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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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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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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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농촌지역 성인들에서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6년 경상북도 청송군의 20세이상 성인 3,57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코호트는 고혈압이 없는 2,580명으로 하였는데, 1년 후 1,781명(69.0%)의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한 독립변수들은 일반적 특성(연령, 성, 교육수준, 경제적상태, 결혼상태), 고혈압 가족력, 식이, 술, 담배, 커피, 스트레스, 그리고 여성에서 경구용 피임약, 폐경상태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키,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초기혈압, 혈청 총 콜레스테롤이었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자에서는 연령의 비교위험도가 1.50(95% 신뢰구간; 1.15-1.96), 고혈압 가족력이 2.11(95% 신뢰구간; 1.04-4.26), 허리-엉덩이 둘레비가 2.09(95% 신뢰구간; 1.15-3.79), 초기 수축기 혈압은 120mmHg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30-139mmHg가 3.34(95% 신뢰구간; 1.47-7.60)로 경계형이상 고혈압의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이었다. 여자에서는 연령의 비교 위험도가 1.06(95% 신뢰 구간; 1.03-1.09), 추적 기간동안 새로이 폐경을 경험한 경우는 3.32(95% 신뢰구간; 1.01-10.87), 초기 수축기 혈압은 120mmHg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20-129mmHg가 2.00(95% 신뢰구간; 1.02-3.90), 130-139mmHg가 2.64(95% 신뢰구간; 1.34-5.20), 그리고 초기 이완기 혈압은 80mmHg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85-89mmHg가 4.09(95% 신뢰구간; 1.86-8.96)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경 계형 이상 고혈압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남자에서는 연령, 고혈압 가족력, 허리-엉덩이 둘레비 그리고 높은 정상 혈압이었다. 여자에서는 연령, 폐경이 새롭게 일어난 경우 그리고 높은 정상 혈압이었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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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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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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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실험은 성장단계별(육성기－비육전기－비육중기－비육후기) 배합사료의 적정 TDN 농도 구명시험을 위하여 저 TDN (T1; 70-70-71- 72%), 중 TDN(T2; 70-71-72-73%) 및 고 TDN (T3; 70-72-73-74%)의 3처리와 출하월령 차이 시험을 위해 26, 27, 28, 29, 30, 31개월령의 6처리를 두고 수행하였다. 공시축은 6개월령 수송아지 90두를 입식하여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실시한 후, 18개 우방에 5두씩 배치하였다.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중기의 배합사료 급여량은 일당 증체 0.7-0.9kg가 되도록 제한급여 하였고, 비육후기는 무제한 급여하였다. 조사료는 육성기에 오차드그라스 건초(Dactylis glomerata L.)만을 급여하였고, 비육전기동안에는 건초를 점차적으로 볏짚으로 대체하였고, 비육중기 이후에는 건초만을 급여하였다. 월령별 TDN 수준에 따른 체중과 사료섭취량의 차이는 없었다. 일당증체량은 19-21개월령 경에 1일 0.9kg 이상의 증체성적을 보였다가 다시 점차 감소하였으나, 최저 0.7kg 이상은 유지하였다. 모든 공시축의 배합사료 섭취량 평균을 체중비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육성기 1.0%-1.3% 범위에서 비육전기에 1.5%까지 증가하고, 비육중기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여 비육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1.4%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30개월령에는 1.0% 수준이었다. 출하월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등심단면적, 등지방 두께 그리고 근내지방도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9개월령을 기점으로 유의성있는 증가(P<0.05)를 보였다. 월령별 1등급이상 출현율은 27, 28개월령이 86, 80%로 가장 낮았고, 26개월령이 93%, 그리고 29, 30, 31개월령은 100%의 출현율을 보였다. 도체율은 출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P<0.05), 거래정육율은 도체율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P<0.05). 1일 두당 순이익은 26- 28개월령에 출하할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29개월령 이후에는 약 32-46%가 향상되었다. 본 실험과 같은 사양관리 조건 하에서는 TDN 수준간에 증체, 사료섭취량, 도체등급 등에서 차이가 없었고,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이 100%로 나타나기 시작한 29개월령이 적정 출하월령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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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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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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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농촌의 최하위 계층 중심지에 발달한 정기시의 이동상인과 소비자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개시(開市)된 옥천군 청산 정기시를 대상으로 출시자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이동상인은 장년 내지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용잡화와 농산물을 취급하고, 정기시 출시(出市)의 주된 유형은 청산$\rightarrow$원남$\rightarrow$보온의 유형과 청산$\rightarrow$영동$\rightarrow$용산의 유형이다. 상인의 거주지는 정기시가 입지한 지역이 가장 많고 이어서 인접해 있는 하위 중심지인 청성면, 상위계층 중심지인 보은 영동읍과 대전시, 그리고 보은군 원남면으로, 이들은 정기시를 매일 자기 집에서 5일에 3일 이상 출시하거나 특정한 하나의 정기시만을 5일에 하루 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기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30{\sim}50$대가 대부분이고, 한달에 $2{\sim}6$회 정기시에서 재화를 구입하며,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주로 버스이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출시하는데, 구입하는 상품은 주로 식료품이고 전문계도 고차 중심지보다 이 지역의 상위 중심지인 청산에서 구입하는데 이는 타 지역과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도 밀어 상품을 구입할 매 비용이 추가되며, 상품을 구입한 후에도 아프터서비스를 받는데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산 정기시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선매재나 전문재는 거리가 가까운 보은읍보다는 상위 중심지인 영동읍이나 대전시에서 구입하고 있다. 