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준모수적 집단 중심 접근방법(semi-parametric group based approach)을 적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종속변수가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를 나타내는 이분형 척도(dichotomous scale)라는 특성을 고려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보조공학기기 사용 변화 형태에 따라 3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보조기기 지속사용 집단, 보조기기 중간사용 집단, 보조기기 사용 급감소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다항로짓분석으로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학력, 장애유형, ICF,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가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저출산 노령화 등의 사회 현상으로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아 교육에 대해 정부 및 기업, 가정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아 교육 지원체계 기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정부 차원의 목표 설정에 비하여 향후 시스템 도입 이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유치원 교원의 인식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전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로 예상되는 성과, 사회적 영향, 예상되는 노력, 심리적 비용이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또한 사용자 특성 변수 중 근무기관 유형과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노력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육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와 관련된 저항 요인들을 극복하고 시스템 도입 이후 전체 유치원들의 시스템 사용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실질적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의 하위활동영역을 각각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2004, 2009, 2014, 2019년의 4개 연도 1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근무일)의 아버지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자녀돌봄시간이 24분 증가하여 15년 동안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돌봄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였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성평등의식은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발달돌봄뿐아니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난 15년간의 아버지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가족친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경상남도의 높은 표준화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표준화사망비가 구조적으로 높은 4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영국의 헬스 액션 존 사업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 파트너쉽, 자원의 집중을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이며, 2010년에는 17개 읍면동, 2011년에는 12개 읍면동, 2012년에는 11개 읍면동에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예정이다. 2010년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인 17개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관련 수단 및 지역 차원의 사업진행 틀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지원단과 사업운영지원단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사업 인력들과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사업대상지역에는 사업팀과 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지역사회조사 이후에는 지역사회조사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의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수준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업 관련 주민자치조직인 건강위원회가 17개 읍면동에서 출범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쉽의 구축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으나 원칙에 근거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경상남도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통한 표준화사망률 감소 및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의 안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생활의 질을 높이고 농촌복지와 문화생활을 증진시키는 것을 중심 목표로 시행되어 왔으나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농촌공동체나 가구에 미치는 효과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여성들에게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미치는 지각된 효과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혼합연구설계를 사용하였으며,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한 농촌여성 311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초점집단토론을 실시하였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농촌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량적 자료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응답자의 연령, 지역사회 거주형태, 리더십 경력, 교육수준,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사회 참여가 농촌생활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된 효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양자가 기능제안이 있는 중증 장애노인에게 제공하는 노인보호의 양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중증장애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사용 가능한 211부를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서 부양상태에 대한 확률 추정과 보호제공시간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양상태와 부양결정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하여 유의미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보호제공시간 시간량에 OLS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소득은 총가족보호시간에 회귀한 모형 1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양생산기술의 구성요소들 중 일상생활동작제한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제안, 부양팀원수, 공식서비스 이용이 보호제공량에 유의미한 영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생산기술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부양시수에 유의한 영양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양자 선호의 구성요소에서는 부양자의 경제활동 여부, 노인보호 구입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노인층을 중심으로 자산 분배 계획(estate planning)의 한 형태인 유언장 작성 현황 및 유언장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시간 대학 Survey Research Cutter에서 조사하고 National Institute on Aging에서 지원한 1994년 미국 노인층의 자산과 건강역동성에 관한 조사(Assets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 Wave 1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70세 이상의 5,365 노인가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1) 유언장을 준비한 노인들의 profile을 작성하고, 유언장 준비 여부별 노인들의 financial portfolio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2)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조사하며, (3) 본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경제학자 및 가계 재무상담자에게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는 (1) 자산 분배 계획(유언장 준비, 증여, 종신보험 가입등) 정도는 노인층들에게서 조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나이가 많으며,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백인이고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유언장 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으며, (3) 이타심(altruism)의 proxy 변수인 자선봉사 활동 참여와 기부여부도 유언장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재무 advisor가 있고, 자녀수가 적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유언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다. (5) 그리고, 종신보험에 가입했거나,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증여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유언장을 준비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 재무 상담자 및 후속 연구 위한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서 해외직구는 글로벌 시장규모가 2020년에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B2B 해외직구 및 역직구의 결정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직구 역직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의 개념을 정립한 후, 자원기반이론과 산업구조이론을 근거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해외직구 역직구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개념적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자료를 다중회귀모델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정보, 물류배송, 통관절차, 법 제도는 해외직구 역직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해외직구의 피해사례와 대응 중심이었던데 반해, 해외직구 시장전체를 조망하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해외직구 역직구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 해외직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대해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택가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과 공장 경매낙찰가율에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변수가 아파트와 공장 낙찰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낙찰가율의 증가는 아파트 경매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낙찰률이 증가할수록 공장낙찰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관련 경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및 거시 경제적 요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과 지방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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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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