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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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EHS 통합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The Framework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based Integrated EHS Managemen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 서광규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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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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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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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are facing potential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 of major accidents to cause casualties or a financial loss and increasing social responsibility. So, they have to voluntarily accomplish the EHS management system rather than passively with regard to EHS regulation. In this study, the framework of integrated EHS management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cloud comput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are to materialize self-regulation EHS process of construction workplace and to standardize the total EHS business process using the developed system. The proposed system also provides risk analysis, education/control and continuous improvement for EHS tasks and users can easily access the system on the web at a low price through cloud computing service. Eventually, the integrated system contributes to the managerial improvement by minimizing economic and physical loss caused by construction accidents.

Legal Regulation and Ways to Overcome Corruption in The Authorities of Public Administration

  • Puzyrnyi, Viacheslav;Liutikova, Margaryta;Butko, Mykola;Lashuk, Oksana;Olyfirenko, Yulii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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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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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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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is caused by the urgent need to constantly fight against such a shameful phenomenon of society as corruption, the flourishing of which cannot be overlooked. This phenomenon has many negative manifestations and consequences, undermines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state, slows dow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orsens the state of all spheres of life (economic, political, administrative, etc.), worsens relations with foreign partners, forms tolerance for corruption in the public consciousness. Today, the process of fighting corruption is extremely important for our country, because it depends on the independence, democracy, sustainability of Ukraine. However, there is a complex and ambiguous situation regarding this process, as there is a clear coordination of state policy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sufficient and narrow understanding of ways to combat it. There is a lack of efforts by the authorities to overcome corruption challenges and use ineffective means of combating them. Instead, corruption causes great material and moral damage to states as a whole and many of its citizens.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The effect of economic crisis on success attribution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 박영신;김의철;탁수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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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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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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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한국사회는 IMF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제불황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동 이후에 한국사람의 성공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IMF시대 이전의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와 비교하므로써, 한국사람의 성공에 관련된 사회적 표상을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종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총 988명으로, 초 중 고 대학생 481명과 그들의 부(236명) 모(271명)로 구성된 성인 507명이었다. 분석결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학생은 학업성취를, 성인은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지적하였다. 한국사람들에게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란,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자녀의 발전 및 화목한 가정을 주로 의미하였다.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이었는데, 학생의 경우는 부모, 성인의 경우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초 중학생에서는 부모가 특히 중요하고, 고등학생 이후는 친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어떠한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서, 학생과 성인 모두 정서적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이 자기조절을 지적하였고, 성인 남자는 자기조절을, 성인 여자는 가정환경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IMF시대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국가적인 경제 위기상황 이후에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더욱 증가하였지만, 학업성취 및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중요성,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부모와 배우자, 이러한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 성공의 원인으로서 자기조절에 대한 강조와 같은 핵심적인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와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유사한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토착적인 성공의식을 종합하고, 이러한 의식의 기저에 있는 신념 및 가치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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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첩 법제의 개선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 김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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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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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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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경제적 비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사례 연구 (The Economic Cost of the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 A Comparative Case Study)

  • 안용길;김용환;송명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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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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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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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 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복잡계 패러다임에서 환경규제의 출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merge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omplex System Paradigm)

  • 이한웅;김성훈;배하나;서용모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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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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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05-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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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공업화 및 인구의 도시화 등으로 인류의 생활터전인 환경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인 환경규제를 복잡계적 사고로 해석을 한 것이다. 산업혁명이후 출현한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수준이나 경제 기술적 수준에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복잡계적 사고를 통해 기술의 진화에 대한 우발성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차이를 인식하고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현상에서 복잡계 시스템을 이해하고 선제적 대응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혁신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복잡계적 사고로 분석해보면 지구가 처한 환경문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공공적인 부분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질서의 창발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공공적인 부분만의 질서가 아니라 민간 혹은 기업에서의 의지와 행동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환경규제의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려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InVEST 모형을 이용한 도시 생태계의 홍수 조절서비스 평가 (Evaluation of Flood Regulation Service of Urban Ecosystem Using InVEST mode)

