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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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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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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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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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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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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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medical practice does not always get a satisfatory result since the disease progress of patients are depended on patients' physical constitution and the doctors cannot control the outcomes about patients'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reaction after the treatment. Moreover, the medical practice may bring wrong result fatalistically because of the unpredictablility of life. To demand for compensation of the damage to the doctors about these wrong result, the patient side holds the burden of proof that is between medical practice and demage, and there is damage from doctor's malpractice according to the accepted theory abou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is falls not only under the liability of Tort Law, but also liability of Contract Law. However, the patient may be in difficult situation to prove the malpractice of doctors since he or she cannot recognize the facts because he or she was in unconscious while the medical practice was conducted, or they cannot judge precisely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e facts. Nevertheless, the lawsuits against medical malpractice are the field that never achieves the equality of arms since the most of the evidence belong to the doctor's side. He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arms under the constitution, the theory lead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that patients hold. However, the doctors cannot be asked fo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y conduct medical practice without errors. Because the doctors may experience difficulty to prove their innocence as the patients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 that medical practices have. Therefore, the methods of the alleviation of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should have the equality of arms and the equal opportunity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with the evaluation of the justifiable interest from both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As the methods of the allevi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alleviation of the demands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of proof or resolutely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may be considered. However, Recognizing the exception from general principle with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is not proper in principle because the doctors may experience difficulty of the proof as the patients may have. If the difficulty of proof can be resolved by alleviating of the demands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of proof, it is more desirable resolution rather than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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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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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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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교사의 직무 및 그에 따른 보상과 관계된 동기-위생요인들에 대한 중 고등학교 기술 담당 교사와 타 교과 담당 교사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그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코자 했다. 광주, 전남도 내 중 고등학교 기술 담당 및 타 교과 담당 교사 21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T 검증으로 p <.05 혹은 그 이상에서 분석했다. 기술 담당 교사들의 동기요인 만족도 평균은 M = 3.85, 위생요인 만족도 평균은 M = 3.38로 동기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개별 요인별로 보면, 책무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 자체, 성취, 인간관계, 직업안정, 성장 가능성, 인정, 감독 기술 순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중도(그저 그렇다 = 3.00)를 상회하고 있었다. 직무 환경과 보수, 두 위생요인에 대해서는 중도에 가까운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 두 요인을 개선하면 그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기술 담당 교사들은 10개의 동기 및 위생 중, 책무성(동기요인)과 인간관계(위생요인)에서 타 교과 교사들보다 더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사로서의 책무성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만족 혹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위생요인에 대한 이들 두 교사집단 간의 만족도는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광주, 전라남도 내 기술 담당 교사들과 타 교과 담당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뒤따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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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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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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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 city evolves over time. It grows, transforms, and sometimes degrades. Chuncheon is at a turning point from a city souggling with regulations regarding clean water supply and a military encampment to a masterpiece city with a sustainable vision. The city is getting ready to restructure itself to become a world-famous culture and tourism complex expanding its physical boundary across the Camp Page site and absorbing Jungdo as a major tourist attraction. The landscape in the future blueprint of Chuncheon will play a great role in restructuring urban form. The regenerated in will have a new networked open space system as well as re-evaluated landscape resources. The hybrid theoretical practice called 'landscape urbanism' burgeoning in the fields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ism' can guide us in considering the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ity and landscape when we design a future city Landscape urbanism i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framework by which we can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a landscape in our contemporary urban design practice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viewpoint of landscape urbanism to decipher the hidden implications of the social agreement on the role of landscape in urban structure by re-reading eight design proposals presented for the ChunCheon G5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based on the main principles of landscape urbanism. The G5 design competition is a great opportunity to test out new ideas on a city, demonstrating the relative values among various urban-design professional realms. Firs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main ideas of landscape urbanism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Second, framework categories are suggested in order to extract the explicit and implicit ideas on the landscape. Third, eight proposals are reviewed according to the suggested categories to situate the current landscape design of Korea within the mainstream of contemporary practice of landscape urbanism. Based on the review of eight proposals, the following diagnostic conclusions are made; first, the ideas of landscape urbanism have not been actively introduced in large-scaled urban landscape projects in Korea like Chuncheon G5. Second, it remains to be a big task for landscape professions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design consortiums on an equal footing. Third, In order to introduce and reify the ideas of landscape urbanism in Korea, it is inevitable and critical to test the ideas in both academic fields and professional practices to find the appropriately adjusted model of landscape urbanism.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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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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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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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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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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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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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부산지역의 청소년 직장인 주부 장애인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와 관련이론들을 바탕으로 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의 개발 및 관리체계 모형을 모집, 교육 및 훈련, 배치, 관리 및 지도감독, 그리고 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선행연구 및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되는 각종 문헌들의 검토를 통한 문헌연구와 사회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모형은 자원봉사센터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기관들의 상호연계 및 협력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이 좌형은 인적 자원 개발측면과 관리측면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전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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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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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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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80년대말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선언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결혼퇴직제가 보편화되었었고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경력 단축과, 임금이나 업무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살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젊은세대에서 교육효과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여건이 이들 세대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해 여성개발원의 2001년 취업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젊은세대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효과의 변화이다. 이전 세대의 부정적 교육효과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가족 여건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견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젊은세대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34세 이하 젊은 세대 여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효과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펄은 세대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작용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 처하면, 별 의미가 얼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의 여건은 여성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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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4년도 13회 산화철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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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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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cdot$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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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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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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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환경이 세계적으로 '정치권력전환(power shift)'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스마트한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이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 정치인, 정당도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S^6M^2AR^3T^4$)한 정치PR전략 트렌드를 구상해야 한다. 이제 정치인이나 정당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하여 국민에게 모든 정책이 보다 구체적(Specific)이고, 간결(Simplicity)하게 하여, 다 같이 강한(Strong) 시너지(Synergy)의 효과를 공유(Sharing)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정책이 목표를 향해 힘(Mighty)있게 추진하되, 그 정책이 평가 할 수(Measurable)있도록 성취(Achievable)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은 국가의 모든 분야와 관련(Relevance)된 통합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신뢰(Reliability)와 현실적(Realistic)바탕에서 각 계층(Target segmentation), 국민 모두(Together)의 소외됨 없이 비전과 목표(Target)를 가지고 누구나 동등한 기회(Time)로 저 마다 행복한 삶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 바탕에서 스마트시민정당의 발전 방향과 그 대안에 대한 12가지 키워드(key words)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시민정당의 정치PR전략만이 '강한나라, 힘 있는 대한민국 건설(mighty and powerful Korea)'을 실행시킬 수 있고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을 받게 될 것이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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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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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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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학력이 낮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하여 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한국 여성들의 농.산.어촌 생활 기피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가정 및 직장 생활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결혼이민자들의 이러닝을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이러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닝 교육과정을 국적별로 편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러닝 교육내용을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 결혼이민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 마련 방안 등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