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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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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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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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n 15 December 2015, China seized an underwater drone belonging to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The underwater drone was then about to be retrieved by the Bowditch, a U.S. naval ship.Although China returned the underwater drone to the U.S. on 20 December 2016, the incident resulted in the considerable controversy involving the use of underwater dron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seizure of the underwater drone happene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hereafter referred to as "EEZ") of the Philippines. Part XI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referred to as "UNCLOS") governs the matter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hereafter referred to as "MSR"). If a State intends to use an underwater drone in the EEZ of another coastal State for the purpose of MSR, the former has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latter in accordance with relevant provisions included in Part XIII of the UNCLOS. However, it is not obvious whether the consent of a coastal State should be required to launch an underwater drone in the EEZ of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Maritime powers such as the U.S. regard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as part of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found in Article 58(1) of the UNCLOS, or part of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This interpretation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implications that the UNCLOS has. Nevertheless, Korea cannot accept this kind of interpretation that is supported by maritime powers. The freedom of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could imply that the EEZ of Korea would be full of underwater drones launched by China, Japan or even Russia. Hence, Korea should claim that the data collected for the purpose of MSR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that collected for the purpose of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This means that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without the consent of a coastal State in the EEZ of the State should not be permitted.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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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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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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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eciding on an optimal sensor placement (OSP) is a common problem encountered in many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is also a critical issue in the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system. The present study focuses with techniques for selecting optimal sensor locations in a sensor network designed to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Dalian World Trade Building which is the tallest in the northeast of China. Since the number of degree-of-freedom (DOF) of the building structure is too large, multi-modes should be selected to describe the dynamic behavior of a structural system with sufficient accuracy to allow its health state to be determined effectively. However, it's difficult to accurately distinguish the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modes for the flexible structures with closely spaced modes by the modal participation mass ratios. In this paper, a new method of the OSP that computing the mode shape matrix in the weak axis of structure by the simplified multi-DOF system was presented based on the equivalent rigidity parameter identification method. The initial sensor assignment was obtained by the QR-factorization of the structural mode shape matrix. Taking the maximum off-diagonal element of the modal assurance criterion (MAC) matrix as a target function, one more sensor was added each time until the maximum off-diagonal element of the MAC reaches the threshold. Considering the economic factors, the final plan of sensor placement was determined. The numerical example demonstrated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cheme.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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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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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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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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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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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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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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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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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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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의 경제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과거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모델로서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회주의시스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류는 이상적인 경제운용시스템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된 경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되는 경제사회환경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운용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경제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이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용모델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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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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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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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women's underwear culture in the Later Chosun Dynasty, by investigating the kinds and constructions of them, which formed bulky and puffed silhouette of the lower half of the body. In the middle 17th century in Chosun, Confucianism settled down as fundamental idea of society, while whole country achieved considerable economic growth. As a result for upperclass women, female virtues was demanded more than any other period in Chosun. On the other hand, lower-class women including Kisaengs, had more freedom on their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literature on women's dress institu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extravagance, the use of kinds of high-quality silk and false hair was criticized, compared to women's clothes in China. From this, one can see the luxury and affluence of women's clothes at that time, which also reflected in luxurious underclothes. Also, the movement of class, by economic development, led to changes in the costumes of middle-to-lower class women, relaxing restrictions on clothes. Underclothes included Bosomband(가슴띠; long sashes for bosom to wrap), Sokjucksam(속적삼), and Sokchogori(속저고리; Korean blouse, worn under the chogori) for upper garment, and Darisokkok(다리속곳; basic underwear like the panty), Soksokkot(속속곳; underwear paji to be wide of hem), Sokpaji(속바지;trouser front and back opening), Tansokkok(단속곳; large size underwear like Soksokkot), Noronpaji(너른바지; paji like the skirt or paji bulky than tansokkot,), Mujigi무지기; tiered