  • 이태호;천금성;권혁수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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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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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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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long with the urbanization,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Flood regulation, one of the ecosystem services, is implemented in the different level of function of flood risk mitigation by the type of ecosystem such as forests, arable land, wetlands etc. Land use changes due to development pressures have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the vulnerability by flash flood. This study has conducted evaluating the urban flood regulation service using InVEST UFRM(Urban Flood Risk Model).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potential water retention by ecosystem type in the event of a flash flood according to RCP 4.5(10 year frequency) scenario was 1,569,611 tons in urbanized/dried areas, 907,706 tons in agricultural areas, 1,496,105 tons in forested areas, 831,705 tons in grasslands, 1,021,742 tons in wetlands, and 206,709 tons in bare areas, the water bodies was estimated to be 38,087 tons. In the case of more severe 100-year rainfall, 1,808,376 tons in urbanized/dried areas, 1,172,505 tons in agricultural areas, 2,076,019 tons in forests, 1,021,742 tons in grasslands, 47,603 tons in wetlands, 238,363 tons in bare lands, and 52,985 tons in water bodies. The potential economic damage from flood runoff(100 years frequency) is 122,512,524 thousand won in residential areas, 512,382,410 thousand won in commercial areas, 50,414,646 thousand won in industrial areas, 2,927,508 thousand won in Infrastructure(road), 8,907 thousand won in agriculture, Total of assuming a runoff of 50 mm(100 year frequency) was estimated at 688,245,997 thousand won. In a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d an overview of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in terms of flood control, and indirectl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odel as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Nevertheless, in future research, related issues such as application of models according to various spatial scales,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result values due to differences in spatial resolution, improvement of CN(Curved Number) suitable for the research site conditions based on actual data, and development of flood damage factor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 for the calculation of economic loss.

Serine Proteases of Parasitic Helminths

  • Yang, Yong;Wen, Yun jun;Cai, Ya Nan;Vallee, Isabelle;Boireau, Pascal;Liu, Ming Yuan;Cheng, Shi Peng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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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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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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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erine proteases form one of the most important families of enzymes and perform significant functions in a broad range of biological processes, such as intra- and extracellular protein metabolism, digestion, blood coagulation, regulation of development, and fertilization. A number of serine proteases have been identified in parasitic helminths that have putative roles in parasite development and nutrition, host tissues and cell invasion, anticoagulation, and immune evasion. In this review, we described the serine protease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parasitic helminths, including nematodes (Trichinella spiralis, T. pseudospiralis, Trichuris muris, Anisakis simplex, Ascaris suum, Onchocerca volvulus, O. lienalis, Brugia malayi, Ancylostoma caninum, and Steinernema carpocapsae), cestodes (Spirometra mansoni, Echinococcus granulosus, and Schistocephalus solidus), and trematodes (Fasciola hepatica, F. gigantica, and Schistosoma mansoni). Moreover, the possible biological functions of these serine proteases in the endogenous biological phenomena of these parasites and in the host-parasite interaction were also discussed.

The Use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and its Implications for Regulation of Antidumping

  • Yun, Mikyung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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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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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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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increasingly invoked against what may be described as "input-dumping," but this potentially violates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rules.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and recent changes regarding the PMS provision in the US by critically examining relevant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S in light of GATT/WTO jurisprudence. Such US practice has not yet been extensively subjected to scholarly examination. The paper finds that the recent legal change in the US widens the scope and applicability of the PMS provision to cover input subsidies, allowing the use of not only surrogate prices but also surrogate costs. Further, the required standard of evidence to find PMS seems to have been diminished in the recent application. A widespread use of the PMS provision in such a deviant way calls for a fundamental review of the current trade remedy rules of the WTO.

환경제약을 고려한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의 경제성 평가 (Evaluation of Economic Impacts of the Interstate Electric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Considering CO2 Emission)

  • 정구형;강동주;김발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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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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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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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ORIRES developed by ESI, Russia is a linear programming (LP) model to optimize electric power system operation and planning. Since ORIRES requires data relatively less than other models, it is suitable for northeast asia where imposes restriction against data acquisi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conomic impart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n the interstate electric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For the rational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2 emission constraints are incorporated into OR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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