최하위 중심지의 정기시는 농촌인구의 감소,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 중심지의 상설 상업시설의 등장, 유통기구의 변화, 교통기관의 발달 등 정기시의 외적 환경들이 변화됨에 따라 이동상인의 출시형태가 변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소비자는 편의(便宜) 선매재(選買財)뿐만 아니라 전문재(專門財)도 최저차 중심지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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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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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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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서울소재의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외래로 방문한 임신부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임신 중 스트레스 정도와 영양섭취상태 및 임신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두 군이 비슷하였고, 스트레스 낮은 군이 스트레스 높은 군보다 교육수준, 경제 수준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스트레스 낮은 군은 스트레스 높은 군에 비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p < 0.05). 가족 수에서는 스트레스 높은 군이 스트레스 낮은 군보다 3인 이상 가족구성의 비율이 높았다 (p < 0.01). 2) 신체 계측치에서 스트레스 높은 군이 키가 작고 임신전 체중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임신 전 BMI는 스트레스 낮은 군보다 스트레스 높은 군에서 과체중 및 비만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3) 임신 중 활동은 스트레스 낮은 군이 스트레스 높은 군보다 가벼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p < 0.05), 임신 중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낮은 군이 스트레스 높은 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p < 0.01). 4) 임신 중 스트레스 요인으로는‘아기에 대한 걱정’ (40.4%),‘건강에 대한 걱정’ (28.8%),‘경제적 어려움’ (13.2%),‘우울감’ (10.1%),‘가족관계’ (2.9%),‘가사 일에 대한 걱정’ (2.5%),‘인간관계’ (2%) 순으로 나타났다. 5) 대부분의 영양소섭취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이 스트레스가 높은 군보다 약간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엽산, 칼륨, 칼슘, 철의 섭취는 KDRI의 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나트륨, 콜레스테롤, 인, 비타민 E는 KDRI의 150% 이상 섭취하고 있었다. 6) 임신 중 스트레스와 섭취한 영양소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영양소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 콜레스테롤은 섭취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당질, 식이섬유는 섭취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발생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7) 스트레스 정도는 두 군에서 임신부의 재태기간, 체중증가량, 신생아 출생 시 체중, 신장 및 Apgar scores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임신 중 스트레스는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염려, 임신부의 처해있는 경제여건, 사회적 지위나 생활여건, 임신과 관련된 상황, 자신의 성격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스트레스 높은 군이 스트레스 낮은 군보다 취업률이 낮았고, 임신전 BMI가 비만 및 과체중군이 많았으며, 임신 중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생활습관들이 임신 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임신 중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영양섭취상태와 임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영양소 섭취와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임신부의 2일간 식이회상법 자료를 이용해 영양소 섭취실태를 조사하였기에 임신부의 평소식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신 중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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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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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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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실험은 생물반응기를 통해 대량증식된 사계성 딸기 조직배양묘의 적정 순화용기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순화용기는 플라스틱투명용기, 플러그 트레이, I-포트 및 흑색비닐포트 등 4가지를 사용하였다. 토양함수율 10%이상 지속일수는 플라스틱 투명용기가 5일, 흑색비닐포트가 3-4일, 플러그 트레이 2일, I-포트가 1일 순이었다. 생존율은 흑색비닐포트가 80%, 플라스틱투명용기가 70%, I-포트가 55% 및 플러그 트레이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육량은 플라스틱 투명용기가 가장 왕성하였고, 흑색비닐포트와 플러그 트레이는 비슷하였으며, I-포트가 가장 저조하였다. 런너 발생은 흑색비닐포트가 주당 3.3개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투명용기가 2.9개, 플러그 트레이가 1.6개 및 I-포트가 1.2개 순으로 나타났다. 총 생산비용은 흑색비닐포트가 44,405,300원/10a로 I-포트의 51,064,700원/10a보다 6,659,400원/10a이 더 절감되었으며, 총 생산주수도 흑색비닐포트가 102,718주/10a로 I-포트의 72,452.9주/10a보다 30,265.1주/10a 더 생산되었다. 또한 주당 생산비용은 흑색비닐포트가 432.3원으로 I-포트의 704.8원에 비해 272.5원의 감소하였다. 따라서 생물반응기를 통해 대량증식된 사계성 딸기 조직배양묘의 순화용기는 흑색비닐포트가 적당하였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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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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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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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혼례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서 부산, 경남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에 대한 관행 및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한 525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부산지역 주부들이 77.9%, 경남지역 주부들이 22.1%이었으며, 30대가 34.5%, 40대가 31.8%를 차지하였고, 전업주부가 43.5%, 직장인이 34.7%, 고졸이 49.3%, 수입정도는 100만원대가 44.2%, 핵가족의 구성이 6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이바지음식, 폐백음식, 예단음식의 필요성은 이바지음식의 필요성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3.36{\pm}0.93)$,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폐백음식(p<0.01), 예단음식(p<0.01)의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입정도가 높을수록(p<0.01), 핵가족 및 기타의 가족구성(p<0.05)이 이바지음식의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3. 