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U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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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ient-centered Medical Delivery System -Focusing on EU examples of strengthening primary care-)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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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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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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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통적으로 인류를 위협해 오던 감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반면,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며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특성을 반영, 그 위험요인의 관리와 이에 대응하는 건강증진정책의 마련은 세계 각국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차 의료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건강요구에 부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 지역사회에 대응 솔루션 등 이른바 환자 중심의 다 부문 접근방식을 제공하면서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일차 의료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부각 되고 있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질병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향한 민중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유럽연합국가들은 지속적이며 포괄적이고 조정된 관리를 제공하는 일차 의료 시스템을 구축, 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 환자 중심의 미래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부산지역 거주 노인의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 유병률 (Prevalence Rate of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Among the Elderly in Busan)

  • 김정순;이수일;정영인;황인경;이봉숙;김민정;초의수;전진호;정인숙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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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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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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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Objectives :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in elderly people, aged 65 or above, residing in Busan Metropolitan City. Methods : Total of 1,101 old people, aged 65 or above, living in Busan as of December 31, 2001 were selected using stratified three-stage cluster sampling. Cognitive impairment was determined from the MMSE-K score, and dementia confirmed from five psychometric measures and the Barthel index. The crude prevalence, sex-age adjusted for the Korean population, were obtained. Results : With the cut-off point for cognitive impairment was set at 24 points, or below, on the MMSE-K scale, the crude rate of cognitive impairment was 29.3% (15.7% for men and 37.5% for women), and the sex-age adjusted prevalence was 30.5% (17.5% for men and 37.0% for women). When the cut-off point for cognitive impairment was set at 20 points, or below, on the MMSE-K scale, the crude rate of cognitive impairments were 10.0% (4.1% for men and 13.5% for women), and 10.6% (4.7% for men and 13.1% for women), respectively. The crude dementia, and the sex-age adjusted rates were 7.4% (2.4% for men and 10.5% for women), and 8.0% (2.7% for men and 10.0% for women), respectively. Conclusions :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this study was somewhat lower than that reported by other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ur results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time and space, diagnostic tools, response rates, and distribution of male and female subjects, etc.

ISO 표준화에서 주요국 활동 양상 분석: JTC 1/SC 31/WG 7 사례와 후발국 시사점 (An Analysis of National Activities in ISO Standardization: The Case of JTC 1/SC 31/WG 7)

  • 박주상;김소영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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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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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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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의료이용 및 질병특성 비교 (Comparison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Morbidity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Korea)

  • 김유진;김경미;유동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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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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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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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의료이용 및 질병이환의 특성을 분석하여 건강격차를 비교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자료는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0-19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질병보유수, 다빈도질환과 아동장애와 관련질환의 환자비율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의료이용빈도 및 입원율, 질병보유수가 많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진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두 집단 간에 많이 겪는 다빈도질환도 차이가 나서 장애아동은 신경계통질환, 순환기계질환 및 정신행동장애의 순으로 많은 반면, 비장애아동은 호흡기계질환, 손상 및 중독질환, 감염성질환 순이였다. 장애아동은 신경계통의 선천기형질환이나 신체장애와 밀접한 건강관련질환의 의료이용이나 진료비지출이 많으나, 비장애아동은 감염성질환에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비장애아동보다 잦은 진료와 입원, 과다한 의료비 지출과 복합적으로 보유한 질환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장애아동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국토 공간조직에 미친 고속철도망 건설의 영향 : 프랑스 TGV 교통망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High-Speed Railroad Construction on Territorial Organization : A Case Study of the French TGV Transportation Network)

  • 이현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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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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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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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 국토공간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랑스 TGV교통망 건설이 가져온 프랑스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국토 전체적인 공간조직 변화, 도시체계의 수정, 교통체계의 변화 양상 및 유럽 통합공간체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TCV 교통망 건설이후 20여년간 커다란 국토공간조직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지리적 단위마다 독특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도시권의 관계적 위치에 따라서도 상이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국토 차원에서 TGV망 건설의 가장 큰 효과는 국토공간 수렴효과와 프랑스 국토가 Paris를 정점으로 한 고속교통망 체계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거리 축소효과는 각 지역의 고속철도망으로의 접근성과 연결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이는 지역간 개발기회의 불균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국토 공간의 불균형개발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TGV의 중간 경유역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의 지역행정중심도시와 함께 지역경제 중심권으로 발전하여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의 지역 공간구조로 이행하는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도시권차원의 변화는 TGV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시가지 개발 및 경제집적지구의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지구가 성장하였다. 현재 유럽국제 고속철도망의 연계건설 추진으로 각 유럽도시 권은 새롭게 편성되는 유럽 도시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차 계층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조직 전략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쟁력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TX교통망의 구축 또한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있고 유연적인 교통체계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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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게임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모델의 효율성 연구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a supporting model for the domestic online game industry to go abroad)

