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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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정착 새터민의 빈곤특성 연구: 남한 빈곤층과의 비교 고찰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of North Korean Settlers: A Comparison with the South Korean Poor)

  • 김연희;조영아;유시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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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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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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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남한빈곤층과 비교를 통하여 빈곤의 규모, 심도, 기여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제3차 새터민 추적조사 자료와 한국사회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의 가구소득은 남한주민의 약 70% 정도로 낮았으나, 빈곤선 200%이상 가구 비율은 남한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선 100%미만은 남한주민의 2배, 절대빈곤선 50%미만 가구의 비율은 남한 비교층의 8배에 달하고 있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빈곤을 탈출하는 새터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하면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새터민 빈곤층의 빈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빈곤결정요인은 연령, 취업가구원수, 건강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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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raft Ship Management Industry Act and its Improvement)

  • 진호현;이윤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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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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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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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성과와 한계: 영국 웨일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ssessment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l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 Case Study of Wales, UK)

  • 이동헌;손정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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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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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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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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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f the Security Management at Critical Facilities in South Korea: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personnel and the alternatives to police)

  • 왕석원;최연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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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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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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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영양소 섭취로 본 식사의 질 평가 (Evaluation of Diet Quality according to Nutrient Intake between Highly Educated, Married, Unemployed and Employed Women)

  • 최지현;정영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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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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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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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foundation data for making health care policy for married women by assessing the dietary intake between highly educated married,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t is a direct interview, cross-sectional study with 24-hour recall method for one day. In selecting the subjects for this study, married, unemployed women were selected from a certain area (Daedeok Science Town) in Daejeon where there are high rates of highly educated women, and the married, employed women were selected from the teaching profession in order to avoid confounding due to including a variety of jobs.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teaching is the representational occupation of highly educated, married women. Then, to prevent confounding due to age, we selected the subjects out of each age group at the same rate through random sampling. Women who had not graduated college, worked only part-time, or had no current spouse were excluded. As a result, 486 highly-educated, married, unemployed (250) and employed (236) women were used for analyzing data. The unemployed women consumed a higher amount of fat, cholesterol, sodium, vitamin C and folic acid while the employed women consumed a higher amount of iron, vitamin $B_l$ and vitamin $B_2$. P/M/S ratio being 1/1.18/1.05 and 1/1.05/0.87, for the unemployed women and the employed women, respectively, unemployed respondents had a higher saturated fat intake than those of employed. It is in excess of the standard ratio (1/1/1) of the Korean RDA. At the same time, in unemployed respondents the percent of energy intake from fat (24.8%, 23.2%) and animal fat (12.4%, 11.4%) were higher than those of employed respondents. The mean daily nutrient intake of calcium, zinc, and iron for both groups of respondents were lower than the Korean RDA. Both groups had phosphorus as the highest nutrient and calcium as the lowest nutrient of INQ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while nutrients with the INQ being less than 1 were calcium and iron. To sum up,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made: Nutrition education and guidance for reduction of the intake of fat, especially animal fat, are necessary for unemployed women. In addition, highly educated, married, unemployed and employed women should increase the consumption of foods rich in iron and calcium to prevent anemia and osteoporosis, while decreasing the intake of phosphorus to balance proportions of calcium and phosphorus.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and Sitting Time in Cancer Survivors: 2009-2013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Kim, Byung Hoon;Lee, Hyo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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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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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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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A physically active lifestyle is important for cancer survivor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1) provide population-based estimates of the prevalence of physical activity and sitting time, and 2) their correlates in Korean cancer survivors.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analyzed a cancer survivor subsample (N=1,482) from 2008-2013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ata selected with a complex sampling design. Overall and subgroup-specific prevalences of physical activity and sitting time were estimated. Correlates of moderate- to 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 ( MVPA) and sitting time were tested using age-group-specific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Results: Overall adherence rate to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was 34.9% (95% CI=31.5-38.4). Age-group-specific adherence rates were 41.1% (95% CI=36.3-45.9) in adults (30-64 years old), and 25.3% (95% CI=21.0-25.3) in older adults (65 years or older). Adults spent 213.33 minutes (95% CI=172.4-254.3) per week on MVPA and 55.3 minutes (95% CI=36.4-64.6) on sitting time per day. In adults, sitting tim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mployed status (B=28.0, p=0.046), smoking (B=-47.4, p=0.020), and number of comorbidity conditions (B=-13, p=.037). MVPA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arital status (B=134.9, p<0.001), employment status (B=98.12, p=.046), and years since cancer diagnosis (B=104.7, p=0.015). Older adults spent 162.2 minutes (95% CI=119.5-204.8) per week on MVPA and 63.0 minutes (95% CI=45.0-89.5) on sitting time per day. Their significant correlates were sex (B= -45.2, p=0.014), smoking (B=-70.14, p<0.001), and years since cancer diagnosis (B=37.0, p=0.024). Age (B=5.8, p=0.042) and marital status (B=83.8, p=0.033) were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VPA in older adults. Conclusion: A majority of Korean cancer survivors do not sufficiently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y. In general, older, unhealthier, non-working, and being unmarried were risk factors for physical inactivity. While this study informs public health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about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demand for cancer survivors, future investigations should address psychosocial mediators to better inform intervention programs.

