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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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창업 프로그램의 팀 특성이 특허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팀 다양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eam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based Startup Programs on Patent Performance: Focusing on Team Diversity)

  • 이재호;손영우;한정화;이상명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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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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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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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1세기 들어 혁신적인 전략이나 기술로 탄생한 벤처기업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었다. 제4차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전기차 등 거시적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환경 변화 등으로 과학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학·출연(연)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보유 특허를 기반으로한 실험실 창업은 생존율과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미연구재단(NSF)에서 개발하여 국내에도 도입된 실험실창업 혁신교육프로그램인 '아이코어(I-Corps)'에 주목하였다. 혁신군단을 뜻하는 아이코어는 2011년 NSF 주로도 국가혁신 차원의 창업시스템 구축 정책일환으로 R&D 결과물의 사업화 및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해 출범한 실험실 창업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기술이전이나 기술 사업화를 뛰어 넘는 잠재 수요가로부터의 시장 기회의 인지 및 효과적 사업화를 위한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향하는 7주 동안의 시장발견 활동 등의 커리큘럼을 갖춘 스탠포드대학교의 SBL(Steve Blank Lean LaunchPad)이 아이코어의 모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코어 프로그램 참여 팀들을 중심으로 실험실창업의 팀 특성 중 창업팀 다양성이 특허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된 변수들 중에서 연령 다양성, 학력 다양성, 가치관 다양성이 특허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아이코어(I-Corps) 실험실창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술창업, 지식 재산, 지식 경영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이나 실무 종사자들의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더 탄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과정 및 진로이행 실태분석 (An Analysis on Korean Women's U.S. Ph.D. Degree-seeking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Engineering)

  • 이수영;진미석;이영민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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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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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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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 고급인적자원의 학위 취득과정 및 학위 취득 후 진로활동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박사학위취득자 조사(Survey of Earned Doctorates: SED)의 2004년 원 자료 가운데 한국인 박사학위취득자들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 가운데 여성박사의 비율은 약 25% 정도이며, 이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여성박사 학위 취득자는 대학 졸업 후 대략 10년 정도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적인 연령은 33.3세로 나타났다. 이들 중 3분의2 이상은 연구조교나 강의조교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여성 미국 박사학위취득자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과 진로상황을 살펴보면, 학위취득 당시 약 51.8%는 취업이나 포스트 닥으로 확정된 상황이며, 나머지 48.2%는 미정인 상황이었다. 본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외 여성 고급인적자원의 학위 취득과정과 진로활동에 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 창업교육 연대기: 창업교육의 특징분석과 미래 발전방안 (The Chronology of Kore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feature analysis and futur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 이우진;황보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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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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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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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창업교육의 역사가 60년이 넘은 미국과는 달리 국내의 창업교육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창업교육 지원정책들과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를 통한 전 국민적 창업의 중요성 인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창업교육이 대학으로 들어온 만큼 이제는 창업의 학문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창업교육에 대한 지난 역사를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내 창업교육의 현황을 창업교육, 창업강좌, 창업 연구분야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창업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업강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창업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이 2001년까지 30여 년간 1년에 15개의 대학씩 증가하며 창업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국내의 경우 역시 2013년을 기준으로 지난 21년간 57배의 창업강좌 개설대학의 증가를 보이며 급속도로 창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내 다양한 분야의 142개 학술지가 창업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주 연구분야가 창업인 학술지가 44개임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의 창업관련 분야 전문학술지의 증가도 이루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시간동안 국내에서 창업교육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기존 연구들 및 관련 자료들의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창업교육의 현황을 창업교육, 창업강좌, 창업 연구분야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창업교육과 창업학 연구에 대한 필요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국내 창업학의 학문적인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올바른 창업문화가 국내에 뿌리내리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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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研究 (Some Issues on China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 란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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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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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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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대공황에 대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Great Depression in High School Social Science Textbooks : Critiques and Suggestions)

  • 김두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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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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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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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fficulty Factors of Youth Startups for Activating Local Startups)