  • 주기환;문남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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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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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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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온라인 게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효율성 높은 정책적 지원 플랫폼 및 성과 평가 모델을 발굴한다. 온라인 게임 기업의 해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 및 게임 회사의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온라인 게임이라는 콘텐츠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게임의 글로벌 지원에 특화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 게임 지원 정책은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Global Service Platfotm: GSP) 지원 사업과 국제게임대회, 현지화,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산 온라인 게임업체를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게임에 대한 해외 경쟁력을 높이려고 해왔다. 하지만 그 투자와 노력에 비해 GSP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이후 10년간 추진 중인, 온라인게임 육성의 유일한 성공 정책이라 할 수 있는 GSP 사업 모델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방법과 참여 업계의 설문 분석을 통해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GSP의 성과 평가를 위해 새로운 정책 지원 및 평가 모델인 글로벌 온라인 게임 지원 모델(Global online game Supporting Chain Model: GoGSCM)을 제시하였으며,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의 4가지 측면에서 GSP 모델을 평가, 검증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현황 분석에 기초한 우리나라 컴퓨터교육의 교육과정 방향 (A Study on Curriculum Guidelines for Computer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us Quo in IT Advanced Countries)

  • 김미량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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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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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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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 컴퓨터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주요 15개국의 컴퓨터교육현황과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해외 주요국의 컴퓨터교육은 대체로 국가적, 학교적, 개인적 수준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해외 주요국이 실천하고 있는 전략을 참고하여, 컴퓨터교육의 목표 및 비전의 명확화, 컴퓨터 교육과정의 차별화 및 특성화, 이를 통한 컴퓨터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일상생활에서의 컴퓨터 활용 촉진, 체계적인 컴퓨터소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컴퓨터 활용 마인드의 확산, 컴퓨터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지원, 법 제도 정책적 지원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컴퓨터교육의 목표에 따라 각 목표에 준하는 차별적 접근이 가능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격차해소의 차원에서 컴퓨터소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양교육이, 좀 더 나아가 기본소양을 갖춘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교육이, 컴퓨터 전문가로 성장할 의지가 있고 컴퓨터관련 분야에 특기적성이 있거나 영재성을 보이는 경우, 이들을 위한 특별 컴퓨터전문교육이 차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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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동북아 공항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에 미친 영향: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Effects of the COVID-19 spread on the Northeast Asia Airport Network Centralit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 신태진;김석;정세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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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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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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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공항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4~10일 및 2020년 3월 9~15일 각 일주일간의 동북아시아 공항 국제선 전체를 대상으로 출발·도착하는 노선을 OAG(Official Airline Guide)의 Schedules Analyzer Database를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북아 공항 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 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네트워크 밀도 감소 속에서도 인천공항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 급감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및 공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이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수요 회복 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LC-MS/MS를 이용한 돼지고기 중 총아플라톡신 및 오크라톡신 A 동시분석법 확립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Aflatoxins and Ochratoxin A in Pork by LC-MS/MS)

  • 백옥진;박송이;박기훈;김신희;서세정;윤혜정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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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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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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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돼지고기 중 5종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_1$, $B_2$, $G_1$, $G_2$ 및 오크라톡신 A)를 분석하기 위해 0.1% 개미산을 함유한 50% 아세토니트릴용액으로 추출한 후 고체상추출칼럼을 이용하여 정제하고, LC-MS/MS로 동시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였다. 분석조건으로 측정한 5종의 곰팡이독소 matrix-matched 표준곡선식에서 모두 상관계수 0.998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종의 곰팡이독소 2배의 정량한계에서 10배의 정량한계로 첨가한 시료에서 평균 회수율은 72.1~109.9%로 실험 결과들이 EU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기준을 만족함으로써 시험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충청지역 유통되고 있은 돼지고기 20건에 대한 총아플라톡신 및 오크라톡신A에 대한 오염도 조사결과 정량한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관여와 창업방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가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Involvement and The Entry Mode into Entrepreneurship: The Contingent Role of National Culture)

  • 이상윤;알빈 사하임;존 쿨런;삭디폰 쥬아스리쿨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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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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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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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가족의 창업이력이 개인의 창업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고 있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국가의 문화속성들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신생회사 설립과 관련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런 관점은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기업가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창업과 관련된 교육 및 정부의 정책도 신생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기존 기업들이 기업 승계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수를 통한 창업방식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관여와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서 기업가가 되는 관계가, 국가문화의 주요 속성들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EU의 Flash Eurobaromete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33개국 3,83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계층적 선형 모델링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모 중 창업경험이 있을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를 통해 창업자가 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이 관계는 개인주의성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미래지향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권력격차가 작은 문화일수록 강해졌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승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문화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권력격차가 커서 기존 기업들이 승계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이 미래지향성이 강해서 다른 기업의 승계보다는 자신의 신생기업 설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는 신생기업의 설립만이 창업이라는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창업지원제도 및 여러 기관들의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수립에 있어서 문화의 속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가 창업방식과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연구관점을 제공해주고,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창업지원제도 및 창업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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