농촌지역 발전수준 지표체계 설정과 시·군 유형별 비교 (Indicators of Rural Regional Development Level by the City/County Type)

  • 구승모;박윤호;이한성;최세현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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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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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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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세 가지 유형의 시 군 지역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별로 설정된 지표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지표의 분포가 어떤 통계분포에 적합한지를 시 군 유형별로 추정하였다. 지표의 체계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환경시설을 나타내는 생활환경지표와, 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와 지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규모와 구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역활력지표의 2가지로 분류한다. 생활환경지표는 주택, 도로, 상 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지역활력지표는 경제, 재정, 인구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주택부문의 수준은 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도로부문의 지표는 일반시가 다른 유형의 시 군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하수도 개발 수준은 일반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도농통합시, 군 지역의 순이다. 고용수준은 군 지역이 가장 높고, 소득의 대리변수로 채택한 1인당지방세액 수준은 도농통합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지표에 있어서는 군 지역이 월등히 높았고, 인구증가율은 일반시와 도농통합시, 군 지역이 정체 상태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유형별로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인구수에 대한 노동가능인구수의 비율에 있어서는 일반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일자리에 대한 잠재적 구직자의 선호도 분석: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사례로 (Potential Job Seekers' Preferences on the Local Jobs: A Case of the POSCO Outsourcing Partner Cooperation in Gwangyang City)

  • 이정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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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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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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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남 광양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 도시 중 하나이다. 광양제철소는 지역경제 핵심이며, 광양제철소 협력사 59개사는 9,300~9,500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30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직으로 구인난을 겼고 있다. 이 연구 목적은 잠재적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광양제철소 협력사에 대한 인지 및 취업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본집단을 전남 동부 지역, 광주권,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광양제철소 협력사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고, 기업 취업 정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이런 낮은 인지도는 광양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잠재적 구직도 동일하였다. 하지만 협력사 취업 선호도는 비교적 높았다. 협력사에 대한 잠재적 구직자의 낮은 인지도는 구직자에게 구직난을, 협력사에게는 구인난을 겪게 하는 배경 중 하나로 판별되었다. 구직난과 구인난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노동시장을 고려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지역별 패널통계 활용 (The impact of Workforce Aging on Labor Productivity: Using the Regional Panel Dataset in Korea)

  • 정용훈;이성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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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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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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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와 다양한 조정변수들을 고려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 총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으로 정의한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에 매우 일관되고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며,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노동력 고령화가 1% 증가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이 약 0.14 ~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정변수로 고려된 1인당 자본스톡과 인적자본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실업률은 예상과 같이 노동 생산성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며,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동력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인적자본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경제 및 교육정책의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Economic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 이형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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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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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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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경제생활 경험의 역동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팍팍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 불안',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해석학적 글쓰기 적용을 위해 1인칭 화자를 통해 구조적 기술을 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의 의미는 '팍팍한 현실을 적응해 나가기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가족중심의 힘겨운 대처과정' 이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경제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가칭)'부부합산' 제도의 적용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의 적극 도입 등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