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고속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태로 컨텐츠의 유통 경로가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컨텐츠를 손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보급은 과거의 멀티미디어 소비 구조를 놀라운 속도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PC와 디지털 텔레비전의 빠른 보급은 양질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손쉬운 구매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고 소비할 뿐 그 컨텐츠에 대한 원 소유주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한 컨텐츠를 복사하여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분야에 맞게 다시 재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어 원래 컨텐츠에 대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이에 된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기반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rights, fees, condition 등과 이에 덧붙여 메시지의 무결성과 엔티티인증에 대하여 기술한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를 위한 문서 편집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한 평등한 정보접근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웹사이트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7개의 지역대표도서관 웹사이트를 평가한 각 웹사이트의 유니버설 디자인 준수율을 측정하였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과 사용성 영역에서는 높은 준수율을 보였으나, 유니버설 디자인의 본질적 속성인 평등한 이용이나 이용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a composite industry being performed by organic combination of various tasks, gives birth to a various of information in the stages of planning, designing, and maintenance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drawing information is broad in the scope of use because it contains all information about buildings as wall as bid, materials, contracts. Therefore, the management of drawing information secur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determines the success of failure of business. The major findings and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control the distributed drawing information in the collaboration environment. 1) Analysis for function and practical use of DR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2) Proposal for applications of DRM that can secure IFC model-based drawing information in the collaboration environment. 3) Extraction from additional IFC entities to apply DRM to part 21 physical files 4) Analysis for functions which are necessary in DRM application prototype system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5) Development IFC model-based DRM prototype system.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저작자나 출판업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디지털 저작물을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기존의 DRM 기법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DRM이나 온라인 환경에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개선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논문은 동적인 DRM 기법으로 동적인 요구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동시에 모니터링과 추적을 수행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PKI 보안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동이나 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불법적인 접근과 사용을 막는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유통 구조가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학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통 모델을 제안하였다. 무선 환경에서의 온라인 유통 과정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유선 네트워크와는 다근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저작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불법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통 프레임워크인 MPEG-21에 기반하여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Purpose: In the period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how is the implemen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lp attract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is study aims to show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lect in the number of patent registered (Patent distribution into two components: Patent_residents and Patent_non-residents) on FDI attraction in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sing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for the data collected from 1990 to 2018 with EViews version 9 software.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patent prote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FDI in both short term and long term. In particular, only patent registration of foreig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ttracting FDI, while that of Vietnamese patent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vide some recommendations to help attract FDI based on raising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novation to learn and encourage patent; Improve the capac ity of inventing as well as the ability to register patents of Vietnamese people; Government agencies are tasked to support a nd review registration procedures; Encouraging patent registration based on the paten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dinanc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to propos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ordinances of Chuncheon City. To this end, cases of overseas legislation related to youth labor rights, domestic laws and major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eviewe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mainly utilized literature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it was based on foreign laws and case analysis, domestic laws and ordinances, and preceding research and data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Findings - Chuncheon city ordinances are superior to those of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ltation system are included in the project contents of Article 6, so it is not concrete and clear. And there were no articles related to the labor environment check.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is proposed to make the contents of the establishment of an implementation plan, survey, and consultation system as independent provisions. It i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new article related to the youth labor environment check.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detailed regulations by establishing the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를 가진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복제를 통한 컨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컨텐츠의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모바일 환경에 기반한 디지털 저작 관리(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은 무선 환경에서 적용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복호화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부분 암호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컨텐츠 암호화 방법(전체 암호화와 부분 암호화)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고 현재의 무선 디바이스에서 적합한 DRM 시스템은 부분 암호화의 모듈을 적용한 시스템임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DRM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를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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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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