skirt for underwear), and Daeshumchi'ma(대슘치마; Korean underskirt, shape hem as a pad into form) for lower cloth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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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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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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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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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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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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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행복감, 행복감 증진을 위한 활동과 자기성찰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현대의 융복합 사회에서 행복의 욕구는 생명과 자유의 권리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최근 긍정심리학의 등장에 의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자료는 D광역시의 일 간호학과 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2-8일까지 수집하여 SPSS WIN 19.0을 사용, t-test/ANOVA, Correlation,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자기성찰은 4학년과 임상실습을 한 그룹에서 높은 점수로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행복감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종교가 있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행복증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타인영역의 성찰과 행복감 증진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은 행복증진활동, 경제적 수준, 자기영역 성찰로 행복감의 26.3%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복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행복감과 자기성찰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방법의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행복감과 행복감 증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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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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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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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arbitrator's duty shall b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such as a judge who has procedurally absolute position. Independence is the freedom from others, impartiality is the status of having no-partial condition. Although these show relevance betwee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actuality, it is not easy to prove them. Therefore, arbitrator has to prove his or her position by opening the public of reality and by having an obligation of notification. Each country which applies Arbitration rules or Arbitration act stays the same as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does. Hence, each country has the moral principles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of judgement for essential factors and requests preferentially the impartiality and the publicity. In reality, court of justice in England excludes arbitrator who has the close relation to a person concerned. Justice in France cancelled an authorization of arbitrator because of having the economic interest to the person concerned. And also, In United States, Federal Court reverses an arbitration judgment without giving any partiality to a person concerned because of not opening a publ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or and a person concerned. Therefore, decision basis of the independence and the impartiality is standardized by the economic interest of a person concerned, professional relation, society connection,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or and arbitration representative in the same case while in process of arbitration, arbitrator's nationality If arbitrator does not keep the independence and the impartiality by a position of judge, he or she has to make responsible. this duty is divided by two things: civil case and crime case. and if arbitrator does break this responsibility, he or she will get the cancellation of judge and compensation of damage. However, Korea is placed in the real circumstance without judge precedent and moral principles including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order to getting the good reput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is country will have to enact principles of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for arbitrator.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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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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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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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Southeast Asian people, its food, natural sceneries and so on have been increasingly exposed to Korean people through mass media and multi-cultural events. At the same time, Koreans can frequently encounter Southeast Asians in their everyday lives. Thus, specific images and discourses of Southeast Asia has been established in our society, which creates a new social trend called 'Southeast Asia phenomena'. In short, 'Southeast Asia phenomena' means a totality of Korean people's experience of Southeast Asian and their perception on the region. On the one hand, 'Southeast Asia phenomena' is a result of inflow of Southeast Asians and their culture into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consequence of Korean people's understanding of Southeast Asia from their trip to Southeast Asia or from their interactions with Southeast Asian peopl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origin and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Korea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focusing on 4 topics, that is, migrant workers, overseas investments, retirement migration, study-abroad categorized as human movement. This article is also about a country-by-country comparative analysis both at the macro level and the micro level. At the macro level, overseas investments and trade, human exchanges, positive perception to Koreans which considered to be the structural causes become a strong mechanism playing a important bridge role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So these create the high probability of the emergence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At the micro level which is more direct causes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the economic cause is the most important common cause for 4 Southeast Asian Phenomena. Additionally, Korean wave is also remarkable common cause creating 'Southeast Asian Phenomena' even it is not the origin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The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s different by the topics and the elements contributing to create the favorable situation for the diffusion are not only overseas investments and trade, human exchanges at the macro level but also policy elements at the micro level. The relative differences of the causes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the country-by-country analysis are found. Regarding overseas investments in Vietnam and Cambodia, the economic degree of freedom in Cambodia is higher than in Vietnam. Even Korean Wave has had the longer history in Vietnam, but the favorable perspectives on Korean Wave are stronger in Cambodia. For migrant workers from Vietnam and Indonesia, the economic causes in Vietnam are more significant than in Indonesia. The impact of Korean Wave is stronger in Vietnam than in Indonesia. In case of study-abroad, the social-cultural elements and policy elements are more diverse in Malaysia than in Korea. For the Korean retirees who immigrate to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the economic causes in the Philippines is more significant in Mala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