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tributi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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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Coordination of the sphere of Distribution and Production: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 백승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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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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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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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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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 1996-2002 (Changing Trends of Income Packaging and Income Distribution : 1996-2002)

  • 김교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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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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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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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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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Estimation of Shape Parameter of Pareto Income Distribution Using LINEX Loss Function

  • Saxena, Sharad;Singh, Housila P.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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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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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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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economic world is full of patterns, many of which exert a profound influence over society and busines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 the distribution of wealth. Way back in 1897, an Italian engineer-turned-economist named Vilfredo Pareto discovered a pattern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that appears to be every bit as universal as the laws of thermodynamics or chemistry. The present paper proposes some Bayes estimators of shape parameter of Pareto income distribution in censored sampling. Asymmetric LINEX loss function has been considered to study the effects of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For the prior distribution of the parameter involved a number of priors including one and two-parameter exponential, truncated Erlang and doubly truncated gamma have been contemplated to express the belief of the experimenter s/he has regarding the parameter. The estimators thus obtained have been compared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with the corresponding estimators under squared error loss function, some of which were reported by Bhattacharya et al. (1999).

무역개방과 해외직접투자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 of Trade Openness and FDI on Income Distribution)

  • 강명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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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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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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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무역개방의 확대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세계화의 확대가 한국의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한 무역개방, 1인당 개인소득은 물론 FDI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국내 유입된 FDI와 해외로 유출된 FDI로 구분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그리고 오차수정모형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개방과 1인당 GDP의 증가는 한국의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인한 무역개방의 확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FDI의 경우를 보면,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로 유출된 FDI 모두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FDI 유입과 유출이 확대되는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분석결과, 국내로 유입된 FDI가 해외로 유출된 FDI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Freenstra and Hanson (2007)의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FDI 유입정책과 관련하여 좀 더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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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the Elderly to Income Inequality)

  • 신규철;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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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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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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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Factors Impacting on Income Inequality in Vietnam: GMM Model Estimation

  • NGUYEN, Hiep Quang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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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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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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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article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income inequality in Vietnam, with data from 63 provinces and cities collected from the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of the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from 2010 to 2018. The article will firstly build a research model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income inequality. Then, it uses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method to evaluate the effect of factors on income inequality in Vietnam. The empirical estimate result shows that, in the period from 2010 to 2018, the factors such as the proportion of the working employees, income per capita, and infl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Gini coefficient. That is, when these factors increase, there will be negative effects o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in Vietnam. Conversely, when the factors such as the proportion of the literate adults, the proportion of the urban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increase the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in Vietnam during this period. The estimated coefficients satisfied the sign expectation except the proportion of the literate adults. It means that, in Vietnam, the increase and more equilibrium in educational attainment balance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bring an improvement in income inequality.

어가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추이와 지니요인 분해 (The Trend in Fishery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Its Gini Factor Decomposition)

  • 김상권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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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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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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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the overall income inequality of fishery household from 2003 to 2012 with the panel data of the Fishery Household Economy Survey.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we decomposes the Gini coefficients into five income sources, fishery income, non-fishery income(non-fishery business income, non-business income), transfer income, irregular income and calculate the impact of each income source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 evident trend toward increasing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was found. Also, we find rising fishery income and non-fishery income play important role in the rapid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Only transfer income appear to reduce total income inequality.

우리나라의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 윤정열;홍기석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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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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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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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개인 근로소득의 결정요인을 초기 조건(학력, 성별, 연령 등)과 후기 조건(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두 요인이 어떻게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첫째, 표본 전체의 소득분배는 1998~2008년 기간 동안 대체로 악화되었으나, 각 연령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배가 특별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조건과 후기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소득이동성을 정의하는데,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초기 조건에 의한 소득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동성은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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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Financial Inclusion and Income Inequality Nexus: Evidences from Selected Economies in Asia

  • ALI, Jamshed;KHAN, Muhammad Arshad;WADOOD, Misbah;KHAN, Usman Shaukat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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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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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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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measure financial inclusion and examine its impact on income inequality in a panel of 18 Asian countries over the period 1997-2017. Two alternative approaches for developing financial inclusion index are used: one approach following the methodology of Sarma (2008), while the other is the Dynamic Factor Model (DFM)-based index. The impact of individual indicators and index of financial inclusion on inequality in income is analyzed.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 approach i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micro-level financial inclusion has a weak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income inequality. Macro-level index and all individual indicators of financial inclusion do not affect income inequality in the selected sample of economies. The income inequality issues have different natures and cannot be fixed by financial inclusion only. It needs holistic structural reforms to enable fair distribution of income and make an equitable financial system. Financial inclusion is a relatively less important intervention tool regarding fixing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This is one of the first studies that used the DFM method for financial inclusion indices construction.

의약분업 전후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분포변화 및 결정요인분석 (Distributional changes in Physicians' Medical Care Expens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ts Determinants After the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ispensing)

  • 이애경;정현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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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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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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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ispensing in 2000, and this trend of rapid growth in overall spendings rate has been observed predominantly among medical practition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rowth rate and distributional changes in private medical practitioners' expenses from 1999 to 2002 and its determinants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total increasing rate of all medical practitioners' expenditure pai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tween 1999 and 2002 was $41.71\%$, which exceeding that of general hospitals by $20\%$p. But the income distribution among each practitioner was improved as the changes in Gini coefficient(from 0.40 to 0.38)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from 0.25 to 0.29) during the same period showed. However, this improvement in distributional patterns is not enough since even in 2002 it turned out that the highest $10\%$ income group earned 33times more than the lowest $10\%$ income group did. Also, higher Gini coefficient was observed in larger cities and some department like plastic surgery,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 major causes of this differentials in medical practitioners' expenses were factors related to medical demand like proportion of old population, residential economic status in a given area. In addition, providers' economic incentive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ir income distribution. The large income differentials among physicians may imply a skewed distribution of patients and thus long waiting time, in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potential inadequate quality of care. In this sense, unreasonable distributional gaps should be reduced, so effective measures as well as ongoing monitoring would be necessary to correct current distribution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