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의 산하기관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기획 및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ERE에서 수행하는 평가 Tool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General program evaluation(프로그램 일반 평가)인데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세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Impact evaluation은 기술 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를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는 보급 및 R&D프로그램의 평가 방법론이다. 이는 프로그램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정량화 시킬 수 있으며 특히 외부효과들을 제외한 순수한 프로그램의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을 평가의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성과분석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다. Impact evaluation의 시행은 Impact evaluation framework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데 이것은 체계적인 평가를 돕고 평가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Impact evaluation 방법론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평가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th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일반 프로그램 평가(General Program Evaluation) 중 하나인 과정 평가(Process Evaluation)는 프로그램의 수행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EERE에서는 프로그램 별로 매 2~3년에 한번, 프로그램의 진행에 장애요인을 시행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과정평가를 수행하여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정평가의 방법론으로는 사례연구(case study),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메타평가(meta evaluation), 델파이분석(delphi-analysis), 외부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EERE는 "Peer Review Guide(2004)"을 발간하여 과정평가에서 있어 외부 동료평가의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과정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중간점검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 전문가의 제언을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평가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 과제인 경우 프로그램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진도보고'나 '중간결과 발표' 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의 항목.시기.예산 등에 대한 지침(guideline)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가적인 중요도, 투입예산의 규모 및 수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정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의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EERE의 과정평가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는 최근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현재 약 12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과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차후 개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평가 기관이나 평가 주기 등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합의와 법제적 배경 역시 미비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 제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평가체계를 분석하여 EERE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EERE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담 사무국으로 10개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line에서는 표준화된 세부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례적 혹은 일회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세부 평가 방법들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존속 및 개선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차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정성적/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급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제시하고 있는 Peer Review Guide(2004)를 따라 외부동료평가(Peer Review)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EER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한국에 곧바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기에, 하위프로그램들의 외부동료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외부동료평가 설문 평가속성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설문에서는 투입요소의 적정성 (Quality), 생산성 (Productivity), 성취도 (Accomplishments), 연계성(Relevance), 관리 (Management), 전체적 평가 (Overall Assesment)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문 번역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별로 Peer Review Guide에서 제시한 외부동료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rograms in Korea, using peer-review. Especially, we used the peer review method which was suggested to evaluate the renewable energy program in U.S. by EERE, DOE. Before we implemented the peer review, we modified this method suitable for evaluating the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rograms in Korea by getting advice from expertise in renewable energy policy. From this procedure, we have verified six evaluation criteria as Quality, Productivity, Accomplishments, Relevance and Management. We interviewed renewable energy policy expertise and corporation to evaluate the programs against these criteria. The result shows that overall programs were performed more than average. In addition, both the policy expertise and corporation perceived that "oan Guarantee Program" and "ompulsory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y in Public building" fulfilled its role to a great extent. However,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at all of the programs need to be improved on its management.
Impact evaluation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된 프로그램이 국가나 평가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경제적 상황이나 시장 트렌드와 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프로그램만의 영향력을 산출한다. 이 방법은 원래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서 언급된 5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주택용 풍력보급 사업을 평가한 보고서인 Economic Development Impacts of Community wind Projects: A Review and Empirical Evaluation 을 분석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I/O model을 이용해 직접적 영향력, 간접적 영향력, 유도된 영향력을 구했으며 이를 기존의 평가 보고서와 비교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utcome Evaluation은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서 언급된 5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로 프로그램의 결과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를 추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Outcome Evaluation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크게 보급지원제도와 기반조성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급지원제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 따르면 Outcome Evaluation의 방법론은 engineering estimation에서 survival analysi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Tabulation과 Correlation을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시기를 정하고 평가지표를 산정한 뒤 위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해 평가를 진행했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basis for the evaluation on the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rogram in Korea applying the outcome evaluation, one of the five types of evaluation methods of EERE, DOE, and the effectiveness indicator, which is suggested by IEA, OECD. The outcome evaluation quantifies achievements of program outputs and outcomes against planned time frame. We analyze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umulative expenditure on the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rogram and each renewable energy deployment and the unit installation cost of several dissemination programs for the outcome evaluation. Meanwhile, the effectiveness indicator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additional renewable energy deployment achieved in a given year by the remaining mid-term realizable potential to 2020 in each source of renewable energy. The results show tha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umulative expenditure and each renewable energy deployment are significantly positive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each deployment program. And photovoltaic energy, bio energy, and wind power energy show high effectiveness indicator.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