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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소비자의 건강기능 제품에 대한 만족과 지식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Silver Consumer's Product Satisfaction and Knowledge on the Health Functional Consumer's Well-being)

  • 이순금;김용만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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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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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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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자금의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소비자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마케팅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실버마케팅과 소비자웰빙의 연관성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실버소비자의 건강기능 제품 만족을 결정하는 소비 전(全) 단계의 여러 가지 만족 요인이 실제로 소비자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차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둘째, 제품 만족요인에 의해 소비자 웰빙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실버소비자의 건강기능제품의 제품지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차적으로 실증 분석하는 데 둔다. 따라서, 실버소비자의 건강기능제품에 대한 제품만족은 건강관련 소비자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과 실버소비자의 건강기능제품에 대한 제품지식에 따라 제품만족이 건강관련 소비자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통계적 실증분석에 의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건강기능제품의 효율적 웰빙마케팅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제품의 실버소비자 웰빙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 사이클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구입-준비-소비-유지-처분 전(全)단계에서 소비자의 장기적인 만족을 위한 건강기능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웰빙은 다양한 욕구의 총합으로 구성되므로, 긍정적 정서적 경험의 증대와 부정적 정서적 경험의 저감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건강기능제품에 관한 실버소비자의 지식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실버소비자의 제품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제품에 대한 친숙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들의 제품지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건강기능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높은 지식은 건강기능제품의 준비만족과 유지만족에의 관점에서만 소비자웰빙에 긍정적인 효과의 강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품지식이 준비단계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유지단계의 정보 이용에 더욱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선험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실버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만족, 제품지식 및 소비자웰빙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시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버소비자의 건강기능제품의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만족의 전 단계가 소비자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품지식 수준의 조절변수 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관찰하였다는 점이 웰빙마케팅 연구에 기여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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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형마트 구매자 점포선택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A Study of the Effect of Store Selection factors on the Customer'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 노정구;이지은;왕순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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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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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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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한국과 중국의 대형마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점포속성, 제품속성, 서비스속성, 물리적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대형마트 구매자의 점포선택요인을 알아보고, 점포에 대한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점포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개념적 이해와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한국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한국 소비자들과 중국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중국인 소비자들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정된 연구가설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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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The Gains To Bidding Firms' Stock Returns From Merger)

  • 김용갑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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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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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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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Korea, corporate merger activities were activated since 1980, and nowadays(particuarly since 1986) the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have made corporate managers have strong interests in merger. Korea and America have different business environments and it is easily conceivable that there exists many differences in motives, methods, and effects of merg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on takeover bids in America, takeover bids have information effects, tax implications, and co-insurance effects, and the form of payment(cash versus securities), the relative size of target and bidder, the leverage effect, Tobin's q, number of bidders(single versus multiple bidder), the time period (before 1968, 1968-1980, 1981 and later), and the target firm reaction (hostile versus friendly)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magnitude of takeover gains and their distribution between targets and bidders at the announcement of takeover bid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of takeover bids,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merger in Korea, and then investigates how the announcement of merger are reflected in common stock returns of bidding firms, finally explores empirically the factors influencing abnormal returns of bidding firms' stock price.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Shareholders of bidding firms benefit from mergers. And common stock returns of bidding firms at the announcement of takeover bid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he ratio of target size relative to bidding firm, whether the target being a member of the conglomerate to which bidding firm belongs, whether the target being a listed company, the time period(before 1986, 1986, and later), the number of bidding firm's stock in exchange for a stock of the target, whether the merger being a horizontal and vertical merger or a conglomerate merger, and the ratios of debt to equity capital of target and bidding firm.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drawn from public announcements of proposals to acquire a target firm by means of merger. The sample contains all bidding firms which were listed in the stock market and also engaged in successful mergers in the period 1980 through 1992 for which there are daily stock returns. A merger bid was considered successful if it resulted in a completed merger and the target firm disappeared as a separate entity. The final sample contains 113 acquiring firms. The research hypotheses examined in this study are tested by applying an event-type methodology similar to that described in Dodd and Warner. The ordinary-least-squares coefficients of the market-model regression were estimated over the period t=-135 to t=-16 relative to the date of the proposal's initial announcement, t=0. Daily abnormal common stock returns were calculated for each firm i over the interval t=-15 to t=+15. A daily average abnormal return(AR) for each day t was computed. Average cumulative abnormal returns($CART_{T_1,T_2}$) were also derived by summing the $AR_t's$ over various intervals. The expected values of $AR_t$ and $CART_{T_1,T_2}$ are zero in the absence of abnormal performance. The test statistics of $AR_t$ and $CAR_{T_1,T_2}$ are based on the averag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ASAR_t$) and the average standardized cumulative abnormal return ($ASCAR_{T_1,T_2}$), respectively. Assuming that the individual abnormal returns are normal and independent across t and across securities, the statistics $Z_t$ and $Z_{T_1,T_2}$ which follow a unit-normal distribution(Dodd and Warner), a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at the averag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s and the average cumulativ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s equal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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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이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 차원들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접근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and Noneconomic Performance: Considering the Causal Relationship of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 배상욱;윤한성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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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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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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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유대강도, 공유된 목표,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인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산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변량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유대강도는 관계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신뢰와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유된 가치는 관계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신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유된 목표가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하여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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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가격할인이 지각가치, 구매의향, 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rice Discount on Perceived Value, Willingness to Buy, and Search Intention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sumers' Involvement)

