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has risen dramatically such as earthquakes, typhoons and floods. However, the scope of disasters expand in today's society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defense field in order to reduce possible loss or damage from a huge disaster. Through two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research aims to support policy making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defense field.
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Through two case studies 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and thereb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is paper analyzed government-funded disaster management R&D for each countr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warded projects from 2005 to 2015 for the United States, and Grants-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from 2011 to 2015 managed by the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for Japan. As a result, four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1) pursuit of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instead of R&D, 2) shift from prevention to life-cycle management, 3) necessity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4) emphasis on post-disaster investigation.
Recently, natural disasters happened to the Korea frequently. Disaster in the present society has been changed and increased it impacts and extent of danger as the society develops. So, Korean people feel uneasy about the unpredictable disaster. Therefore the capability of administration system, and cooperation and support between related organization become more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better way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which can protect people's lives and fortune from all sort of national disasters. To research policy reform, it is necessary to analyz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national disaster prevention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so on),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law system etc. Especially, in this study, role appreciation of government was analyzed to get the rational policy reform measure. Suggestion : First, it is necessary Establishing a consolid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ing and united response organization is necessary such a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which controls an over all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grated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 based on comprehensive plan. When the accidents happen, it needs to be many equipments and various specialized personnel. So, to manage a large scale of disaster,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ystem which many specialized organization including volunteer group are integrated. Also, as soon as the natural disaster happen, many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are distributed to the spots of disaster in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Finally, All the citizens have to keep safety rules, and also to take a safe action in ordinary daily life.
In the case of a disaster, the damage caused by the disability vulnera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ignificantly increased, discussing about a problem for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class. However, until now policy, technology and response guidelines for disaster and safety have been focused on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support technology for disaster and safety considering vulnerable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class. First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draft improvement proposal of act and support system related disaster and safe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So, this study was carried out analysis of act, policy and support system on disaster and safe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of domestic and oversea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 Furthermore, we established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act and policy on disaster and safe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analysis, and suggested draft improvement proposal.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재난관리 분야도 이전과 달리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시간 생성되는 다량의 빅데이터 유통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의 예방효과를 높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성과 재난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관리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의의와 구축체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Since the mankind started its space mission, the number of artificial space objects has been increasing exponentially. It contains not just the space machines which are in use but the machines which are out of order. Meantime, those dead machines are being a serious danger, a real threat to human's lives and property because of it could re-enter into the earth's atmosphere and fall to the ground causing mega-disaster. As the number of space activities gets growing so far, the re-entry of the space objects will be a lot more happened in the future. Therefore, not just natural space object like asteroids but the artificial space object like artificial satellite and space station can cause the disaster by falling to the ground. To protect our nation and our property,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space disaster management center i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n this study, we surveyed public's recognition of the space object's re-entry situation and analyzed it to contribute building national space disaster management policy.
국토‧도시 공간 및 사회환경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황, 자연재난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마비 등으로 인해 초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새로운 환경변화 상에 발생하는 미래형 재난에 대한 국토방재 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형 재난에 대비한 국토방재 지능화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미래형 재난 관련한 국토환경 변화, 국토방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국토 재난관리 시스템 관련 연구 등을 조사하고 제도적‧기술적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제도적으로 미래형 재난에 대한 자기적응적 국토 조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재난관리서비스에 있어 수요자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응급 구조시스템,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현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각의 대상이 인식하는 재난관리서비스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 재난관리 시스템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재난관리의 각 주체와 유관기관들 사이에 상호 불신과 이해가 재난현장에서 병존하고 있었다. 재난현장에서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자들도 오랜 복구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박탈당하게 되며, 보상금 배분 등으로 인해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삶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히 훼손되어 지속적인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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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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