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는 중요한 공문서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며, 100년 이상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오래된 지적도면의 훼손, 마모, 재작성 과정의 오류 누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졌고, 전산화 과정에서 이 오류들이 남아 도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지적도‧임야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나, 수정에는 기술적, 법적 난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도면 유지보수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며, 도곽접합을 선행하여 오류를 줄이고 정비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도곽접합을 선행할 경우, 평균 거리차이가 22.56cm에서 8.12cm로 감소하고 정비율이 10% 이상 상승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부 야오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거주지분리현상을 살펴보았다. 근세이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신분계급인 부락민은 그들만의 분리된 거주지역을 형성하였고,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차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공동제 의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야오시에는 또 다른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 조선인과 사회적 소수자인 베트남 난민 중국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부락민과 재일한국 조선인에 의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제조업체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동화지구를 존속하게 했던 영세공장들의 수가 줄어들고, 하나 둘 없어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격리된 동화지구로서의 야오시의 특성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끼리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투쟁과 지속적인 인권활동은 야오시의 행정방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오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상의 분리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나 지역민 간의 공동체의식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공간의 변형된 형태, 혹은 소멸화 단계에 있는 거주지 분리지역의 사회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도 콘텐츠 보안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보호는 불법 복제 방지, 인증 그리고 인증서 발급/관리 등에 한정되었지만, 여전히 비밀정보 공개나 인증의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 번호 또는 단말기 번호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권한의 이중 관리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대한 비밀정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3단계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강인한 모바일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불법 복제 차단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1차/2차 프로세스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보안 강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사용자가 제3자에게 본인 소유의 콘텐츠를 재분배하여 비정상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도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친 최종적인 권한 발급을 통해 Client 인증 과정을 더욱 향상시켰다.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es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trafficking, etc.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violates women's rights and basic freedom. In Korea,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s on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in the 1990s,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ve facilities for the victims began to be established and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number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seling services with a focus on their linkage function. 78 out of 109 counselors working in the counseling centers for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throughout Korea responded to a mail survey. The questions includ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enters and the counselor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process dimensions of linkage function, and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aspects of the degree of linkag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highlighte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counseling centers played limited role in serving the victims of violence due to lack of resources in the service network. Second, the linkage of services existed on a relatively small scale which was mostly based upon informal and unstructured relationship. Third,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analysis, the existence of potential partner agencies, the effort of the line staff to initiate the linkage relationship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determined the degree of linkage among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more effective system to protect the victims of violence.
According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polyurethane soft foam for thermally insulated contai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redefining existing rigid polyurethane foam insulation KS standard which has been limited to building material-based authentication techniques. Since there are arising concerns of consumer rights and safety due to humidifier fungicides and urethane track incidents, there are elements to be further researched on rigid polyurethane foam insulation for refregerated containers. Thus, we reviewed the prior standards for rigid polyurethane foam insulation and verified the validity of certification testing method for the new standard with self-foamed polyurethane.
최근 몇 년 사이 3차원 지적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입체적인 토지 이용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권리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3차원 지적의 적절한 구현과 운영방안의 부재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2차원 지적보다도 더욱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3차원 지적은 DBMS에 기반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DBMS를 위한 3차원 지적의 모델링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먼저 3차원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분지상권에 대해 가시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이용하여 UML에 기반한 모델을 예시한 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RDBMS)을 이용해서 구현하기 위한 O-R Mapping 과정을 제시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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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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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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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emergence of new IT technologies and convergence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another chance for South Korea,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world's top IT powerhouses. On the other hand, however, privacy concern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using such technologies raise the task of harmonizing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response, the government clearly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identifiable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use of deidentifiable information needed to ensure that bigdata can be safely utiliz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strives to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by removing them and to ensure that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is not neglected. This study discusses the strategy of d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fake news. Using the strategies derived from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de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is appropriate for deidentification measures is not personal information and can therefore be used for analysis of big data. By doing so, deidentification information can be safely utilized and managed through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afeguards to prevent re-identificatio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re-identification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data growth.
The growing importance of biological resources as sovereign rights to healthcare, energy, and food has sparked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Genetic Resources (GRs) and Traditional Knowledge (TK). As the bio-industry continues to grow, research and development utilizing patented biological resources are advocated. Currently,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s actively discussing GRs and TK, and an effective response to national interest has been sought. Of late, there have been growing disputes over issues like ownership, control, and access and benefit-sharing between indigenous peoples and users of GRs and TK resources. Resolution of disputes concerning GRs and TK are thus becoming critical not only to stakeholders such as the indigenous peoples and corporations, but also to third-party users. Due to the weakness of the current IP and court system however, such disputes are not addressed adequately. This paper will address the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which is an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on conflicting issues regarding GRs and TK. It will consider the WIPO as a forum for ADR and ADR for GRs and TK disputes and it will seek both parties in the dispute to benefit from the use of the ADR process.
Purpose: There are already hundreds of millions of users of the Metaverse platform, and within a few years, it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stage for new economic activities with huge industrial ripple effects due to the size of us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etaverse ethical guidelin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concept of the metaverse was examined through various opinions of industry and experts on the metaverse, and literature related to metaverse ethics was analyzed in the Korean journal database. Results: Six issu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1) Establishing a unified definition of metaverse (2) Necessity of establishing ethical principles considering the operator (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cy (4) Expression in a virtual environment (5)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reations (6) Virtual economy and fairness of trade. Conclusions: Metaverse ethics will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form and method different from the real world, but basically, continuous discussions on ethical rationality are needed in the process. In addition, since the ethical judgment in the metaverse environment accompanies cultural differences and epoch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metaverse ethics cases.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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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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