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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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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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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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Korea's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1977, which has made a universal coverage possibly by July 1989. Korean government had pursued a single objective for the last decade to put the whole population under the coverage of medical security, and the objective was achieved within 12 years. The rapid accomplishment is primarily due to such factors as limited benefits, high copayment rate, low contributions as well as rapid economic growth. There are several sources of press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health insurance such as health professional group, labor unions, politicia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However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feasibility of social health insurance. Among other thing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of insurance system and to assess income for source of fund. As many developed countries, Korea began to apply health insurance to the employees of the large firms, and the expans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Thus the several funds system was inevitable according to the gradual expansion strategy. However many persons had criticized several funds system in respect with equity and efficiency aspects. In the short history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whether one fund or sever or funds had been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Febrary 1999,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f one fund system. From July 2000 separate funds will be unifed under new health insurance schem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implementation, expansion and integration of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also analyse problems related to policy making.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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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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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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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및 치과 건강보험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치과위생사 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치과 건강보험 수업은 한 학기 수업 69명 (56.1%)이고, 수업 방식은 이론수업을 더 선호했으며 63명 (51.2%), 취업시 가장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치과 건강보험 청구사' 96명 (78%)이 선택했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하는 적당 직종으로는 93명 (75.6%)이 치과위생사를 선택하였다.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고, 상관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인식 의지가 교육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32.8%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교육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치과 건강보험교육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취업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위한 자격증 취득 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치과보험교육의 방법과 수업시간 분배 등의 변화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과 건강보험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도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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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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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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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has a purpose to analyze quantitatively whether ICT industry provides the qualitative indicator of employment to attract excellent human resources.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labor market conditions among ICT manufacturing, non-ICT manufacturing, ICT services, non-ICT services. Therefor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employment (wages, working hours, admission and turnover, involuntary retirement, and the duration years of job) are analyzed for the ICT industry and IT workers. In order to quantitatively analyze qualitative indicators such as employment status and longevity, we used employment statistic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employment insurance data, the comparison analysis with the survey data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CT service industry ha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s and establish an ecosystem for a lifelong career base to grow as a specialist, need to pursue an investigation for ICT worker career shift, and promote standard labor contracts. In addition, protection of employees, ICT-related job vision and social respect have to be perused.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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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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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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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글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교육훈련기관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DB를 결합,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점수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서의 수능점수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간에 취업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능점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공에 따라 취업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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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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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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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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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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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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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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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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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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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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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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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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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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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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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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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Serial Securities and the Social Welfare, as the national policy aimed at securing generals' lives, are the policies or systems for the stabilization in lift; especially of law-incomers and workers, for which the p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Social Security System. No wond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a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most important.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long with Public Assistance, is underl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s medical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national pention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The study is on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in Korea marks the highest rank in the world. for laborer, industrial accident do not merely mean the loss of health but the question of the right to live in terms of their loss of opportunity of lif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es post facto remedy system to guarantee the injured worker and his/her family's life.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began to operate in 1987 in Korea is based on unionism and divided into 3 parts; one part for the worker, a second part for the community inhabitants, and a third part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private school personnel. Today the medical problem must be the most important social assignment to be considered. The medical system of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has began greatly stood out in relief as a part of social welfare not emphasized on gainings of physicians. Accordingly systematization of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was strongly Pursued and it was developed to to the extent of entire nation insurance. Though the history of it is very short, most of the people are getting benefit from the insurance system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method. This study develops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th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Pens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of Employees, along with the ideas and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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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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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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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Health care program in Korea has now been systemized after 30 years of declaring the inaugur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national health care covering all Korean citizens was achieved after 12 years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health care program since 1977. Hundreds of multiple operational agencies managing the insured individually had undergone the amalgamation process from 1998 to 2000, and had been restructured as one agenc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2003, the community/area based financial management was also merged together with the employment based financial management.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of Korea offer various merit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such as health care provision covering all Koreans, low insurance premium,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facilities etc.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weak featur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for improvement; below expectation insurance cover system, mistrust on the medical services, low medical charges resulted from excessive restrictions, and unstabl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tc. Therefore,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should continue to evolve to re-establish itself as more effectiv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by further strengthening its merits, and by improving its weaknesses; with adopting the positive system to optimize the costs of prescribed medicines/drugs, applying simpler insurance coverage system to calculate the optimum medical charges, promoting private medical insurances, and increasing insurance premiu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