봉치떡, 신부큰상, 시부모큰상, 함, 혼서지 등의 필요성은 시부모큰상이 $3.19{\pm}0.97$로 가장 높은 점수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봉치떡, 함, 혼서지에 유의적(p<0.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부큰상, 시부모큰상에도 유의적인 차이(p(0.01)를 나타냈다. 학력이 낮을수록 봉치떡(p<0.01), 함(p<0.05), 혼서지(p<0.05)의 필요성에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혼례음식의 종류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떡(58.4%), 생선류(27.3%), 과일류(17.0%), 한과류(16.1%), 산적류(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현행 혼례음식에 대한 견해는 좀더 간소화하여야 한다가 64.4%, 생략되어야 한다가 17.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p<0.001), 직업별(p<0.01), 가족구성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6. 현행 혼례음식의 상차림의 실천에 대한 견해는 간소화 한다 57.5%, 양가가 의논해서 23.4%로 나타났으며 직업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7. 자녀를 결혼시킬 때 혼례음식을 장만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는 손수 장만하겠다는 비율이 30.1%, 주문하겠다 28.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p<0.01) 직업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8. 주부들 자신이 혼주가 되었을 때 음식차림의 정도에 대한 견해는 양가 상의 하에 간소화하겠다가 51.0%, 보통이면 만족하겠다 19.8%, 기본적인 것만 해도 좋다 1%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p<0.05), 직업별(p<0.05), 학력별(p<0.05), 가족구성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9. 혼례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가 52.1%, 유지될 것이다 21.8%로 나타나 연령별(p<0.001), 직업별(p<0.01)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혼례음식과 예식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57.5%, 너무 겉치레이다 17.9%로 나타났다. 연령별(p<0.001), 학력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1997년 이후 일부 계층의 부의 과시처럼 혼례음식을 준비하는 경향이 이루어져 극도로 사치화 하는 혼례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지만 1999년 1월 6일자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우리의 혼례음식 또한 그와 더불어 더욱 고급화, 허례허식화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식혼례에 혼례음식은 전통을 고수18)한다는 명목하에 일부 부유층에서는 다시 혼례의 사치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세계화는 곧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이라는 목소리에 주부들이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학습으로 연결되어 많은 주부들이 혼례음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혼례음식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시대에 맞는 적합한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혼례음식 또한 혼례풍습과 함께 이어져 나갈 것은 확연한 사실이므로 이에 우리는 현시대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혼례음식이 가지는 기복의 의미를 되살리고 혼례음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주부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통계승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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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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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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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investigate in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bstracting services in Korea and to discuss general directions of development of the abstracting services in the country. This study is designed to achieve the purpose by gathering and analysing data related to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the past ten years and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similar data gathered by the investigator in 1984. The major conclusions made in this study is summarised as follows. (1)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working in limited numbers of subject fields are benefited by abstracting services of recent achieve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Those in most of the fields have essentially no abstracting services of such achievements. Even many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in the limited numbers of the fields that have some elementary abstracting services are not informed of research results in their fields because the abstracting journals are scattered in many narrow subjects and in many cases, the abstracting journals only cover publications in some specific forms and kinds. (2) Abstracting journals of general subjects, which are supposed to be of more or less help to the researchers in the subject fields that have no abstracting journals of their own, have rapidly increased in number in the past ten years. Most of such abstracting journals carry thesis and dissertation abstracts, and the rest those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specific places, in specific forms, by specific institutes, and of reports of research projects sponsored by specific foundations. These abstracting journals are not of the kind that comprehensively provide general readers with current awareness of pub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in Korea. (3)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existing in Korea are published by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est by commercial publishers, industrial firms, libraries, information centers,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foundations, learned societies, etc. Those which publish many titles are small