  • 윤남수;김재영;박영균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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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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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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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가격할인이 관여도의 수준에 따라 가치지각 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서로 상이하다는 가정 하에 관여도에 따른 지각가치와 구매의향 및 탐색의도 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관여의 경우는 지각거래가치가 지각획득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관여 구매자의 지각획득가치는 구매의향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각획득가치가 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관여의 경우에도 고관여와 같이 구매자의 지각거래가치는 구매의향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획득가치가 탐색의도에 대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격할인에 따른 거래가치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각품질 수준이 하향되면서 품질에 대한 의심이 생겨 추가정보 탐색의 필요성이 생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는 관여도에 따라 획득가치 또는 거래가치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지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지각가치에 더욱 의존하여 구매행동을 결정짓는가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가치 향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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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특성과 관계특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뢰 차원과 결속 차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n Relational Performance: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the Dimensions of Trust and Commitment)

  • 성민;오세조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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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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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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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조직특성 및 관계특성 변수들과 관계성과 간에서 신뢰와 결속 차원의 매개효과 정도가 어떻게 상이한지를 파악하고, 관계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관계관리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배경으로 하여 구매업체인 대리점과 공급업체인 자동차 영업본사의 관계에서 대리점의 관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샘플들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선두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 중에서 115개의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에서의 예상과 같이 대리점의 신뢰 차원인 신용에 대한 신뢰와 호의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본사 관련 조직특성 및 관계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의 정도가 상이했고, 대리점의 결속 차원인 계산적 결속과 정서적 결속을 증가시키는 호의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과 대리점의 관계성과를 증가시키는 결속 차원의 영향력 모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속 차원을 증가시키는 신용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외에 등가제약 모형과 자유모형간의 $X^{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카이자승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경로계수의 상대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신뢰 차원 중 호의에 대한 신뢰가 결속 차원에 대해서 상대적 효과가 있으나, 결속 차원은 관계성과에 대해 상대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관리적 시사점들이 논의되었고, 연구의 한계점들과 향후의 연구방향들이 제시되었다.은 없었다. 위의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atlas의 장축의 시계방향 회전은 액티베이터의 사용 효과로 생각되며, 이는 차후 II급 부정교합자에서 액티베이터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륙이 태평양판 쪽으로 밀려감으로써 섭입하던 태평양판의 각도가 급해져 동아시아 연변에 강력한 흡입력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문에 태평양판의 운동 방향이 북북서에서 서북서방향으로 회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약 51 Ma부터 한반도 동남부에는 지판 경계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동서 내지 서북서-동남동의 인장력이 작동되어 B그룹 암맥군이 관입한 것으로 해석된다.Ledge는 세 군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4. 파일 binding 횟수는 MC군이 가장 적고 PT군이 가장 많았다 (p < 0.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Mtwo 전동 파일을 crown-down technique으로 사용하는 것이 single length technique과 유사한 성형 효율을 보이면서도 더 안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명(3%)에서 원격전이를 보였다. 치료 중 급성 합병증으로 11명(37%)에서 RTOG grade 1-2의 장염을 보였으며 1명은 대장의 천공이 발생하여 수술로 치유되었다. 12명(40%)에서 RTOG grade 1-2의 급성 방광염을 보였다. 3명(10%)에서 RTOG grade 1-2의 백혈구 감소증이 보였으며 1명에서 심한 백혈구 감소증(RTOG grade 4)이 나타났으나 회복되어 치료를 완료하였다. 만성 합병증으로 5명(15%)에서 RTOG grade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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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이 가맹본사의 브랜드 확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erritorial Restraint in Food&Beverage Similar Brand Extension)

