilization. One of the objectives of Origin managers are qualified experts in the country of origin can take advantage of the FTA plan. Therefore, managers of origin shall collect their abilit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y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beyond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addition, it should be in their best learning expertise for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untry of origin control system in an effort to effectively perform its international FTA utilization. Once the FTA is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and build a common origin information it must not be disconnected until the export enterprises from terminal manufacturers systematically. Therefore origin management is preferred by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mmon sense to the universal subject of specializ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s to promote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they can be opened in a college or university. An FTA hub linking East and West, also need the confidence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Glabal Supply Chain Using an FTA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ble environment for importers to import products from the country offers. Certificate of Origin and all of them thoroughly exporters and compan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origin and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origin verification. Korea shall endeavor to elicit a geopolitical value (FTA Hub), as well as securing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industry leverage, trading at a reasonable price competitive products thereby enhancing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FTA.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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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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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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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 나라에서 산업용화약이 사용된 것은 1952년부터이며 이때부터 화약류 사용의 증가와 함께 발파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도로, 지하철, 고속도로와 같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의 발파사고에 대하여 발파사고의 분석에 필요한 사고조사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FTA 기법이 이용되었고, 발파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비석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며, 분석 결과 안전규칙 미준수, 안전지식결여 등 대부분이 인적요소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파사고는 몇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화약류 사용현장 안전수칙의 제정 및 준수, 관련단체 및 행정부처에서의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보안대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약류에 기인한 유사재해 및 동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