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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연계성 분석 (Linkage between FTA,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s in Korea : A CGE Analysis)

임재규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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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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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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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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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 비교·분석 (A Comparison & Analysis of Electronic Commerce of Korea's FTA)

김윤근;박복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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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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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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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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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trategize ROO Schemes for Korea-Indonesia CEPA

Park, Hyun Chae;Lim, Mok Sam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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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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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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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ine FTA like Korea-Chile FTA, Korea-Singapore FTA, Korea-EFTA FTA, Korea-ASEAN FTA, Korea-India CEPA, Korea-EU FTA, Korea-U.S.A. FTA, Korea-Peru FTA and Korea-Turkey have been concluded and implemented in 46 countries as of May, 2013. In addition to these nine FTA, Korea has been negotiating FTA or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China and Vietnam and Indonesia. Now Korean government is about to conclude FTA agreement with Indonesia which is one of crucial trading partners in Asian countries so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how to design ROO schemes properly in such upcoming FTA agreement since more activation of trade and more utilization of FTA can be depend on the details of ROO schemes.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well-design of ROO schemes as follows ; First, self-issuance origin proof system can be considered because authority-issuance origin proof system may reduce the utilization ratio of FTA. Second, combination of indirect and direct verification system in terms of origin verification system will be more preferable because this will be more fitting to Asian countries as considering trading environments and characteristics of Asian market. Third,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can be based on wholly obtained plus substantial transformation system which contains CTC plus VC along with some percentage of de minimis. In addition to this, the number of products stipulated in PSR should be minimized and applied similar manner to avoid complexity of deciding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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