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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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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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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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남미지역은 재생에너지 및 비-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에너지 보유량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의 지역 간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 이웃 국가 간 갈등과 분열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남미지역 에너지안보 공동 구축 움직임은 에너지 국제협력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낳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움직임을 고찰해 보고 남미지역 에너지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남미지역 에너지 대국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더욱 심도있게 분석 고찰해 본다. 에너지협력과 통합은 이들 지역 공동체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브라질이 이들 지역 공동체 개별 국가들을 에너지협력 및 통합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잘 리드해 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과 다양한 내부 갈등의 배경들과 원인들을 분석해 향후 통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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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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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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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저칼슘혈증은 신생아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대개 정맥 내 칼슘 투여를 통해 교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인성 피부 석회화증은 칼슘 제제의 정맥 투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칼슘 글루코네이트의 혈관 외 유출로 인하여 신생아의 상지나 하지를 침범한 피부 석회화증 3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칼슘 글루코네이트의 정맥 내 투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화성 피부 결절을 보이는 생후 2주 여아, 생후 4주 남아 및 여아, 총 3명의 신생아가 협진 의뢰되었다. 초기 발견 후 각각 3주, 4주, 6개월에 방사선 사진 및 신체 검진상 만져지는 결절과 석회화의 완전한 관해가 이루어졌다. 또한 3명 모두에게서 점진적인 치유양상을 보였으며 기능적, 미용적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들의 일반 양성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인성 피부 석회침착증의 조기 진단을 내리고, 질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피함으로써 의료 과실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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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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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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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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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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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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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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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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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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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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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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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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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단지로서 주거복지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며, 지속적인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저소득계층의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슈가 되어 왔다. 또한 임대주택단지는 주거사와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으나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일반 공급 주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누려야 하는 삶의 질에 대한 권리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6곳의 임대주택단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이용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의 이용은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치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단지의 주진입과 주변 단지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의 디자인과 시설계획의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적 기능 확보를 통해 이용자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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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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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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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의료사고 관련 연구들은 의료분쟁 및 피해구제와 관련한 법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의료사고 환자들의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현황을 알아보고,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의료사고 단체와 의료사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집된 총 180명의 의료사고 환자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 중 171명(95%)이 완전 PTSD 증상 수준으로 선별되었으며 다른 외상 경험자들과 비교해도 PTSD 증상의 심각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는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에 따른 PTSD 증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때는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가 미흡할수록 PTSD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환자들의 PTSD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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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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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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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중 천연유래 보존료의 함유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안식향산, 소브산 및 프로피온산의 함유량을 분석하였다.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중 안식향산 및 소브산 함량을 정량, 정성 분석하기 위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하였고, 프로피온산 함량분석을 위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FID)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를 사용하였다. 에탄올을 사용하여 용매추출 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정제하는 방법으로 전처리 방법을 확립하였고,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회수율 측정으로 분석방법을 검증하였다.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497건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안식향산, 소브산, 프로피온산의 검출 범위는 각각 불검출-27.3 mg/kg, 불검출-1,057 mg/kg, 불검출-175 mg/kg이었다. 안식향산, 소브산, 프로피온산의 평균 검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품목은 각각 작약(337 mg/kg), 비자(12.1 mg/kg), 몰약(64.8 mg/kg)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 방법은 다양한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미량의 함량의 천연유래 안식향산, 소브산, 프로피온산을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며, 분석 결과는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중 천연유래 안식향산, 소브산, 프로피온산의 함유량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로 향후 식품 검사 시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판정으로 인한 민원제기나 국가간 무역 마찰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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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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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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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서 상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가치가 투영된 브랜드 관리와 점차 빈발하고 있는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해 상표권 확보에 매진하고 있고, 창업기업과 개인은 안정적 사업 영위와 투자금 유치를 위해 상표권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상표와 비즈니스 전략간 연관성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데이터는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 2,230개의 법인기업 응답데이터가 활용되었고, 분석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법,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이항로짓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상표 보유는 비즈니스 전략의 수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상표는 주로 내부역량화 과정을 통해서만 비즈니스 전략을 고도화하는 반면 외부역량화 과정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 고도화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벤처창업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수준 중 원가우위전략 수준이 상표 보유성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원가우위수준의 완성도가 높아 지면 높아질수록 상표보유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안정적 판매·공급을 위해, 그리고 향후 고부가가치화로 전환하기 위해 상표보유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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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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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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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건설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재개발 사업, 도로의 지하화, 지하철 증설, 광역철도 등 다양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도심지와 인근 지역에서의 공사들도 증가함에 따라 주변 인접 건물과 주민들의 피해와 분쟁 사례의 증가는 물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데이터를 그래픽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균열의 생성, 길이와 폭의 증진 등을 사진 촬영 이미지를 통해 비교하여 이에 대한 정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균열에 대한 진전을 객관화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을 통하여 기존 현장 조사의 단점으로 언급되던 균열 변화 여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를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 과정에서의 보완 및 개선 사항을 적용한다면 신뢰성이 향상되어 건축물 진단 과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후속 연구로 디지털 그래픽 데이터 프로그램의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처리 작업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것과 자체적으로 균열의 길이와 폭을 계산하고, 건축물의 전체적인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