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와 그 변화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표된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다지역산업연관 및 구조적 요인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고용의 수출 의존도 역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상당 부분은 중국, 미국, RoW(Rest of the World)의 최종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해외 최종수요의 변화 요인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developing a classification scheme of the creative employment and analyzing trends of the creative employment in Korea. Many countries have pursued the creative economy to generate new jobs and tried to estimate the creative employment as a way to measure the creative economy.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creative employment is still ambiguous partly because i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e industries and the direction of economic policies that each country has. Therefore, we propose a classification scheme of the creative employment, which reflects the creative economy in Korea. Then, we examine how the creative employment changes in Korea. Our results show that the jobs requiring the highest level of creative skills increase stably and steadily over the years.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구축한 사업체패널 자료(2000~2009년)를 이용하여 고연령층의 고용변화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체 수준에서 (1) 고령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2) 고연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 간의 일자리 경합 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전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고연령층의 고용 증가와 노동력 고령화가 청년층 고용 감소를 동반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하부 표본별 추정에서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체 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산업으로 인해 대학생의 실업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률 문제가 대학의 평가로 이어질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학생 취업률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취업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의 의도, 추진 성과, 준비성 등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만족도, 효용성 등 부문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활동의 효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프로그램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취업 지원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수정 제안과 함께 관련 주체들의 바람직한 태도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취업하고자하는 학생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 전략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취업 방향을 잘 결정하지 못하여 취업률이 낮은 2년제 여자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으며, 기존 취업 전략의 중대한 문제점은 구직업체의 요구에 의해 학생들의 학교 성적 정보, 외모, 성격 등 단순한 정보만으로 구직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취업하려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취업 후 부적응 사례로 중도 직장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취업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14년 취업 통계 데이터로 증명했으며, 취업의뢰건도 전년 대비 21.3%가 상승했고, 기업과 학생간 취업 매칭률도 전년대비 81.4%증가 했다. 가장 중요한 최종 취업성공률도 전년 대비 6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6-2015년 기업활동조사 패널을 이용하여 R&D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의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R&D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의 R&D 탄력성이 변화하는 비선형 관계가 관찰되었고, R&D의 고용효과는 산업별, 기술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기술 수준이 낮은 중기술산업에서 고용과 R&D 간 U자형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R&D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당기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기술산업에서는 R&D의 고용효과가 R&D가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였고, 첨단기술산업에서 이러한 체증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통서비스업에서는 R&D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식서비스업은 당기의 경우 R&D 탄력성이 매출액 증대에 따라 점점 감소하였다. 이는 고용의 측면에서 볼 때, R&D 지원 정책이 제조업의 경우 중기술 이상의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은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In U.S.A., minimum wage of New Jersey in April 1, 1992 rose from $4.25 to $5.05. At this assession, there was survey by 410 numbers related back and pro minimum wage in New Jersey and eastern Pennsylvania.. At stores of New Jersey and eastern Pennsylvania, comparison of the increase of employment at constant minimum wag is with estimative effect of increase of minimum wage. Through comparison of stores of low wage and high wage above $5, employment volatility in New Jersey was studied. In U.S.A., increase of minimum wage was not caused to reduce to employment. Contrary to this, result of Korea was not consisted after timing of IMF bailout of 1997. It is because drop of revenue was caused to decrease employees of part-time and full-time job at the viewpoint of cost minimization.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IT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국내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을 대상으로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IT투자가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은 작아 IT투자는 저(低)숙련 노동과는 대체관계에 있고 고(高)숙련 노동과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스 및 건설업 역시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자 서비스업에서만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였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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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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