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10호
• /
• pp.85-95
• /
• 2012

본 논문은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과 녹색기업이 이에 대응하여 그린 경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그린경영에 대한 인지도 및 영향도를 조사 분석하여 그린경영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그린 경영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3호
• /
• pp.97-112
• /
• 2012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발효, 타결, 협상, 공동연구) 6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적 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값을 표시하여 로짓분석을 한다. 한국이 특정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1의 값을 주고, 적자이면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GDP, 1인당 GDP, 상대국간 교역, 석유, 내륙국가, 해양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총교역,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광물,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총교역과 무역의존도를 반영하는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지리적 특성과 자원부존여부를 반영하는 거리와 광물자원 등의 변수들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29권2호
• /
• pp.177-197
• /
• 1998

Korean fisheries industry is surrounding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fficulties due to the effectu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declaration by many coastal states of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acceleration of ocean pollution in global recognition increasing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Resource enhancement policy in Korea fisheries industry is very important strategy fer the fostering of the fisheries resource and prop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astal and off-shore living marine. Among resource enhancement policy, artificial reefs project has been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find the economic effects of artificial reefs. The sampling artificial reefs is constructed at Suiido with 6~7m height. In order to analyze the fishing effect of artificial reefs, a few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since 1975. For these analysis focuses on the side of scientific effect of artificial reefs, we analyzed on the side of economic effect. The results of the economic effects of artificial reefs are as follows ; First, the fishing effect analysis by using the NPV method in artificial reefs of Suiido ground prove to be economic feasibility. Second, the major socio-economic effect from artificial reefs include the increasing of recreation fishing, maintenance of fishing community, protection illegal fishing, conservation of coastal environment, and enlargement of advanced fisheries supply.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conclude that artificial reefs project not only contributes to the welfare of fishermen by increasing of economic income, but enlarges to socio-economic gains by protection of illegal fishing and conservation coastal environment and so o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4호
• /
• pp.777-807
• /
• 2012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263-271
• /
• 2008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10권3호
• /
• pp.53-59
• /
• 2002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인접국과의 관련해역 경계선협상의 기준인 영해기선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WGS84 좌표체계에 준거한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영해기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영해기점에 대한 GPS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존 성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국토의 최외곽인 영해기점은 대부분 조그만 간출암이나 절벽에 위치하여 전통적 측량방식이나 기존의 GPS측량방식으로는 관측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작업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GPS측량 작업방법을 수정 보완하였다. 성과분석 결과, 기존 영해기점 성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향후 섬 전반에 걸친 GPS 관측을 통하여 섬들의 변이량 산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1호
• /
• pp.97-116
• /
• 2013

최근 들어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 동력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곧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환경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무역과 연계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과 환경문제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연계에 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6권5호
• /
• pp.517-524
• /
• 2002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10호
• /
• pp.163-173
• /
• 2021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국내 ICT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모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ICT기업의 국제화 사례를 실현화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COVID-19 상황에서 국내 ICT 기업들은 임기응변적 대응,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외부기관 활용, 자원기반 실천을 통해 유기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해외에서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ICT 기업이 국제화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전략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를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바, '안테나 기업 중심 협업 모델' 전략, '정부 지원기관 역할 강화 모델(G2G)' 전략, '생태계 동반진출 모델' 전략으로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되었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 /
• 제12권1호
• /
• pp.63-75
• /
• 2010

유엔환경기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생산 및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금지협약을 2001년 5월 22일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151개 승인국 중 59개국으로부터 비준을 얻어 2004년 5월 17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1년 10월 4일 승인한 이후 본 협약의 비준에 대비하여 등재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특정면제품목의 가능성이 chlordane, dichloro diphenyl trichloroethane (DDT), hexachlorobenzenes (HCB), heptachlor,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보다 상세한 추후 조사에 의하여 특정면제품목의 작성 없이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