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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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Activity Constraint due to Disability on Daily Life Satisfaction among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 김민수;고민석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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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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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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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5차년도에 참여한 3,809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중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상생활 만족도에는 모든 하위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중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제약 수준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사회적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적 활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적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도가 노인복지시설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eparation for Old Age of Baby Boomers on the Intention to Us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유용식;조수동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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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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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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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도가 노인복지시설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베이비부머를 위한 복지시설 설립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충북 J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3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지시설 입소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도가 노인복지관 이용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니어클럽 이용의향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센터와 베이비부머복지센터 이용의향에서는 정서적 노후준비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시니어클럽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부머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50+센터와 베이비부머복지센터에서는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를 위한 전문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위한 대인관계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 설립주체와 교사고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Step-by-step Policy Directions and Tasks of the 0-5-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Model centere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Establishment Entity and Teacher Employment)

  • 김대욱;박창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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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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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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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재,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으로, 구체적인 모델(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보통합 논의 이후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이후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방향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문제는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이 실현된 이후의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 통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국가책임 단계별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설립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유아학교 모델(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유아학교 체제시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과후과정 운영 모델, 교육청 및 지자체 통합 방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편복지 확장을 위한 '일자리보장제'도입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dopting job Guarantee System as Expanding Universal Welfare: Focusing upon the Case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 김미경;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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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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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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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 정당 선거공약 분석과 제언 (A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Party Election Pledge Related to Korean migrant workers)

  • 윤밀알;이춘호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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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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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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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자원과 가족자원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Single Parents' Grit : Focusing on Personal Resources and Family Resources)

  • 김가연;박정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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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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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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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예측하는 성격 특성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4차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총 284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한부모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적 자원(심리자원,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가족자원(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경제자원)을 탐색하였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부모의 그릿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자녀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자아존중감, 근로 여부,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한부모의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자녀양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개인 및 가족 자원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부산지역 공공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A Policy Study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in Busan)

  • 배수현;김성신;정석찬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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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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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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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악화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이 데이터 댐으로, 데이터 경제의 '쌀'인 데이터의 수집에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공데이터의 수집·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였으나, 초기 공공데이이터 포털을 구축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 없이 플랫폼 구축에만 집중함에 따라 사업화를 위한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의 경우 데이터 비즈니스에 활용할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공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함께 지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활용성 향상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년기 빈곤이 계층의식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과 동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Povert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Mediation effect of Subjective Social Status)

  • 김준범;장대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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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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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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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절대 및 상대빈곤 여부가 노인거주 형태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를 종단으로 검증하고 독거 및 동거노인의 대별되는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 3차~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거노인 3,327명, 독거노인 6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기준 동거노인의 절대빈곤은 전체의 43.5%, 상대빈곤은 51.4%로 나타난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절대빈곤층은 전체의 63.8%, 그리고 상대빈곤층은 77.2%에 육박하여 노인빈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거노인의 경우 절대 및 상대 비빈곤층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거노인의 노년기 절대 및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매개효과를 가지나 독거노인의 경우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에 있어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활용한 빈곤측정 도구 마련 등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이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Quality of Self-sufficiency Services and Job Satisfaction on the Self-sufficiency Effectiveness: Focusing on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self-sufficiency program)

  • 임진섭;장용언;공정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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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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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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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그리고 자활효과의 수준과 이에 따른 구조적인 경로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31개의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의 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자활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활서비스의 질, 직무만족, 자활효과의 정도는 모두 동일함을 의미한다. 둘째, 비록 자활사업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그리고 자활효과에 대한 집단 간 수준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현행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정책적 한계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대응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Response of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Regul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 유영삼;박지성;황의택;김태형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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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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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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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난 2021년 7월 6일 개정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표준화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학생 권익의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내용 중 최저임금의 75%에 달하는 실습지원비와 최대 25%에 달하는 직무교육 비율은 현장실습학기제로의 기업참여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실습학기제의 개념과 교육부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부 기업들은 고시 개정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습지원비 관련 고시 개정이 기업 현장의 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교육에 대한 부담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