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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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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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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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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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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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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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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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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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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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대기오염의 제어가 발전 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 모델이 개발 되었다. POGEN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 제어 비용을 가산한 균등화 발전 단가를 계산한다. 부 프로그램 Pollution은 대기 오염 제어 비용을 가산한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여 총 자본 비용과 변동비용을 계산한다. 이 비용은 균등화 발전 단가를 계산하는 부 프로그램 GENeration의 추가 입력으로 사용된다. 탈황설비의 직접 비용에 대한 Pollution을 이용한 결과는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발간된 비용 자료로써 검증하였다. 2001년의 전력 생산비용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된 세 가지의 규제 시나리오에 의해 추정되었다. 입력 변수의 중요도와 미래 발전소에 대한 입력 변수에 포함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도의 전파를 검토하기 위해 Latin Hypercube Sampling과 Multiple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과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민감한 입력 변수는 원자력, 화력 공히 할인률이다. 배출가스제어 비용으로서 9-11 mills/kWh 정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비용은 전력 생산비용의 거의 20 퍼센트가 되고, 이에 해당하는 투자비는 1GW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초기 투자비용의 40%가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단가는 90퍼센트의 신뢰도로써 32.6-65.9, 석탄 화력에 대해서는 45.5-60.5 mills/kWh가 되며, 엄격한 규제 분위기 하에서는 원자력이 95%의 신뢰도로써 유리할 것이 전망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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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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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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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교차로는 신호 또는 '정지', '양보'표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교차로를 roundabout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체측면에서 볼 때 신호교차로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외국에서는 이 통제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방법을 꺼리는 이유는 물론 교차로부지를 많이 차지하는 단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통조건에서 roundabout을 사용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roundabout에 대한 진입용량 모형의 개발과, 교통량에 관한 준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Roundabout의 진입용량은 회전교통류율과 기하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기하구조 요소는 중앙섬직경과 진입차로폭 그리고 회전차로폭이다. 분석에 필요한 현장자료는 4개의 roundabout에서 수집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진입용량에 크게 영향을 주는 도로조건은 중앙섬직경과 회전차로폭이며, 2)본 연구에서 개발한 국내의 진입용량 모형에서 얻은 용량은 독일과 이스라엘 모형의 진입용량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이들 모형에 내재하는 도로조건 파라메터가 서로 다름으로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선택된 roundabout의 외경(外涇)이 외국의 값보다 비교적 크며,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수락간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Roundabout과 신호교차로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SIDRA를 이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단지 1차로로 구성된 roundabout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방향의 접근로에서의 교통량이 600pcph 이하일 때 신호교차로보다 roundabout의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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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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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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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영상기반의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은 관리 및 운영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루프검지기의 역할을 대체하는 검지기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 보급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용도와 사용범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확장세에 있다. 반면에 교통사고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단순히 교통사고 예상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기록되는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정도의 영상처리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차로 내 교통사고의 발생 전과 후의 순차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 자료를 통해 발생된 교통사고의 사고 매커니즘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조명하고 분석하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 기술들은 교차로의 환경적 다양한 변화로 인해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차량의 객체분리, 추적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데이터처리용량으로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잘 알려진 환경적 장애요소 제거방식 중 가장 우수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우시안 복합모델 분석기법에서 조차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오 검지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환경적응적인 기법을 제시하고 구현하여 그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와 비교해 본 연구의 결과가 비교우위의 성능을 구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운용되고 있는 신호교차로의 영상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입력받아 시험하였으며 이 시험결과를 기존의 다른 기술의 성능과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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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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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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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에 있어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선진국에서 추계항목에 포함된 고용주 비용(미국의 고용주 비용, 일본의 사업주체의 비용, 영국의 인간적 비용)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관심권 밖에 위치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각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PTSD 심각도 수준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추정만 해 오던 교통사고 PTSD 현황과 심각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PTSD 특성별 유 무에 따른 판별분석모형을 구축하였는바, 판별식의 변수로는 '사고로 인한 불면증', '사고 상황 또는 유사 상황에서 운전 중 심리적 위축'이 변수로 선정되었다. 셋째, PTSD의 심각도를 추정할 수 있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 구축 결과, 주요변수는 '최대피해자 심각도', '사고 상황 악몽', '불면증 경험', '운전 중 위축', '성별', '주요 운전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추정치가 실제 응답치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성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PTSD 심각도별로 선호하는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회 업무 복귀를 앞당기고 작업능률의 저하와 같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이들 운전자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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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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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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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이상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치수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 방법이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치수경제성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내에서 사용중인 치수경제성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개발하였다 주된 내용은 예상피해지역의 자산조사를 통하여 $100\%$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침수심 조건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하여 예상 홍수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GIS와 연계하여 침수면적뿐만 아니라 침수심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차원 흥수피해산정방법은 기존 방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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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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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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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과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의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 수질, 사회, 경제 및 환경 요인을 고려한 평가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통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 WRSI)를 개발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중요도(Weight)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WRSI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적 보전성, 유지관리능력 등 4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지수의 구성 지표는 유역조사, 사회 및 경제 통계, 여론조사 및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적합성을 평가한 후 선정하였다. WRSI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는 12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였다. 세부지수와 구성 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공평성 증대, 하천 수질을 향상시켜 친수 기능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수자원 분야에 지속적으로 적정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수자원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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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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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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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구나 호(Laguna Lake)는 필리핀(Philippines)에서 가장 큰 담수호이며 주로 양식, 수력발전, 운송 및 상수도 산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라구나 호의 다양한 이용목적은 물 이용자 간의 경쟁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은 악화되고 있으며, 수생태계의 건전성도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구나 호(Laguna Lake)의 수질평가를 통해 현 수질관리 정책을 생태학적 환경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라구나 호(Laguna Lake)의 $NH_3$, BOD, $Cl^-$, pH 및 TSS 등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필리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에서 제시하는 수질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의 수질은 유역에서 발생하는 농업 및 도시 강우유출수로 인한 오염물질 부하량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파시그 강(Pasig River)의 염분과 오염된 수질도 라구나 호(Laguna Lake)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적인 수질 분석 결과는 라구나 호수(Laguna Lake)의 수질이 강우량과 관련되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라구나 호(Laguna Lake)의 수질영향인자 연구결과는 필리핀의 환경관리 기법을 향후 호내관리에서 유역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진국형 유역관리대책의 연구 및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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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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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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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ovine tuberculosis (bTB), caused primarily by Mycobacterium bovis, continues to exert an economic loss, even in countries with active control measures, and is one of zoonotic diseases enable to be transmitted to human. The control and eradication of bTB are mainly based on a test and slaughter policy and/or abattoir surveillance. Various factors including limitation of diagnostic tests have been considered as major constraints to eradication. Single intradermal test (SIT) is the official diagnostic test. New diagnostic methods are needed to be developed, because of limitations of the test. In the present study SIT was compared with single intradermal comparative cervical test (SICCT) and interferon (IFN)-${\gamma}$ assay. There was very low correlation between SIT and SICCT. However, high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SIT and IFN-${\gamma}$ assay while no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ICCT and IFN-${\gamma}$ assay.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replacement of SIT with IFN-${\gamma}$ assay for the diagnosis of bovine tubercul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