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기록원은 지방에서 최초로 건립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 의무화 되어 17개 시도 모두 건립을 위한 최초계획을 작성한 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경남에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물론 처음계획(신축)과 달리 리모델링 건물로 인해 서고면적, 건축비 등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지만 건립은 성공적이었다. 기록과 그것의 관리 불모지, 경남에서 첫발을 내딛은 경상남도기록원은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기록관리의 발전과 기록문화의 확산이라는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이라는 것은 생소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선언적인 법률의 실질적 구현과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의 실현 등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때문에 '처음'은 영광이라기보다 책임감이 더 필요한 단어인지 모른다.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과 그것의 결과물에 책임감을 갖고 가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경상남도기록원을 생각할 때 '최초'만이 아닌 기록문화 확산의 선도자, 책임자로서 기억되도록 매일을 기록하겠다.
We, at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 opened temporarily at SungKongHoe University(SKHU), have currently collected about 100,000 recorded material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related with labor, farmer, civilian, human rights, peace, unification, young people, student and women's movements by investigating, collecting and receiving donations from civi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nd about 70,000 data out of this 100,000 data were converted into computer files.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temp) at SKHU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archive opened by an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opening of this Archive means the expansion of awareness on recording culture and accumulation of the achievement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However, many obstacles still remain in the establishment of this Archive in a full-scale. This article examined many theoretical and realistic obstacles posed to the archivists, who are the professionals responsible for record management, in process of establishing the Archive, and the role and future perspectives of the archivists at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temp). The first obstacle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separating the recorded materials at the Archive is a difficulty in the description of classifying the different movement organizations. The second obstacle is a difficulty in specifically apply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AD(G), of record descrip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escription items.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we need to try to confirm the description befitting.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 through continuous adjustment and complementary measures. The third obstacle is a difficulty in estimating the range and physical and quantitative amount of the recorded materials since the collection of recorded materials is complete. Thus, the answers to these problems lie in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a creative classification system befitt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in the process of many trials and errors and endeavor. The evaluation classification done by archivists is a creative act forming record heritage, and archivists need to form record heritage reflecting the evaluation system of a certain period. Moreover, they transmit the shape of the current era in a maximum scale to the future by using the minimum amount of records. An archivist is responsible for two tasks, i.e., preserving a record and making other people to utilize the record by working with record. However, We, at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temp), have an additional task of contributing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that has not ended by collecting, preserving and making people to utilize the fragments of memory in the recent history of Korea by establishing the Archives.
When people discuss the continental cultural elements in the ancient East Asian culture, people alway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two major cultures of Confucianism and Taoism, but offer little explanation to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theory of yin and yang, the important philosophical base of the two major cultures. The theory of yin and yang, existing as the theoretical source at a profounder level, possesses philosophical connotations that are always embedded into the mainstream of thought, religions and customs, displaying its unique glamour in its unique way. Its influence is more than that, however. It has exerted far-reaching influence on and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ancient culture of East Asia.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is field of study. After the erudite scholar of The Five Classics made a voyage to the east in the early sixth century, The Book of Changes, the most important Chinese ancient classic expounding the theory of yin and yang, started to circulate among the Japanese court, via Baiji in the Korea Peninsula. As a result, the theory of yin and yang found its way to Japan. Examining the spreading channels, we learn that the theory's dissemination was largely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Buddhist monks. Shoutoku Prince, regent of Japan at the time, was himself an enthusiastic supporter of Buddhism and was excelled in the study of The Book of Changes and the theory of yin and yang. In the Twelve Ranks System and Seventeen-article Constitution promulgated by Shoutoku Prince, the influence of the theory of yin and yang and of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can be visibly discerned. This obviously proves the sublime status of the Chinese theory of yin and yang in Japan, thanks to the victory of the political clique that adored Buddhism. In the shaping course of ancient Japanese culture, the theory of yin and yang served as an important philosophical source of its development. Mythology based on Kojiki and Nihon Shoki, two earliest Japanese books that exist today, record mythological stories about the emergence of the Japanese nation. The notion about the birth of heaven and earth and the forming of Japanese Shinto, expressed in the mythological stories, not only tell us the source and historical progress of the Japanese nation but also the nation's world outlook in the transition from barbarian period to civilized period, as well as the basis for its philosophical thinking. All these were marked with profound influence of the Chinese theory of yin and yang. The theory of yin and yang, as one of the ancient Chinese academic thoughts, was accepted asa political belief when it first spread to Japan. The emergence and establishment of both the Mikado system and the centralized regime in ancient Japan drew largely on the theory of yin and yang and adopted it as an important philosophical basis to deify and aggrandize the "imperial power" so as to protect the authority of the imperial ruling and consolidate the established regime. Following the continuous strengthening and expansion of the centralized state power, the theory of yin and yang was further employed, and gradually "hidden" in Japanese culture with the passage of time, finally becoming the edge tool of ancient Japanese Mikados in exercising political power and controlling the country.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가족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의 사회환경에서 가족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 및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기록을 활용한 가족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주요 기록관리 선진국의 국립기록청 사례조사이다.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경우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기록보존소의 방문자 절반 이상이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서구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다. 가족아카이브가 범사회적인 기록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다른 고유의 의미 및 특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가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표 정립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를 기존의 기록학 이론과 대비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 가족아카이브는 '제도'가 아닌 '문화'로, 또한 '관리'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들은 공공기록처럼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어왔고, 아울러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법령 및 표준, 기침 등을 통해 준수해야 할 하나의 제도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가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문화 내지 생활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록의 관리·보존에 앞서 기록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가족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에 우선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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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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