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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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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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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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 village appraisal is a study of the village, carried out by the people who live there as a basis for influencing its future. It is an exciting opportunity for a village to take a good look at itself, and it is a project in which everyone can be involved. It involves gathering factual information and the opinions of local people, so as to build up an overall picture of the village. An appraisal is a questionnaire survey carried out by and for the local community. It aims to identify local characteristics, problems, needs, threats, strengths and opportunities. It is a means of taking stock of the community and of creating a sound foundation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n which to base future community action. Over the past 30 years more than 2,000 village appraisals have been undertaken in rural Britain. This research examined 48 village appraisals which had been carried out in England between 1985 and 1999. The suggeste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village appraisals are: the target of the whole population in an area; the wide-ranging in its coverage of issues; well linked to a county-wide support agency; a good tool for identifying needs and wants, and local priorities; a good tool of local democracy and of increasing self-confidence in individuals and the whole community; not an exhaustive survey; very labour intensive; too little coverage of issues relating to the local economy; the lack of any input by professional planners and so forth.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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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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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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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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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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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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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ower of bureaucrats and medical professionals, it is not eas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health care policy making.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insured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HIPC) and provides a basis for discussing methods and conditions for better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nd document data such as materials for HIPC meeting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rposively sampled six participants from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insured in HIPC. The meanings related to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were found and categorized into major categories. Results: The main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trust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structure and procedure of governance, representation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ssues. Due to limited cooperation, participants lacked influence in important decisions. There was an imbalance in power due to unreasonabl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governance. As the materials for meetings were provided inappropriate manner, it was difficult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comments on the meeting. Due to weak accountability structure, opinions from external stakeholders have not been well received. The participation was made depending on the expertise of individual members. The degree of influe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issues.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values of democracy and realize the participation that the insured can demonstrate influe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fair and reasonable procedure and a sufficient learning environment. More deliberative structure which reflects citizen's public perspective is required, rather than current negotiating structure of HIPC.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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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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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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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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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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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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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전자민원시스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업무량 증대와 사회적 갈등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탐지와 코퍼스 언어학 기반의 내용분석을 활용한 전자 집단민원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집단민원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2) 비모수적 비지도 학습에 기반 한 이상탐지를 활용한 전자 집단민원 추정과 3) n-gram 코사인 각도 거리를 활용한 민원의 내용 유사도 분석방법론을 제안하고 4)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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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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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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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 TV 토론회는 SNS 중 트위터의 참여가 많았다. 매스미디어에서 미디어웹 2.0을 통해 SNS와 결합한 소셜미디어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트위터리안들이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과 트윗, 리트윗을 하면서 정책 이슈, 의제를 형성하였고, 트윗 수가 최고인 이슈는 발언 즉시 만들어졌다. 내용 중에는 진보성향의 트윗이 많았고, 네거티브적인 내용은 핵심키워드를 자주 거론하지 않아도 트윗 수가 많아 정책 이슈가 되었다. 인기 리트윗은 이슈와 상관없이 토론회 과정을 평가하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트위터가 TV 보완재가 되어 트위터 여론을 만들었다. SNS 트위터가 TV와 결합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실현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TV토론회에서 TV 화면에 실시간 트위터 지지율을 자막으로 표시한다면 선거에서 트위터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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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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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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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동안 전자정부의 지식관리 연구는 주로 조직 내적인 것에 국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중심적이고 시민주도적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웹 2.0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조직내부에서 정부와 시민 간 조직외부로의 지식관리의 문제가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일련의 지식강화포털 연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털 상에서의 지식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해 전자정부포털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것을 가정한다. 지식강화와 전자정부(포털)는 각각의 영역에서는 폭넓게 논의되어 왔으나, 두 영역이 만나는 맥락(Joint Context)에서 이러한 구조에 대해 소개한 연구는 드물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체론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존의 관련 논의들의 이론적 구조화를 통해 전자정부포털 상에서의 지식강화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3개의 변환 단계로 구성되는 지식강화포털의 진화적 경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식강화포털 프로젝트를 구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참조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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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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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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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페미사이드' 또는 '페미니시디오' 개념의 정치성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페미사이드'와 '페미니시디오'의 용어를 둘러싼 논쟁과 개념 정립 과정을 통해 이 용어가 갖는 정치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2008년 페미사이드 선언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페미니시디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각국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법을 이행할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페미니시디오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NiUnaMenos를 비롯하여 8M 세계여성의 날 파업, 칠레에서 시작된 퍼포먼스 등이 라틴아메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고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페미니시디오와 다른 의제들을 더해 가면서 젠더평등이 포함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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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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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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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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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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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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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브라질에서는 인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한다. 즉 명확한 인종의 개념이 없이 인종주의는 존재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인종문제는 복잡하다고 하겠다. 인종주의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분리, 배제, 주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문제이다. 유럽 식민주의 확대 과정에서부터 인종주의는 브라질의 사회적, 물질적, 심리적, 정치적 지배의 가장 뿌리 깊고 효율적인 통치방식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종의 정치로서 브라질의 인종주의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에는 인종에 따른 인종 차별과 인종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는 인종에 따른 인종차별과 인종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제2장은 브라질에서 인종정치의 기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브라질 사회와 인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브라질의 흑인운동으로서 인종주의에 대한 흑인의 저항을 살펴본다. 제5장의 전반부는 '브라질의 인종불평등'을 살펴보고, 후반부는 '브라질의 인종차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브라질의 인종정치의 도전과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