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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Efficiency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through Introduction of Screening)

  • 신경희;조공장;임효숙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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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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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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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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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소음 제한인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ad Traffic Noise Restriction Factors that Affect the Price of Apartment Complexes)

  • 박상일;최형일;정경훈;정상철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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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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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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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research, we measured the number of lanes, distance, disposition of apartment that are affecting the road traffic noise to evaluate the current condition of G city's road traffic noise. We decide on a basis regarding an apartment price formation factor, and the apartment current price and the results that compared. To have a point scale, we set the maximum road traffic noise at a 8 lane road for 5 points, give 4 points for a 6 lane road, which has a $2.1{\sim}2.5\;dB(A)$ difference compared to a 8 lane road, give 3 points for a 4 lane road, which has a $5.2{\sim}5.5\;dB(A)$ difference compared to a 8 lane road, and set 2 points for a 2 lane road and lower. If we set the standard floor plan as horizontal and a living room facing the roadside, the horizontal and living room facing the opposite side of the road is 1 point because it differs by 14.1 dB(A), and the vertical is 3 points since the difference is 5.3 dB(A). If we make grades by the distance, making standard the fifth floor with little soundproof effect from apartment to road, we observe a measurement below 2.9 dB(A) at a distance of less than 10 m and 5 dB(A), decreased at a distance of 20 m. Therefore, 4 points were given for less than 10m, 3 points for $10{\sim}20\;m$, 2 points for more than 20 m as we can apply the effect of a decay distance of line sound source and the decrease in noise effects of more than 6 dB(A), 1 point for more than 40m, and 0 points for more that 80 m since it is negligible. 28 apartments got 0 points because there is no effect of road traffic noise from other apartments, and 50 apartments where only the road at one side effect them got $5{\sim}10$ points. 4 apartments (17-2, 6-3, 10-4, 3-3) received over 20 points. 15 cases showed a difference between developer price and resale price, and 11 cases (73%) among them showed the same trend (price increases with a low road traffic noise restriction factor point) with the point of road traffic noise restriction factor. 4 cases demonstrated the opposite trend, showing price increases with a high restriction factor point. Among the 4 cases, case numbers 2,6 and 9 appear to be more affected by the location factor (business district) than the road traffic noise restriction factor, and case number 1 appears to be affected by the building factor (openness and direction).

교육주체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구성주의 기반 학급운영시스템 (Oriented Constructivism Class Operating System for Considering Interactions between Education Player)

  • 문창배;고요섭;손충기;마지순;조정원;박정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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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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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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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라 할 수 있고, 학급의 운영은 이들 교육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학급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교류는 매우 부족하며 가정방문 활동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부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며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와 입력된 자료의 불충분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급운영시스템(e-Class)은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교육주체간 1:1일기와 상담일지, 메시지보내기, 청소분단, 주번관리, 교무수첩을 지원하여 교육주체간 활발한 상호작용과 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고 학급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e-Class를 활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양적 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주체간 진정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존 듀이의 트랜스액션을 통한 감성디자인 이해 (Understanding Sensible Design through John Dewey's Transaction)

  • 허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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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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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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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과거 미디어를 통한 인식의 확장은 '정보'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디어의 주된 목적은 정보의 전달이 아닌, 정보를 통해 인식되어지는 개인의 '감성'과 '경험'의 가치공유에 목적을 두게 될 것이다. 현대에서 개인의 감성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모더니즘 이념의 한계성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작된 인간사고의 자율적 인식의 팽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에 한계를 느낀 지금시대에 다시금 마케팅을 위한 기능위주의 감성적 접근이라면 우리는 인간 본연의 가치이며, 새로운 소통의 가치로 재인식되고 있는 '감성'이 한순간 유행처럼 끝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잠재된 인식작용인 감성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존 듀이의 '트랜스액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듀이의 트랜스액션이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교호 관계적 활동과 거기에 수반되는 일체의 인식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간 감성과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환경을 유기체적 순환관계로 해석한다. 이러한 이해는 과거 주체와 대상간의 이분법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나 광범위한 환경에서의 인식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서,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각도에서 감성을 공유하고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수지분석 연구 - 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 (A Feasibility Study on Acquisition System of the Urban Parks under the Special Use Permit - Focused on the Neighbourhood Parks Unexecuted in Long-term in Suwon City -)

  • 김성용;이창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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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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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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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웹기반 시뮬레이션 수행 데이터 검색 API 설계 (Design of Retrieval API to Analyze Web based Simulation Execution Data)

  • 정영진;서정현;유정록;진두석;이준형;이종숙;조금원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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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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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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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로 초고속 컴퓨팅 자원을 쉽게 활용하여 실세계의 여러 물리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웹기반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보다 편리한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분석하는 전문가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편리한 데이터 검색을 위해 API를 설계한다. 이 논문에서는 열유체 및 화학분야에 사용된 웹 기반 시뮬레이션 수행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검색 API를 설계한다. 설계된 검색 API는 사용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이버랩(cyberlab) 정보를 중심으로 사용자, 사용기간, 소속에 따른 시뮬레이션 수행 내역을 손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API를 활용하여 웹 시뮬레이션 통계 서비스, 시뮬레이션 수행 경향 분석, 자주 발생하는 오류 파악, 등 사용자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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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를 적용한 웹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A Web Service Development Process with MDA Applied)

