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국토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로서 환경관련법 및 공간계획법의 상호 관계성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공간계획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간의 연계성 및 중심성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52개의 환경관련법과 29개의 공간계획법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하여 환경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하고 있다. 기존 질적 연구의 틀을 벗어나,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각각의 법률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큐리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시큐리티 환경도 급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생활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시큐리티 환경를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업법의 법명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큐리티 컨설팅, 플랜너, 민간조사, 융합보안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비업무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법령의 오류를 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법령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지닌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의 선발, 교육, 선임 중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In general,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comes out of either treaties or customs. Process of forming treaty law is relatively clear as it is created by both negotiations of legal experts in issue and express of states concern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However, this process does not apply to the cre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process to customary law depends on legal inference from or reasoning on states' practices in fact so that there is no definite process or procedures for establish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objective criteria to identify it. It is more difficult to prove when and what states' practices have been recognized customary law that turns to bind on all members of world community. This paper is to explore, through theories and findings of ICJ, how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formed to be effective as a binding norm of law.
In general,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comes out of either treaties or customs. Process of forming treaty law is relatively clear as it is created by both negotiations of legal experts in issue and express of sttes concern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However, this process does not apply to the cre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process to customary law depends on legal inference from or reasoning states' practices in fact so that there is no definite process or procedures for establish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objective criteria to identify it. It is more difficult to prove when and what states' practices have been recognized customary law that turns to bind on all members of world community. This paper is to explore, through theories and findings of ICJ, how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formed to be effective as a binding norm of law.
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수중 천이 신호를 탐지하기 위한 기존의 기법은 에너지 변화와 스펙트럼 변이를 이용한 것으로 백색잡음 환경에서 탐지가 잘 되지만 유색잡은 환경에서는 탐지가 잘 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백색잡은 환경과 유색잡음 환경에서 수중 천이 신호의 탐지성능을 높이기 위해 Double-Density 이산 웨이블렛 변환과 CFAR Power-Law기법을 이용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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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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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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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wadays the enormous growth of moder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ts massive use have influenced information users all over the world. Such a digital environment has drastically changed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information users of every community. These also tend law students to use various legal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 digital environments while seeking information. But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user studies on the aspect of digit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s of law students in either law 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s. This paper aims to draw out patterns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students of law in digital environments at the University of Dhaka. A stratified random sample survey was conduc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prefer the electronic format of information rather than printed format. Major e-resources used by them and the influential factors of use were also identified in this study. This study also identified some crucial problems for seeking information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legal information systems.
It is clear that so called 1% law "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to enhance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However, after more than 10 years of its enforcement, environmental sculpture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1% law" are even being called as "sculptural pollution". This research was a part of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sculptur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oblems inherent in the outdoor space as place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1% law".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223 environmental sculpture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spatial organization through field surveys. 1. 88.3% out of 223 environmental sculptures were located on ' 'public space' on study sites 2. 69.1% were placed on 'green' 3. 80.7% of 'green' were either 'point' types or 'line' types 4. 85.2% were under 5m in the longest dimens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1% law" in Korea has been applied to only buildings in private sector where most outdoor space area in unadequate physical and spatial conditions to install diverse form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Further studies must be carried out to install environmental sculptures in public open pace as an alternative by amending "1% law".
Recently Construction industry is try to minimiz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o, Korea government is provided the Environmental law, but environmental managers who works in construction phase are not easy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law because the laws are scattered in the several legislations and hardly to find the clauses for the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duc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Environmental laws. The basis data is selected through survey targeting environmental managers and analyzed by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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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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