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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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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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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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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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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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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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어떤 과제들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및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실천현장에 요구하고 있는 함의들을 모색한다. 장애인에 대한 20세기 이전의 사회적 반응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며,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기와 후반기를 거치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변화는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델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른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이다. 또한 사회적 반응 및 개념적 모델의 변화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정의 및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 1980년, 1997년, 2001년에 걸쳐서 새로운 정의와 분류체계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강점중심의 접근, 능력강화접근법, 사례관리, 자립생활모델 등을 통해서 설명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장애 개념,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동일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실천현장에서의 함의는 사정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참여 강화, 사회 환경적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사정 도구의 재검토,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장애 당사자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원조망에 대한 지원 강화, 자조집단 프로그램의 강화, 배치모델에서 지원모델로의 전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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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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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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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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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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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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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장애차별현상 등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업탈출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실업탈출(취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탈출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90.5%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업탈출 가능성은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탈출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경증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실업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실업탈출(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상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업탈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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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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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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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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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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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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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앱 접근성 KS, 미국의 재활법 508조 개정 표준 및 유럽의 BBC 지침을 기준으로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앱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우리나라 8개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중 상기 3가지 표준의 세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앱은 한 곳도 없었다. 대표적인 위반 항목은 대체 텍스트 미비, 키보드 초점 위반, 컨트롤 크기 및 간격 미준수, 명도대비 비율 낮음 등이었다. 이들 위반사례는 시각장애인, 상지장애인 및 저시력인과 고령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이다. 모바일 뱅킹 앱이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원인에 있어서는 모바일 앱 개발자와 제공자들의 접근성에 관한 인식이 낮고 접근성 구현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재활법 508조 개정 표준 및 BBC 표준과 비교한 결과, 많은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개발자들이 구체적으로 참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발자 및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표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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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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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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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각장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도 면허취득을 할 수 있다.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는 해상에서 충돌위험이 있을 때 조종신호, 경고신호 등의 위험신호를 음향신호를 통해 상대에게 알려 주위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주위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리를 통한 위험신호를 청각장애로 인해 위험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음향수신장치(Sound Reception System)는 선교가 완전히 폐위된 선박에 설치하여 외부 소리의 증폭과 소리의 수신 방향을 화면상에 표시하는 장치로서, 청각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 음향수신장치를 활용하여 청각장애로 인해 청취할 수 없는 위험신호와 같은 음향신호의 유무 및 방향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화면상에 시각적 표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음향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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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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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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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advancement of research, researchers have become to deal with a variety of chemical and biological harmful materials in the laboratorie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isk has increase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laboratory accidents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to th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hen the researchers become physically disabled by laboratory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researchers' health rights and to create a research environment where researchers can work with confidence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to th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Method: We analyzed the laboratory accidents by year, injury type, severity of accident and disability grade with the 6 year data from 2011 to 2016, provided by Laboratory Safety Insur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predicted the financial impact on Laboratory Safety Insurance if we introduce a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which is similar to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Result :As of 2011, the insured number of Laboratory Safety Insurance was approximately 700,000. The Average premium per insured was KRW 3,339 and there were 158 claims. Total claim amount was KRW 130 million, whereas the premium was about KRW 2.3 billion. The loss ratio was very low at 5.75%. If we introduce a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similar to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the expected benefit amount for 1 case of disability grade 1 would be KRW 1.6 billion, assuming 2% of interest rate. Given current premium, the loss ratio, the ratio of premium income to claim payment, is expected 41.4% in 2017 and 151.6% in 2026. The increased loss ratio due to the introduce of the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is estimated to be 11.0% in 2017 and 40.4% in 2026. Conclusion: Currently, laboratories can purchase insurance companies' laboratory safety insurance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However, if a compensation annuity is introduced, it would be difficult for insurance companies to operate the laboratory safety insurance due to financial losses from a large-scale accid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one or designated entities operate laboratory safety insurance. We think that it is more desirable for laboratory safety insurance to be operated by a public entity rather than private entit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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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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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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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생애 통상 여섯 번의 수감 생활과 삼청 교육대 입소 경험이 있는 한 여성 노인의 삶을 생애사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생애사 텍스트는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영역은 보조 공원시절의 노동 착취, 미군 전용 클럽에서의 호스티스 생활, 교도소 수감생활, 삼청 교육대 경험,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생활, 농업 노동자의 생활로 나타났다. 삶의 전환점은 보조 공원 겸 가사 도우미 취업, 교도소 입소, 생계를 위한 호스티스의 삶, 국가 폭력에 의한 삼청 교육대 입소,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과 이혼, 농업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거부로 나타났다. 적응 전략은 보조 공원 시절의 철저한 순응, 소년 교도소 시절의 과장된 위약적 행동, 호스티스 집창촌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돈 버는 기계,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후 현모양처로서의 적응, 자영업자와 농업 노동자의 저항적 적응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의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여성 수용 경험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여성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심리차원의 제언을 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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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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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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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was established on July 1, 1971 (Law 2270) and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I) was established on April 19, 1976 (Law 2857).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was formed through the merger of KIFP and KHDI (Act 3417) on July 1, 198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the former KIPH, was renamed KIHASA on December 30, 1989 (Law 4181) with its additional function of research in social security. It was transferred on January 29, 1999 to the Office of State Affairs Coordination pursuant to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Promotion of State-Sponsored Organizations (Law 5733). Annually it conducts approximately 50 shor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to accumulate a wide range of research experience. Also it studies and evaluates the primary issues of national health services, health and medical industries,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family welfare, and population. it conducts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ctive information exchange programs with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seminars and conferences. It executes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quests. it educates and trains people domestically and abroad by disseminating a wide-range of information on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conducts national household surveys on areas of fertility, health and medical care of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low-income earners. The mid- and long-term research goals of KIHASA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A new organization such as 'Center for Policy Evaluation' is needed to enhance research abilities and experiences. Able research personnels should be recruited and current researchers should try to develop their 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