  • 안태욱;강태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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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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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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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다양한 애로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 청년창업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참고, 문헌 조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청년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평가요인 5개 항목을 도출하고, 세부 애로요인으로 2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주요 애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활용해 군산지역 청년(19~39세), 남녀, 계층별(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창업 애로요인은 비즈니스 모델, 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제도개선, 창업 인식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역의 청년들은 창업자금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부요인으로 시장정보획득, 기술사업화, 사업 타당성, 기술개발, 판로개척 순으로 25개 창업 애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애로요인이었다. 반면 여성은 비즈니스 모델 애로 요인을 제외한 모든(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 제도개선, 창업인식개선) 요인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계층(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별로 창업 애로요인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성별, 계층별 애로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창업지원 및 상황별 행정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청년들이 직면한 창업 애로 요인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와 도출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WHICH INFORMATION MOVES PRICES: EVIDENCE FROM DAYS WITH DIVIDEND AND EARNINGS ANNOUNCEMENTS AND INSIDER TRADING

  • Kim, Chan-Wung;Lee, Jae-Ha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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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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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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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We examine the impact of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on price movements using the thirty DJIA stocks and twenty-one NASDAQ stocks. We find that the standard deviation of daily returns on information days (dividend announcement, earnings announcement, insider purchase, or insider sale) is much higher than on no-information days. Both public information matters at the NYSE, probably due to masked identification of insiders. Earnings announcement has the greatest impact for both DJIA and NASDAQ stocks, and there is some evidence of positive impact of insider asle on return volatility of NASDAQ stock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e.g., French and Roll (1986), over whether market volatility is due to public information or private information-the latter gathered through costly search and only revealed through trading. Public information is composed of (1) marketwide public information such as regularly scheduled federal economic announcements (e.g., employment, GNP, leading indicators) and (2) company-specific public information such as dividend and earnings announcements. Policy makers and corporate insiders have a better access to marketwide private information (e.g., a new monetary policy decision made in the Federal Reserve Board meeting) and company-specific private information, respectively, compated to the general public. Ederington and Lee (1993) show that marketwide public information accounts for most of the observed volatility patterns in interest rate and foreign exchange futures markets. Company-specific public information is explored by Patell and Wolfson (1984) and Jennings and Starks (1985). They show that dividend and earnings announcements induce higher than normal volatility in equity prices. Kyle (1985), Admati and Pfleiderer (1988), Barclay, Litzenberger and Warner (1990), Foster and Viswanathan (1990), Back (1992), and Barclay and Warner (1993) show that the private information help by informed traders and revealed through trading influences market volatility. Cornell and Sirri (1992)' and Meulbroek (1992) investigate the actual insider trading activities in a tender offer case and the prosecuted illegal trading cased, respectively. This paper examines the aggregate and individual impact of marketwide information, company-specific public information, and company-specific private information on equity prices. Specifically, we use the thirty common stocks in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 and twenty on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NASDAQ) common stocks to examine how their prices react to information. Marketwide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is estimated by the movement in the Standard and Poors (S & P) 500 Index price for the DJIA stocks and the movement in the NASDAQ Composite Index price for the NASDAQ stocks. Divedend and earnings announcements are used as a subset of company-specific public information. The trading activity of corporate insiders (major corporate officer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owners of at least 10 percent of any equity class) with an access to private information can be cannot legally trade on private information. Therefore, most insider transactions are not necessarily based on private information. Nevertheless, we hypothesize that market participants observe how insiders trade in order to infer any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possess because insiders tend to buy (sell) when they have good (bad) information about their company. For example, Damodaran and Liu (1993) show that insiders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buy (sell) after they receive favorable (unfavorable) appraisal news before the information in these appraisals is released to the public. Price discovery in a competitive multiple-dealership market (NASDAQ)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a monopolistic specialist system (NYSE). Consequently, we hypothesize that NASDAQ stocks are affected more by private information (or more precisely, insider trading) than the DJIA stocks. In the next section, we describe our choices of the fifty-one stocks and the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set. We also discuss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NYSE and the NASDAQ market. In Section II,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for the volatility of daily returns of each stock. In Section III, we turn to the ques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ividual elements of our information set. Further analysis of the five DJIA stocks and the four NASDAQ stocks that are most sensitive to earnings announcements is given in Section IV, and our results are summarized in Sectio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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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산업연관효과분석 -황락 저수지지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Industrial Linkage Effects for Farm Land Base Development Project -With respect to the Hwangrak Benefited Area with Reservoir -)