  • 윤홍란;박재년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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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D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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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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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XML표준기술을 활용한 웹서비스는 기업내 및 기업간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차세대 e-비즈니스의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보기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을 정보 기술 변화에 맞게 통합, 변화,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OMG는 MDA(Model Driven Architecture)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MDA는 기존의 개발 절차에서 분석모델인 플랫폼 독립적인 모델(PIM, Platform Independent Model)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모델인 플랫폼 종속적인 모델(PSM, Platform Specific Model)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 이러한 자동 변환을 통해 여러 플랫폼을 쉽게 지원하고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코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개발 프로세스의 측면에서도 품질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MDA의 개발 프로세스를 웹서비스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하면 MDA의 PIM에서 목표플랫폼으로 웹서비스를 선택하고 웹서비스 모델인 WSDL로 PSM을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서비스 공급자와 요청자가 웹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통합할때의 절차를 분류하여 웹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유형을 만들고 웹서비스 개발시 MDA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웹서비스공급자와 요청자가 참조가능한 새로운 웹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프로덕트 라인 기반의 웹 학습 시스템 개발 (Web Learning Systems Development based on Product Line)

  • 김행곤;김수연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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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D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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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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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재사용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두된 것이 프로덕트 라인이다. 프로덕트 라인은 다양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사항과 특정 도메인 영역에 속하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재사용 가능한 아키텍처 및 컴포넌트의 구성으로부터 연관된 시스템 구축 시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 프로덕트 라인에서는 프로덕트들 사이의 공통성과 변화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 분류 방법으로 휘처 모델링 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아키텍처는 많은 변화 계획들과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특별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옵션들을 기록하는 것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키텍처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프로덕트 버전에서 사용되어 진다거나, 다른 프로덕트들의 설계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아키텍처에서의 프로덕트 라인 문맥에서라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즉, 명백한 변화성의 표현과, 아키텍처에서 변경이 되는 적절한 위치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한 아키텍처에서의 변화성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 변화성의 명확한 표현과 아키텍처에서의 적절한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성 타입을 정의하고, 휘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의 변화성과 아키텍처의 컴포넌트 관련성에서의 변화성 표현 방법을 기술하고, 제시한 이론을 기반으로 웹 학습 시스템의 설계과정을 거쳐 구현하고자 한다.

그리드 컴퓨팅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정보 시스템 (Ontology Based Semantic Information System for Grid Computing)

  • 한병전;김형래;정창성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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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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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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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그리드 컴퓨팅 환경은 기존의 분산 컴퓨팅 기술의 확장된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비용의 고성능 컴퓨팅 퍼포먼스를 얻기 위하여 그리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부재로, 현재의 그리드는 대규모의 단일한 환경으로서의 그리드가 아닌, 기존의 클러스터 컴퓨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구성한 분산 컴퓨팅 환경을 그리드 환경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팅 환경에 대한 정보를 그리드의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서비스를 공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확장이 용이하며, 플랫폼에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웹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Semantic Information System Framework(WebSIS)을 제안한다. WebSIS를 통하여 온톨로지를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며, 온톨로지의 공유와 재사용, 확장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또, 그리드 컴퓨팅 환경이 기존의 분산 컴퓨팅 환경에 비해 복잡해짐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의 할당에도 좀 더 많은 고려사항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수준의 정보처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WebSIS와 함께 WebSIS를 이용하여 그리드 환경을 이용하는 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고수준의 정보처리가 가능한 Resource Information Service를 구현하였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와 확장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용어 매칭이 아닌 의미 정보를 이용한 검색과 정보 처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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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광지 개발실태 조사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Korean Hot Springs)

  • 김현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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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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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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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Hot springs development will be more activated with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than before. Nevertheless, investment and development achievement of hot springs has not resulted in a successful performance to foster townships, and this calls upon locals to build a guideline to develop hot spring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laws on hot springs, which influence mostly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 to gather up the inform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the development, and to suggest consider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plans. Features of the hot spring development are as follows: One is that metropolitan cities will discover hot spring resources more than small cities. Therefore the development will be twofold : one for resort tour and the other for one-day rest and recreation. In addition, Korean laws on hot springs are more site development-oriented to support tourism and recreation than to protect environment and discover unused resources. This makes hot spring development easier and efficient being supported by hot spring law, law on territory development and use, and tourism promotion law. On the other side, planned landscape trimming can be uniformized and unharmonized in terms of local ident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This is why careful considerations such as goods and bads of the local resources, local history and culture are needed in hot spring development. A long-term development project should include remodeling based on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trends. The third point indicates that Korean hot springs development has recorded relatively low performance due to difficult private capital attraction, and a high fence on land purchase and development approval. It is essential to release restrictions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especially on those whose development performance has not been successful so that best practice can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remodeling and marketing. New plans on hot spring development should be also examined based on developer's capacity and local authorities' volition on the plan. Last point shows that most hot springs development plans have been designed only based on territory utilizing plan and facilities arrangement, not considering much on fund-raising, operational plan or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tourism promotion law should reinforce guidelines on tourist site approval system by supplementing criteria. At the same time, an education on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s necessary to deepen developers' understanding, since most developers are experts more on city development,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ing, constructing and engineering than tourism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