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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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GIS DB 구축 항목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IS DB Building Plan for Maritime Boundary Determination)

  • 최윤수;임영태;황유정;이유정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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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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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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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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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Delivery of Defective Goods and Documents in International Sales within th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 Lee, Byung-Mu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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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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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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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study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of three legal systems; th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The purposes underlying this study are twofold.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urrent position as to the right of withholding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in Korean law, CISG and English law so that it may assist the parties in drafting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ir own contract. The second is to compare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to evaluate the rules in light of the practical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shows that each jurisdiction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r case law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ich are defective in terms of quality or quantity.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 or case in each jurisdiction has resulted in either disputes or uncertainty. However, the study executed in light of the primary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in practi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reveals that, first, the view in English law which is against recognizing the right may not be justified when one consider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having the right and the position taken by the CISG as a well developed and modernized law, second, the view in Korean law which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specific goods dogma on which it is based is extended even to substitutable or repairable goods cannot be also justified on the ground of one's ordinary expectation and the position under the CISG and English law which imposes a contractual duty to deliver non-defective goods on the seller insofar as the buyer's payment is deemed to be made in exchange for the seller's delivery of non-defective goods and they are substitutable or repairable. Regarding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documen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latively detailed rules in English law may be utilized as a guideline to fill the gap in the CISG and Korean law in terms of the practicability and appropriateness to govern documentary sales.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position in English law which confers on the buyer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 trivial defect in documents may be unreasonable in terms of one's need to enable justice to be done in individu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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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및 대학에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시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관한 검토 : H대학교와 D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관련 개량특허 탈취논쟁여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가합85597 판결)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Original Technology and Improved Patent when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Transfer their Research Outputs)

  • 강선준;김민지;원유형;오건택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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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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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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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병원감염에 관한 판례의 동향 (Trends of the Precedent Case concerning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 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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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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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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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is defined as the case where the hidden infection or not found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occurs during the hospitalized period or, within 30 days to those who performed the surgery operation and then left the hospital. About 2/3 of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are found as having the internal infection cases that are occurred by the patients' own virus due to the lowered immune system, while about 1/3 are found as having the external infection. The latter 1/3 of the external infection cases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infection management. And in case the new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case occur to the patient who was treated in the hospital, its responsibility issue will matter. As well in the disputes over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cases, the cause-result relation between the damages and the medical staff's fault and as to whether there is failure of the medical staff or not. personnel should be proved in the medical-malpractice cases.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in proving such as expertise, secrecy propensity, discrete propensity and incompleteness will be considered to ease the burden of patient side's proving. Probability theory, Fact based assumption theory, Most adequate plaintiff preassumption or Expressed evidence theories are being discussed as the theories of eased burden of proof. In the result of gathering and reviewing Korea's precedent cases concerning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there are only a few accumulated prece dent cases and the attitude of the court also are also not consistent. Therefore, there are the precedents where the cause-result relation and the failure are immediately assumed when (1) timely proximity between the medical behavior and malpractice results, (2) proximity between the medical behavior-applied parts and the malpractice results-found parts, and (3) lack of other causes are separately evidenced; while the are the precedents only when 'the existence of the medical faults based on the common sense' is separately evidenced. It was found that the former and latter cases coexisted. The former is considered as based on the theory that separates the fault and cause-result relation not to consider them together, or regarded as based on the doubts that assumes the medical staff's neglect even though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might be completely prevented by their efforts. However, the modern medical technology has the limitation as far as the prevention of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In conclusion, the assumption of the cause-result relation and that of the fault should be separately reviewed. Therefore, the latter precedents are considered as more reasonable, in the point the faulty behavior may be proved based on the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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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한 딸기 품종의 DNA Profile Database 구축 (Construction of DNA Profile Data Base of Strawberry Cultivars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 홍지화;최근진;권용삼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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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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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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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의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형성이 높은 microsatellite 마커의 선정과 유전적 유사도 분석을 통한 품종식별력 검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딸기 21품종을 274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검정하여 반복 재현성이 높은 25개의 다형성이 높은 마커를 선정하였다. 이들 마커와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을 검정하였을 때 마커당 평균 대립유전자수는 7.50개로 나타났고, 3-13개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PIC 값은 마커의 유전자형에 따라 0.333-0.841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도 0.706으로 높게 나타났다. Microsatellite 마커의 대립유전자를 이용하여 딸기 100 품종에 대한 계통도를 작성하였을 때 품종 육성의 계보 및 육성 지역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며 2품종을 제외한 98품종이 microsatellite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식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딸기 품종별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는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재배심사 및 품종진위성과 관련된 종자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Airspace Design Criterions Affecting on the Flight Safety)