in number and those publish one or two titles are large in number. The former is largely made up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4) Ten years ago, there was not a single publishing house that produced abstracting journals. Three commercial publishing houses now produce abstracting journals. As this change occurs, centers of excellence are founded and competitive elements are introduced in abstracting services. This change, in turn, is expected to improve quality of the other abstracting journals in Korea. (5)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re classified by type into those of dissertations, research papers, journal articles, patent specifications in that descending order. The fact that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 abstracts are dominating in Korea is due to the irrational practice of publishing those abstracts at many institutions. (6)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existing in Korea are published by national or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order to publicise their own research outputs. Their coverage of literature is normally narrow, and naturally their value to users is limited. (7)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increased in number at the rate of $77.8-100\%$ every five years in the past twenty-five years.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that ceased to be published during the period survived for two years. (8) Korean is the desirable language for the abstracting journals designed to be distributed within Korea. About half of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is printed in Korean and the other half in foreign languages, and in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All the abstracting journals in foreign languages are printed in English xcept one, which is printed in Japanese. (9) Some twenty percen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in Korea is published monthly, bimonthly, and quarterly. Others are published annually, biannually, and irregularly. The latter may not function properly as a current-awareness tool due to long intervals between their issues. It is particularly undesirable that about half of the abstracting journals in Korea is published irregularly.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re distributed freely to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selected by the publishers. (10)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by the use of computers increased drastically in the past ten years. The abstracting journals produced by the conventional type-setting method will probably disappear In Korea in another ten years to come. Automation of the production of abstracting journals does not simply mean technical, economic improvement of publishing processes but availability of machine-readable databases that can be used for other purposes, including the generation of other publications and the provision of machine literature searching capabilities. Necessary steps should be taken for this important development that is occurring in the abstracting services in Korea.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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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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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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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향후 10년 이내에 350만 세대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다. 주차장확대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차장확대 중 지하주차장에서 공동주택의 주동으로 진입하는 방법(이하 '주동진입방법'이라고 함)은 기존 엘리베이터의 수직 확장, 주차공간의 대소,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확대 시 단지특성, 주동과 주차장의 연계성, 주민의 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경험적인 방법으로 주동진입방법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동진입방법을 선정하여 지하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차장확대 방식과 주동진입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주동진입방법별 특징을 분석하였고 주동진입방법 선정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영향요인은 시공성, 편의성, 경제성이 도출되었다. 그 후 AHP기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영향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 산정 결과 편의성이 가장 높은 값을 받아 주동 진입방법 선정에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밝혔다. 또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여 주동진입방법별 현장적용성을 평가한 후 단지에 가장 적합한 주동진입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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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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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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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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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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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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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