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tu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a pending issue such as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informed to WTO/TBT committee by Korea and China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Generally, in case of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drawn a main articles from TBT committee data. And in case of a specific trade concerns, "international standard" and "transparency" are drawn a important factor from the said data. Henceforth those kinds of articles shall be an issuable matters for negoti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ainly that as Countermeasures of Korea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Korean government level requires to withdraw an exclusive technical regulation of China and supports to improve Chinese technology for safety of products. Korean enterpris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meet an environment regul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e incentive, tax incentive to enterprises. Besides, regarding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necessary for Korean side to dominate a relative regulation.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secure a strength of capability and human resource for international standard activity. For improving a conveyance of notification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mutual direct network of notific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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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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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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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점점 과학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플랜트의 대형화, 복잡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시스템들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가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ETA, FTA, CCA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FTA(Fault Tree Analysis)를 손꼽을 수 있다. 관찰하는 시스템이 커지는 경우 FT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항의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며 이중 하나는 FT를 graph(acyclic nonliner graph)로 변형시킨 후 graph이론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중략)
최근 한 호주 및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 등 축산강국인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축산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연방 3국 FTA가 농축산 분야에 미질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등과의 워크숍을 통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육계산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향을 정부에 건의했다(본고의 내용은 본회 건의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마련 중인 대책안과는 무관함).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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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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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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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mainl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ourism motivation and tourism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Chinese regime, the number of meetings and talk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number of phone call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Korea-China FTA (also as a economic factor)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In particular, political friendly variables related to economy (ex. Korea-China FTA) has been analyzed to have a mor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to Korea than the factors that create friendly atmosphere only in the political field. In addition to polit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Korea-China FTA,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Korean Wave represented by Korean cosmetics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Ku, Bon-Hui;Cha, Jun-Min;Kim, Young-Hyun;Kim, Hyung-Chul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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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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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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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기철도에서 전차선은 차량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철도차량 운행 시 전차선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과 영국의 전기철도 전차선로의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영국의 전차선 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한국의 전차선의 장애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분석한 데이터는 Fault Tree Analysis(FTA)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의 사고율을 산정하여 각 요소별 및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산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지보수주기 결정, 교체필요 요소의 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espite its rising labor costs these days, China still serves the role as 'World's Factory' thanks to a great deal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still remaining one of the world's highest, and the global companies, which have been willingly establishing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While enjoying the benefits from the Chinese market, these global companies can now take advantages of another market; the one of Korea. If a product produced by a certain global company is actually manufactured in the local factory in China and the product meets specifications of Rules of Origin, the product shall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China-Korea FTA.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market, therefore, it is found that China-Korea FTA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chemical industry in Korea,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China-Korea FTA. This study examines such risks by network analysis, with several cases of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HS Code 3304).' Analysis shows that Korea is classified as the marginal country group but not main country group when it comes to beauty products family. So this can be a great chance to the global cosmetic companies with local factories in China in the sense that they can increase their sales towards the market of Korea based on the China-Korea FTA. Under these concerns, this study suggests two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hemical industry in Korea to deal with current challenges rising from China-Korea FTA. The suggested alternatives are: to actively attract the global chemical corporations which are yet to directly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to invest on chemical products with high potential of growth as a priority.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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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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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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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결함수 분석기법(Fault Tree Analysis, FTA)은 주로, 설계 또는 운전단계에 있는 공정 위험성 평가 시 사고의 발생빈도와 예상사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데 적용되어왔다. 따라서 일반적인 결함수 분석에서 정상 사상은 시스템 자체의 사용불능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FTA를 적용한 경우 정상 사상은 일반적인 FTA에서의 정상 사상과는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 즉, 용수공급의 경우 관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 사상이란 수원지의 오염이나, 수원지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관로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는 사건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정상 사건 정의는 관망의 관로 및 절점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분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망의 특정 지점에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를 FTA의 정상사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개개의 관로 노후도 평가 점수와 FTA를 이용하여 관망의 특정 절점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들의 노후도 평가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에서는 평균 노후도 평가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특정 절점 값을 입력 받고 각 파이프와 그로 인해 생기는 고립구간(세그먼트 + 비의도적 고립구간) 에 포함되는 절점들의 관계를 나타낸 자료를 이용하여 파이프에 문제가 생길 시 단수되는 절점을 역으로 검색해서 각 파이프의 노후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점에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한 정상사상에 대하여 관로의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하는 구간을 찾아 노후도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특정 절점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관로들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구함으로써, 절점에 용수가 원활히 공급 될 가능성을 산정하여 FTA와 관로 노후도 평가 점수를 이용하고 특정 절점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관로들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산정하였다. 절점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도에 따라 절점으로 이어지는 관로의 평균 노후도를 일정 점수 이하로 유지시키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관로의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표로써 사용할 수 있다.
The cumulative standard is one of the criteria determining the origin of imported goods and is a provision that allows non-origin materials to be treated as origin goods when satisfying certain conditions. Regarding the Korea-Canada FTA, new cumulative standards were applied concerning cross accumulation of automobile products. It would benefit U.S. originating intermediate goods of HS code chapter 84, 85, 87, and 94 obtained into HS code heading from 8701 into 8706. We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rossover cumulative standards through the change in the import values of 84, 85, 87, 94, which are target items for cross cumulation. Only items designated for automobile par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significant changes appeared in 20 of the 35 item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amount increased significantly as of January 2015 or the rate of change in trend increases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Korean auto companies utilizing the cumulative standards through increased imports of auto parts form the U.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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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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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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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FTA(Fault free Analysis)는 시스템 고장을 발생시키는 사상(event)과 그의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논리기호(AND 와 OR)를 사용하여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고장수목(Fault Tree)을 만들고, 이에 의거하여 시스템의 고장확률을 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정량적 고장해석 및 신뢰성 평가 방법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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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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