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ICD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방식인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Oum Park(2004)과 Lu(2003)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유통센터의 운영자들은 화주들의상이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입지 선정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1)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우위 및 개선사항, 2) ICD 물류기업 유치전략, 3) 저렴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4) 조세혜택 및 인센티브, 5)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6)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7) 물류기업의 연계방안 구축, 8)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 수립, 9) 장기적인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고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있는 유치업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ICD의 활로모색과 부산항의 항만배후지의 적극적 활용방법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탐색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공한다. 특히,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과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통하여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으로, 좀 더 분석적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통계적 분석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은 기업의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측면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관련된 자료와 균형적 감각의 분석이 요구된다.
1997년부터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기존 출석중심 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연수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교원 원격교육연수원이 도입 운영되어 왔고, 해마다 그 수의 증가를 거듭하면서 2004년 9월 현재 총 53개의 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연수의 질적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격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 및 전반적 운영현황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원격연수의 제공자, 수요자 측면의 상호 만족도 향상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제공자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피드백 해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점수위주의 수강보다는 초등교사로서의 자기 계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영역의 수강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별 BAT 평가제도는 폐수특성을 고려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부하삭감 가능량 산정,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산정 등 효율적인 산업폐수관리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폐수배출시설들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절차의 핵심은 폐수배출시설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인자, 경제적 수용가능성, 기술적 인자 및 경제성 등을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한데 있다. 본 BAT 평가방안은 처리수준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마련 및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오염물질 및 유해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정책적${\cdot}$법적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구축하고,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PLS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 구축은 도시정비가 완료된 사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세입자, 상인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기간의 경우 조합설립신청 및 인가, 철거 및 멸실신고, 사업시행계획 및 승인, 용역관련 이익집단의 사업지연 방해 등의 순으로 갈등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사업비용의 경우 조합설립신청 및 인가, 매도청구, 이주, 철거 및 멸실신고,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등의 순으로 갈등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에서는 도시지역의 개발계획내용과 소음지도 제작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환경소음의 영향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지역의 소음현황과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소음지도를 통한 개발지역 주변의 소음현황 파악, 환경소음의 현황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다양한 소음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지도 제작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소음지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해양관리조직은 소위, 섭해5룡으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조직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노출시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의 해양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장차 통합해양관리조직의 출현을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황해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에 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양정책에 대비한 중 장기 해양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Background: Whi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physical risks in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individual employee health, mental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have received much less focus.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has not yet been fully incorporated in such efforts. This paper presents good practices in promoting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in line with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ance by identifying barriers, opportunities, and the way forward in this area. Method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experts who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in relation to good practice identified tools. Interviewees were asked to evaluate the approaches on the basis of the WHO model for healthy workplaces. Results: The examples of good practice for Workplace Mental Health Promotion (WMHP) are in line with the principles and the five keys of the WHO model. They support the third objective of the WHO comprehensive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 for multisectoral implementation of WMHP strategies. Examples of good practice include the engagement of all stakeholders and representatives, science-driven practice, dissemination of good practice, continual improvement, and evaluation. Actions to inform policies/legislation, promote education on psychosocial risks, and provide better evidence were suggested for higher WMHP success. Conclusion: The study identified commonalities in good practice approaches in different countries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a strong policy and enforcement framework as well as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for WMHP. For progress to be achieved in this area, a holistic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was unanimously suggested as a way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s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safety. Crime prevention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because crime is 2.6 times higher than in real apart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rime prevention design standards, field survey, and interviews with experts, 27 items of crime prevention design criteria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were derived, and ten design criteria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by the expert AHP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pilot evaluation of existing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the houses completed after 2015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crime prevention, but the houses constructed before that are very vulnerable. The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new housing should be promoted to meet minimum criteria by supplying and educating public officials, architects, and building owners in the short term to provide criteria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crime prevention plans. Second, existing housing should be supported with basic crime prevention support projects such as security windows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where secur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urban renewal policy is poor. Thir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shall be revised to make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of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obligatory, and the criteria of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crime prevention plan should be reflected in the noti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 법제화되며,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세트와 관리 기준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은 부재한 작금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록관 웹사이트 1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the problems related to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into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n the case of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reas due to existing public water use projects,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ance of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sposition of communal fishery businesses that do not require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the principle. If capital such as facilities are invested,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are closed due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will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omprehensive use of fisheries resources and water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Fisheries Ac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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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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