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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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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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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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글로벌화와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경력 환경의 불확실성은 노동시장을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며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기되는 개인 주도의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은 경력 주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재적 관점의 경력성공을 중요한 경력 성과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개인의 경력 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리고 경력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력계획뿐만 아니라 경력계획을 통해 개인이 인지하는 조직 및 직무적합성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개인의 경력계획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개인-조직적합성 및 개인-직무적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직장인 220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경력계획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개인-조직적합성과 개인-직무적합성 모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쟁적인 고용사회에서 경력만족 및 고용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도적인 경력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경력계획을 통해 현재의 조직과 직무에 좀 더 만족하며 주관적 경력성공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차원에서도 조직구성원들의 주관적 경력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차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조직 및 직무적합성을 더욱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력계획을 반영한 경력개발프로그램과 직무순환제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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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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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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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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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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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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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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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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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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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or the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cheme in 2012 after terminating feed-in tariff (FIT) scheme that was introduced in 2004. With the RPS scheme, 64.7% of its own goal (95.7% in PV and 63.3% in non-PV) was achieved in 2012 and 67.2% of that (94.9% in PV, 65% in non-PV) was achieved in 2013. The deployment of PV systems met the goal very well and that of non-PV did not. Recently,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target year of supplying 10% electricity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from 2022 to 2024 and released a couple of measures on PV area. Recent studies showed that the bankability of a project plays a key role for PV dissemination. Therefore, the dissemination should be assessed from the point of bankability under the RPS scheme and a little adjustmen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Especially, installing a small size PV (<100 kwp) system needs a minimum REC price or a FIT scheme. In non-PV area, permission process is a common bottleneck and the related regulation should be eased. In addition, to achieve the long term goal, an implementing scenario has to be prepared. Currently, the portion of the waste-gas energy originated from fossil fuel is too large amo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the portion should be lowered or eliminated in the 10% of electricity supply goa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has its own FIT scheme for PV dissemination from 2014 SMG and revised the PV tariff from 50 to 100 won/kwh in effective of 2015. It is worth to spread the other provinces.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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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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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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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공학교육의 새로운 혁신모델로 도입예정인 산학관연계 장기현장실습(IPP) 제도에 대해 제안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IPP 제도는 기존 단기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100년의 장기현장실습 역사를 갖고 있는 북미의 co-op (co-operative education)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학제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한 한국형 co-op 모델로 특히 기존의 co-op 시스템과 달리 정부(고용노동부)가 산학간의 협력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안하는 IPP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open mind가 필요하며, 대학은 체계적인 학사시스템 설계 및 IPP 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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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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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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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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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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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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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농복합지역에서는 택시가 영업을 목적으로 도심지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한 뒤 공차로 회차할 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복합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본 취지와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복합할증제도로 인해 폐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복합할증제도 폐지 시 택시업계는 수익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제 수입금의 감소분을 고려한 보조금의 규모 책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지역(예:통영시)의 법인택시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부터 수집된 DTG 데이터와 영업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복합할증제도 폐지 시 감소하는 수입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DTG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점과 새로운 DTG 데이터의 활용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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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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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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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들의 경우 단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정책만이 시행되는 국가들보다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혼합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정책 혼합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정책 혼합과 탄소세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의 정책 혼합만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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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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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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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MOCIE] has taken it into consideration to introduce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at is a purchase obligation program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FIT. We conducted a survey of renewable energy companies and experts to ask their opinions about renewable energy policy, the introduction of the RPS, and the scheme for aid of North Korea with renewable energy. Korean renewable energy companies show an impartial opinion about a FIT and a RPS system overall, although they tend to have distinctive opinions by technology each other. With respect to eligible resources for a RPS, the industries want to extend the scope of it as broad as possible. In addition, experts prefer the multi-tiered and energy production based RPS to the sing1e-tiered and installed capacity based RPS. We also conducted a surrey to find the best renewable energy sources. Wind, Geothermal, Solar-thermal, and Photovoltaic were selected to have the best potential capacities to support North Korea by renewable energy experts. However, these energy resources also have several problems to overcome in the aid of North Korea, and thus, the plans for solving them and for giving efficient support to North Korea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are discussed.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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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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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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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s a regulatory policy that requires the generation companie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wind, solar, LFG, fuel cell, and small hydro. Recently,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crease th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to 3% to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by 2012 from the current level of 0.13%. To achieve this goal, an innovative plan for market competitiveness would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present Feed-In-Tariff (FIT). That is Korean government has taken it into consideration to introduce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s an alternative to FIT. This paper reviews the impact of RPS on the long-term fuel mix in 2020. Th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with the GATE-PRO (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 program, a mixed-integer non-linear program developed by Hongik university and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Detailed studies on long-term fuel mix in Korea have been carried out with four RPS scenarios of 3%, 5%, 10% and 20%. The important findings and comments on the results are given to provide an insight on future regulator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