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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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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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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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동태(動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한 중FTA가 한 일FTA보다 한국의 총수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적자 규모는 한국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요 산업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긍정적 효과를 배가 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한 일FTA와 한 중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차후 한 일FTA와 한 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FTA의 이행안이 확정되는 경우, 한 일FTA와 한 중FTA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행안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국제자본의 이동과 자본의 소유를 반영하면서 국내투자는 물론 외국투자가 개별 국가의 투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본축적과 생산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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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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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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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홍수피해가 관련 산업부문의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전예측형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2010년을 기준연도로 분석하였다. 여러 홍수피해 항목들 중에서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농경지, 선박, 공공시설의 물적 피해 항목에 분석을 한정하였다. 홍수피해의 시나리오는 1991년~2010년 기간 홍수피해를 2010년 기준으로 불 변화하여 항목별 홍수피해의 평균과 최대로 각각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 생산의 경우에는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업+운송업의 생산 감소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농임 업의 생산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는 충격 기준연도에 벤치마크 해 대비로는 0.001%~0.057% 그리고 초기 자본감소 대비로는 약 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적으로는 GDP는 말기로 가정된 2030년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홍수피해가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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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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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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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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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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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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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양허안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한-미 FTA에서 합의한 양허안을 기초로 영향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던 농업, 수산업 및 제조업의 개방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추가하여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장기적으로(2023년) 4.67%~4.99% 증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0.62%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 교역장벽이 철폐되면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외국 서비스업계의 국내 진출로 인해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대부분의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 의한 한-미 FTA의 비준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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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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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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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는 농업부문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후변화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작물 시뮬레이션 및 준모수적 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쌀, 낙농 및 축산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생산성 영향을 예측하고, 다음으로 축차적 동태 CGE모형을 이용하여 예측된 생산성 영향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우선 기후변화의 생산성 영향에서, 낙농 및 축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쌀의 경우, 작물 시뮬레이션 적용 시 생산성 하락이, 준모수적 분석법을 적용 시 생산성이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쌀의 두 가지 예측결과를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축차적 동태 CGE모형에 반영하여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 2050년 연간 GDP 예상손실률이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0.2%, 0.02%로 나타났으며, 세부부문별로는 농업생산부문과 식품가공업, 농업용 투입재 산업, 그리고 몇몇 유통관련 산업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던 낙농 및 축산업 부문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 결과는 쌀부문 외 다른 농업생산부문에서의 기후변화 효과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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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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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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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수소에너지는 비고갈성 청정에너지로 향후 탄소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도 수소에너지의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을 204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것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본 연구는 동태 CGE 모형을 적용하여 수소에너지 보급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프런티어 기술로서 수소에너지는 학습효과와 에너지원간 상보성(complementarity)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2040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의 6.5%에 그칠 전망이나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가격보조 정책을 실시할 경우 9.2%, 15.2%, 37.7%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개업을 통해 수소기술 확산 지연 현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수소기술의 주요 응용분야인 수송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수송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 수소에너지로 대체됨으로써 석유부문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발전부문의 비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보조가 가계소득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증가효과가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감소에 의해 상쇄되면서 가계의 최종소비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산, 투자, 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수준은 소폭 성장하다가 2040년 무렵에 소폭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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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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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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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n estimation of optimal investment of road sector in 1996-2005. The main method i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Korea in which the optimal solution is derived in a recursively dynamic path.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main modules: the supply, the demand and the price. In this paper, the investment demand for the road is optimized with subject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price inflation. If the annual inflation level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during 1996-2005 are set to 4.5%-5.0% and 6.0%-6.5% respectively, the optimal demand for the road investment is estimated as 155.1-180.1 trillion Won or 3.33%-3.89% of the GDP for ten years. It implies that the additional increase of the road investment by 0.61%-1.15% of the GDP is required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share of the road investment in the GDP of the latest 5 years has stayed around 2.27%.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duce construction investments on housing as well as to promote private financing of the road in order to maximize a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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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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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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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nalyzed what kind of institutional scheme for domestic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GHG emissions are desirable for Korea in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by focusing on independent abatement(equivalent to the imposition of carbon tax) and domestic emission trading. It also examin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recycling the government revenue created from implementation of tho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independent abatement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independent abatement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future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for GHG emission abatement. In terms of double dividend,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both independent abatement and emission trading schemes under various assumption on the revenue recycling may not generate the double dividend in Korea.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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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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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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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에너지-환경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지역은 국내 6대 광역권이며, 분석 모형은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이다. 시나리오는 감축수단에 따라 자체규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의 세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의 감축목표치는 총량기준과 Intensity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규제의 경우 경제격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제도일수록 지역간 격차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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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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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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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바이오플라스틱은 탄소중립적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석유 기반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산업 규제 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인 환경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반면, GDP는 감소하여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플라스틱 산업 규제만 시행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효과가 발생했으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확대가 기존의 경제적 손실을 상쇄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통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간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