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performed to discuss how to develop policies to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by full-time housew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ree areas of potenti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labor force participation (b) social education (c) volunteerism. It analyzed the related "social infrastructures," especially labor market situation and child care systems. The current governmental policies and other social programs implemented by various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elevant literatures were reviewed. The preliminary policy proposals outlined in this study were evaluated by the policy developers and experts through several hearings and discussions. Programs propos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 programs to support housewives who wish to find employment or create a self-owned business, (b) educational programs exclusively offered for full time housewives, and (c) programs to award certificates and rewards and to create paid employment tied to volunteer work. In addition, the ways how to ameliorate the gender discrimination by changing the labor and social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izing the child care were discussed.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영업자의 매출액 결정식 추정결과 노동투입, 영업기간, 연령, 성별, 사전 사업 준비기간, 자영업자 지원정책 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 지원 시 우선 시 해야 되는 정책요인들이 무엇인지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경험한 대상자의 취업 횟수와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실업 기간에 따른 지원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 사용방법, 도움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청년 구직활동의 차이를 파악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6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횟수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횟수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업기간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산업과 기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 있어 시대의 화두는 창업인바 창업의 활성화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함으로써 고용극대화와 경제전반에 걸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유인책중 하나가 창업보육시스템이고 그 중심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도움정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하나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총500부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이나 창업 준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질적 수준과 도움정도는 센터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매니저의 역량과 관련기술특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the significant and enduring concentration of federal R&D spending in metro-scale clusters across the nation is treated as evidence of the operation of a distinct industrial infrastructure defined by the ability of R&D performers to attract external funding and pursue the sophisticated project work demanded. It follows, then, that the agglomerative potential of these R&D concentrations -- performers and their support infrastructures -- requires a search for economic impacts guided by a different stimulative effects attributable to federal R&D spending may be that substantial subnational economic impacts are routinely obscured and diluted by research designs that seek to discover impacts either at the level of nation-scale economic aggregates or on firms or specific industries organized spatially. Therefore, this study proceeds by seeking to link the locational clustering of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to more localized economic impacts. It tests a series of models(X-IV) designed to trace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flows to economic impacts registered at the level of metro-regional economies. By shifting the focus from funding sources to recipient types and then to sector-specific impacts, the patterns of consistent results become increasingly compelling. In genera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federal R&D spending does indeed nurture the development of an important nation-spanning advanced industrial production and R&D infrastructure anchored primarily by two dozed or so metro-regions. However, dominated as it is by a strong defense-industrial orientation,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would appear to constitute a relatively inefficient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t least as registered on conventional indicators. Federal contract R&D destined for the support of nondefense/civilian(Model I), nonprofit(Model II), and educational/research(Mode III) R&D agendas is associated with substantially greater regional employment and income impacts than is R&D funding disburs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While federal R&D support from DOD(Model I) and for-profit(Model II) and industrial performer(Model III) contract R&D agenda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regional economic impacts, they are substantially smaller than those associated with performers operating outside the defense industrial base. Moreover, evidence that the large-business sector mediates a small business sector(Model VI) justifies closer scrutiny of the relative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made by these two sectors, as well as of the primacy typically accorded employment change as a conventional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 Ultimately, those regions receiving federal R&D spending have experienced measurable employment and income gains as a result. However, whether or not those gains could be improved by changing the composition -- and therefore the primary missions -- of federal R&D spending cannot be decided by merely citing evidence of its economic impacts of the kind reported here. Rather, that decision turns on a prior public choice relating to the trade-offs deemed acceptable between conventional employment and income gains, the strength of a nation's industrial base not reflected in such indicators, and the reigning conception of what constitutes national security -- military might or a competitive civilian economy.
본 연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창업지원 사업 및 지원시스템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시스템(청년창업1000프로젝트)이 청년창업가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에 수혜를 받은 20세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창업가를 표본으로, 청년창업가 특성(수혜시기, 창업 시 자본금 규모, 입주 전 지적재산권 보유개수) 및 창업지원 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창업활동지원금,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입주자간 협업지원 등)가 창업성과(창업성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 창업가의 창업시 자본금 규모, 입주전 지적재산권 보유개수, 창업활동 지원금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입주사간 협업 지원들이 창업성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가의 특성 및 지원서비스와 창업성과와의 회귀분석 결과는 청년 창업가의 졸업기수, 사무실 규무, 지적재산권 기존 보유 개수, 창업활동 지원금 지원, 입주사간 협업 지원들이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년창업가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소액창업자들의 창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창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소액창업체의 서비스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어려움을 통제 시 개인적 특성인 성별, 학력, 창업경험이 서비스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금, 기술, 심리정서, 경영의 8개 영역 중 6개 서비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일수록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높아지나 어려움의 영향력은 영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적 특성 요인이 서비스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영역은 많지 않았으며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창업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비스 영역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서비스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창업에 취약한 사람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공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동일하게 장애인 기업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장애인기업들의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기업의 영업 지속률이 87% 이상이고, 2015년-2017년 3년 평균 기준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10.7배, 민간기업들의 20.3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과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선언적이고 임의조항에 불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4조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 유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그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세수감소액 규모(5년간 약 1,301억원, 연 260.2억원)와 비교할 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Purpose: This paper explores diverse issues related to the problem of women's unpaid domestic care work, and as a factor of gender inequality in their professional practice. Research Design: This article concentrated only on the analysis of secondary data available on the topic along with observation of facts in Kazakhstan based on diverse sources. In current conditions, the problem of women's unpaid domestic care work, and consequently, the lack of enough time and energy for professional employment. Distinguish domestic work vs. job/career/occupation, self-fulfillment, education, and leisu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women's life satisfaction. Data, and Methodology: This article focuses only on secondary data available in different sources from which the researchers procures comprehensive data and information. Results and conclusion: A family policy that aims to promote combining maternity, and domestic work with paid employment is an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rking mothers/women. It is crucial to not only proportionally distribute the household responsibilities in the family but also to form an effective mechanism of state support for women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rvices sector, as well as the adoption of a system-wide approach to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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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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