  • 임채운;이수;이호택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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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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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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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 가맹점 상권보호조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 영업권리을 보장하여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역제한의 의미는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에 대한 지역 내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차후에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여 동일 브랜드를 출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지역제한은 이와 같이 가맹본부의 사후 기회주의(postcontractual opportunism)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실제 외식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의 여부에 따른 브랜드 수와 계약해지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브랜드 수를 분석하는 목적은 브랜드 수에 따른 프랜차이즈본사의 기회주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반영된 상태에서는 가맹본사가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즉 계약서에서 언급한 동일한 브랜드 조건을 피해가면서 해당 상권에 또 다른 가맹점을 출점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사의 기회주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서의 지역제한 명기에 따라서 보유하는 브랜드수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실행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가맹본사는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마다 추가비용(인테리어비용, 개설비, 초기 집기 비용 등)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역제한 때문에 출점에 제한을 받아오던 본사입장에서 가맹점의 계약해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제한이 존재할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분석 결과, 브랜드 숫자와 계약해지 정도는 지역제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사는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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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이 쇼핑가치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on Shopping Value and Repatronage Intention: The Case of Specialty Coffee Shops)

  • 조현진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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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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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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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국내 커피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고급 소비패턴이 증가하면서 국내 커피시장은 원두커피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다. 커피전문점 시장은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의 점포확대와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은 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이 쇼핑가치와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있다. 성공적인 관계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작용하는 서비스 품질요인은 무엇이고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가치를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이 쇼핑가치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품질과 결과품질은 실용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환경품질이 실용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실용적인 가치에 미치는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할 때 결과품질이 상호작용품질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용적인 가치를 증대하는데 있어 결과품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결과품질과 환경품질은 쾌락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호작용품질이 쾌락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고객들은 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가 전달되는 배경에 근거하여 쾌락적 가치를 인식함을 의미한다. 특히 쾌락적 가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결과품질이 환경품질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는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가치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쾌락적 가치가 실용적 가치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고객들은 커피전문점을 실용적 및 쾌락적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기능적인 욕구보다 감성적인 체험에서 얻는 효익에 더 많은 의미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다른 서비스 요인들보다도 결과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커피전문점 업계는 고객들이 경제적인 가치에 근거한 실용적인 욕구를 추구함과 동시에 관계의 매개체와 같은 쾌락적인 욕구를 더 중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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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이 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책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ubject Well-being on the Consumer's Pricing of Alternatives)

  • 김문섭;최종안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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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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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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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주관적 행복이 각광 받고 있다. 주관적 행복에 따라 사회비교 및 인지부조화 해소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관적 행복이 소비자의 대안 비교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선택한 혹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추가 정보로 인해 대안의 절대적 가치 및 상대적 가치가 변동할 때, 대안에 대한 평가가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대안의 적정가격을 사용하여 대안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즉, 선택 혹은 비선택 대안의 상대적 가치 및 절대적 가치의 변화가 대안의 적정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주관적 행복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9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을 두 집단(비선택 대안 악화, 선택 대안 개선)에 무작위 할당한 후, 실험실 모니터에 2개의 대안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대안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의 평가가 변동(비선택 대안 악화, 선택 대안 개선)하면서 비선택 대안의 가격이 주어지고, 학생들은 선택 대안의 적정가격을 답하였다. 2주 후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주관적 행복의 단순효과 및 이 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비선택 대안이 악화될 때 보다 선택 대안이 좋아질 때 선택 대안의 적정가격을 높게 평가한 반면, 불행한 사람은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행복한 사람은 선택 대안의 절대적 가치 상승에 민감한 반면, 불행한 사람은 선택 대안의 절대적, 상대적 가치 상승 모두에 민감하며,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보다 비선택 대안의 악화 정보에 집중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이 대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특히, 타인의 존재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회비교 정보에 민감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 수준에 따라 대안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유통업체들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행복이 대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예상되는 후회감, 고통, 기쁨 등을 매개변수로 놓고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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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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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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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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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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