  • 양한모;유광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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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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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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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역은 항공기 운항의 기반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역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의 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조약 체약국들에게 자국에 활당된 책임공역 내에 항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역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각각의 공역의 설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에 할당 된 공역 내에서 공역을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역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체계나 적용 상에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역설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공역설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의 적용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항공기 사고 시에 배상책임의 소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제적 기준의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 공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역설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규정 내에 군 공항의 공역설계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여야한다. 둘째, 군 비행장으로서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에는 ICAO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ICAO의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할 수 없어 군 절차를 이용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도면에 설계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셋째, 위의 방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항공정보간행물이나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의 절차도면에 해당절차의 설계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다른 절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방의료행위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The Legal Perspectives of the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 이해웅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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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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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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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ackground and Aim : Lately the age of competition has come among the medical service area. At the same time disputes over the medical practice related to the medical person's territory tend to increase. In part it is due to the increased medical persons but in part it is because the medical practice is not defined clearly in the Medical Service Act for the practice of each medical person. So the legal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will be discussed here. Materials and Method : The cases from the court have been confirm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dical persons regarding the actual events. Legal aspects of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and the related cases will be reviewed and analysed. Results : The form of medical practice consists of administrating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providing guidance for health based on Korean medicine. For medical doctors the practice includes medical treatment and guidance for health. Circular defini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over the medical practice, medical person and medical instruments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whole idea. Therefore, the court has a tendency to decide the medical practice of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from the some reliable points which is: 1)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 it is practiced by th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3) it can do harm to the patient without proper involvement of th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Now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makes it include the concept of "scientifically applied and developed"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Conclusions : With the essential change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it is expected that even slight change can be seen in the court cases. However, still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remains the same. Modernisation of Korean Medicine, enhancement of textbooks and clinical practice training and the effort to amend the law to clearly define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will contribute to the clinical and academic environment. Evidence based Korean Medicine and even the unification of east-west medicine could be considered for the situation.

The Big Data Analytics Regarding the Cadastral Resurvey News Articles

  • Joo, Yong-Jin;Kim, Duck-Ho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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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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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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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With the popularization of big data environment, big data have been highlighted as a key information strategy to establish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for a scientific land policy and the extension of the creative economy. Especially interesting from our point of view is the cadastral information is a core national information source that forms the basis of spatial information that leads to people's daily life includ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real estate. The purpose of our paper is to suggest the scheme of big data analytics with respect to the article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order to approach cadastral information in terms of spatial data integration. As specific research method, the TM (Text Mining) package from R was used to read various formats of news reports as texts, and nouns were extracted by using the KoNLP package. That is, we searched the main keywords regarding cadastral resurvey, performing extraction of compound noun and data mining analysis. And visualization of the results was presented. In addition, new reports related to cadastral resurvey between 2012 and 2014 were searched in newspapers, and nouns were extracted from the searched data for the data mining analysis of cadastral information. Furthermore, the approval rating, reliability, and improvement of rules were presen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among the extracted compound nouns.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most frequently used ones of the extracted nouns, five groups of data consisting of 133 keywords were generated.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words were "cadastral resurvey," "civil complaint," "dispute," "cadastral survey," "lawsuit," "settlement," "mediation," "discrepant land," and "parcel." In Conclusions, the cadastral resurvey performed in some local governments has been proceeding smoothly as positive results. On the other hands, disputes from owner of land have been provoking a stream of complaints from parcel surveying for the cadastral resurvey. Through such keyword analysis, various public opinion and the types of civil complaints related to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can be identified to prevent them through pre-emptive responses for direct call centre on the cadastral surveying, Electronic civil service and customer counseling, and high quality services about cadastral information can be provided. This study, therefore, provides a stepping stones for developing an account of big data analytics which is able to comprehensively examine and visualize a variety of news report and opinions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 promotion. Henceforth, thi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utilization, enabling scientific decision making with speediness and correctness.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Gift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 김용범;곽정호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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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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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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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결합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품제공을 비롯하여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 중에서 과도한 경품지급에 대해 이용자차별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시장에서 현행 경품규제의 적합성 및 적정한 상한수준 등의 쟁점이슈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경품규제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일반상품 시장과 달리 통신시장에만 경품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위주의 새로운 경쟁 환경 하에서 국내 통신시장에서 시행되는 현행 경품규제의 타당성을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 - ISP-CP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 (Interconnection Fee or Access fee? - Focusing on ISP-CP settlement dispute -)

  • 조대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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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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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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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대가 분쟁에서 나타난 망의 연결행위와 그 대가에 대한 용어 혼란을 국내·외 법령을 통해 재정립해보고 있다. 양측 분쟁 당사자, 학계, 언론 등에서 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의 용어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또는 그 반대도 동일)은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더 나아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이용 및 연결과 관련된 용어 즉 "이용", "접근(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비용 관련 용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향후 ICT 부문 이슈 해결에 단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연결/이용에 따라 수수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는 망 이용대가(Access fee) 또는 (소매)요금이며, 네트워크를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ISP)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여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