  • 임재환;한석호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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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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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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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is aiming at identifying the foreward and backward lingkage effects of the farm land base development project.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ts including the integrate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large and medium scale irrigation projects and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four big river basin including tidal land reclamation and estuary dam construction for the all weather farming since 1962. the starting year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Consequently the irrigation rate of paddy fields in Korea reached to 75% in 1998 and to escalate the irrigation rate, the Government had procured heavy investment fund from IBRD. IMF and OECF etc. To cope with the agricultural problems like trade libe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WTO policy,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such problems as new farmland base development policy, preservation of the farmland and expansion of farmland to meet self-sufficiency of foods in the future. Especially,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hallanged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in evaluating economic benefits and costs where the value of non-market good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ose. Up to data, in evaluating benefits and costs of the projects,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onfined to direct incremental value of farm products and it's related costs. Therefore the projects'efficiency as a decision making criteria has shown the low level of economic efficiencies. In estimating economic efficiencies including Leontiefs input-output analysis of the projects could not be founded in Korea at present.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achieving and identifying the following objectives. (1)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inancial supports of the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proposed projects. (2) To estimated backward and foreward linkage effects of the proposed project from the view point of national economy as a whole. To achieve the objectives, Hwangrak benefited area with reservoir which is located in Seosan-haemi Disticts, Chungnam Province were selected as a case stud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a. The present value of investment and O & M cost were amounted to 3,510million won and the present value of the value added in related industries was estimated at 5.913million won for the period of economic life of 70 years. b. The total discounted value of farm products in the concerned industries derived by the project was estimated at 10,495million won and the fore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of the project were amounted to 6,760 and 5,126million won respectively. c. The total number of employment opportunities derived from the related industries for the period of project life were 3,136 man/year. d.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were showed that the backward linkage effects estimated by index of the sensitivity dispersion were larger than the forward linkage effect estimated by 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On the other hand, the forward linkage effect of rice production value during project life was larger than the backward linkage effect e. The rate of creation of new job opportunity by means of implementing civil engineering works were shown high in itself rather than any other fields. and the linkage effects of production of the project investment were mainly derived from the metal and non-metal fields. f. According to the industrial linkage effect analysis,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were identified economically feasible from the view point of national economy as a whole even though the economic efficiencies of the project was outstandingly decreased owing to delaying construction period and increasing projec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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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요인(離職要因) (Factors Relating to Quitting in the Small Industries in Incheon)

  • 안연순;노재훈;김규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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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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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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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조사하고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의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사업장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직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이직률은 266명 중 112명으로 42.1%였다. 2.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근로자들의 평균연령, 근속기간, 직위, 결혼상태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직자군이 연령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으며, 평사원이 많고, 미혼이 많았다. 3. 사업장 총자본, 사업장 총매출액,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사업장 설립기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장 특성이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직자군이 소속된 사업장이 총자본과 총매출액이 적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도 적으며, 사업장 설립기간이 짧고,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가 좋지 않았다. 4. 사업주의 산업보건 및 안전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이직이 많았는데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가구원 1인당 수입, 근속기간,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 근로자 1인당 매출액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직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속기간이 짧고,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가 좋지 못하고,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이직을 많이 하였다. 이상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률 및 이직요인을 살펴본 결과 소규모사업장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사이에 몇 가지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실태,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과 같은 산업보건학적 요인이 유의한 이직요인으로 향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관리와 고용안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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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국면에 있어 노조운동의 대응전략에 관한 평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양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Evaluating the Strategic Reaction of Labor Union Movement toward Labor Reforms: The Two National Centers' Reaction toward Park, Guen-Hye Government's Labor Market Restructuring)

  • 이병훈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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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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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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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보여온 정책대안과 활동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을 검토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계획대로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그들이 바라는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진보적인 노동개혁을 관철시키는'파워의 역설'을 이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노총은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동원(조직연대자원)과 시민사회 친노동정치 세력과의 광범한 연대(연결망자원), 우호적 지지여론의 확보-강화(담론자원), 그리고 활동체계 조직자원 등의 효능적 집행(인프라자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에 있어 행사되는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에는 대중적 담론의 형성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한된 운동자원과 불리한 권력지형의 제약에 놓여 있는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 안의 대중적 결집과 강력한 동원을 이뤄냄과 동시에 조직 밖의 시민사회로부터 대중적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들의 정치적 협상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중요하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안팎에 대한 프레밍 조정 총화 학습의 전략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의 노동개혁국면에서 우리 노조운동은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가동-활용치 못하고 타성적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스스로 조직 안팎의 대중으로부터 운동적 효능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진보적 개혁을 도모함에 있어 정 경 언의 보수 권력연합 앞에서 분열된 조직노동과 야당 및 시민사회의 각개적 대응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친노동 세력과 집단들간에 유기적 연대-공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