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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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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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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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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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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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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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8월 1일부로 한 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서 '한 페루 FTA발효와 수출확대 수혜품목'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페루와의 교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페루의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관세율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특히 유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품목가운데 종이제품, 잉크 등의 품목은 실적은 미미하지만 페루의 수입 수요가 크고 높은 관세(최고 17%) 철폐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용지 등은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지만 관세율이 9~17%로 높은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중대형 자동차, 컬러 TV,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 등은 9%의 관세가 즉시 혹은 5년 내에 철폐되어 단기간에 관세 철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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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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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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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시장의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해, 운송망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화되었다. 이 때문에 운송신뢰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트럭운송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 사건의 결함나무분석(FTA)를 통해 정의하며, 각 위험사건간의 관계를 표현하여 실패율을 사례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를 통해 중간 위험사건 4가지에 대한 페트리네트를 통해, 인과관계를 고려한 순서와 시간에 따른 위험사건의 발생을 고려한 신뢰성을 신뢰도 함수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물류 운송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공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리적으로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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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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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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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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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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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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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FTA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호에 한미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으나, 이번 호에서는 우리 타이어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한미FTA의 수혜산업중 하나로 평가되면서 노동계와 일부 식자들은 근거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수 많은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의 효과 뿐 아니라 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정책, 산업의 구조, 경쟁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수준 및 전략과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태적인 영향과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글로벌 소싱이 한미FTA 자동차분야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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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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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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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챗봇(Chatbot)은 자연어처리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친화적인 대화 방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금융, 상담, 주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챗봇의 응답이 사용자의 정신 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 다음 대화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챗봇의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응답 오류의 제거 또는 완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챗봇의 사용성 개선과 관련된 연구들은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사용성 평가를 통해 상위 수준의 개선 방향만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챗봇 개발 시, 실무자들이 응답 오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기법을 활용해, 응답 오류의 치명도를 파악하고, 치명적인 오류들에 대해서는 FTA(Fault Tree Analysis) 기법을 기반으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본 프로세스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문 도메인의 챗봇에 적용해 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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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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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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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화 속에서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입 변화와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FTA 요인을 대표하는 수입자유화율은 물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 농산물 수급여건 및 환율 변화를 나타내는 수입가격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농산물 부류별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의 크기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앞으로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으로 시장개방 폭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 FTA를 추진하여 FTA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농산물 수입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과 품질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소비자 지향적 생산 유통부문 전략 수립, 신규 FTA 협상 혹은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한 신중한 대처, 수출국의 농산물 수급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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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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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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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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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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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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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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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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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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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객체 지향 설계 명세를 대상으로한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 표(Table)조작에 기초한 검증법을 제안하였다[4]. 제안한 검증법에서는 전문 분야별로 준비된 안정성 기준(Safety Standard)과 노우하우(Knowhow)를 이용하여, 안전성에 관한 이벤트(Event)와 액션(Action)의 관계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많은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안전성 기준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검증법의 기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분석의 한 방법인 FTA(Fault Tree Analysis)의 FT(Fault Tree)도를 이용한 안정성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계표를 작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