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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의 해수 및 저질의 위생학적 특성 (Sanitary Characteristics of Seawater and Sediments in Tongyeong Harbor)

  • 박준용;김영인;배기성;오광수;최종덕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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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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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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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통영항 내의 해수와 저질의 특성과 주변횟집의 수질의 품질 특성에 대하여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월 1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영항의 해양수온은 평균 $17.4{\pm}5.77^{\circ}C$, 투명도 평균 $1.9{\pm}0.46$ m, 부유물질 $36.7{\pm}5.00$ mg/L, COD $2.36{\pm}0.80$ mg/L, DO $6.67{\pm}1.54$ mg/L, 염분농도 $32.3{\pm}0.64$‰를 각각 나타내었다. 아질산 질소는 $0.010{\pm}0.005$ mg/L, 질산 질소 $0.050{\pm}0.011$ mg/L, 암모니아 질소 $0.030{\pm}0.007$ mg/L, 인산 인 $0.050{\pm}0.006$ mg/L로 각각 나타났으며, TBT는 검출한계 이하로 검출되었다. 통영항 해수 중의 total coliform은 조사기간 중 < 1.8~22,000 MPN/100 mL 범위에 기하학적 평균값이 164.9 MPN/100 mL이었고 230 MPN/l00 mL을 초과하는 비율은 39.6%를 나타내었다. fecal coliform은 < 1.8~7,900 MPN/100 mL 범위에 기하학적평균값은 33.7 MPN/100 mL, 43 MPN/100 mL을 초과하는 비율은 47.9%로 조사되었다. total coliform에 대한 fecal coliform 검출 비율은 69.2%로 나타났다. 통영항 해수 중의 비브리오는 6월부터 11월에 240주가 검출되었으며, V. alginolyticus가 82주로 34.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그 밖에 parahaemolyticus가 13.8%, V. culnificus 10.0%, V. cholerae non-O1이 0%, V. mimicus 12.5%가 검출되었다. 저질 특성은 함수율이 $56.63{\pm}5.51$ %, 강열감량 $9.20{\pm}1.36$%, COD $7.64{\pm}1.13$ mg/g, AVS $0.07{\pm}0.02$mg/g으로 다른 해역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금속의 함량은 카드뮴(Cd)은 $0.10{\pm}0.05$, 구리(Cu) $4.79{\pm}8.20$, 비소(As) $1.95{\pm}0.17$, 수은(Hg) $0.10{\pm}0.07$, 납은 불검출, 6가크롬은 ($Cr^{6+}$) $0.34{\pm}0.12$, 아연 (Zn) $125.33{\pm}16.40$, 니켈(Ni) $16.34{\pm}1.93$ mg/kg을 나타내었다. 통영항 주변 횟집의 total coliform 및 fecal coliform은 횟집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름철에 주로 검출되었으며, 여름철 집중관리가 요구되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이용자들의 의식 조사 (The Thoughts of Patients on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Korea)

  • 이현실;이준협;임국환;최만규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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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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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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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ccording to the available data, in these days, the number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1990 in Korea. From this aspect, a variety of approaches and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is needed before it is too lat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thoughts of patients who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nd then to consider reasonable settlement methods of the increasing disput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450 out-patients who visited three university hospitals, fiv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nd ten clinics in Seoul from June 13 to 17, 2005.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omitted and 410 respondents(91%)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Each section of the survey was composed of six categori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malpractice,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s, the recognition of the judgement of medical accidents in court, reasonabl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reasons of lawsuit, and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1.9 percent, worry about malpractice. And many respondents think malpractice causes their symptoms to persist or become worse, and also some respondents think that the doctor's prescription changed too frequently. Second, as for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 55.7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a proper compensation for suffering patients or their families should be provided. And also a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respondents think joint compensation of both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foremost, followed by the medical insurance company and finally by the medic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alpractice accidents for which the doctor is not responsible. Third,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medical accident judgements by the court, 32.8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it is best to compromise with a medical institution, followed by lawsuit(26.2%), the assistance of civil organization(23.2%), and a powerful physical protest(7.6%). Fourth, as for the lawsuit of medical accidents, 62.9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rel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mentioning the lack of professional medical and lawful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as the reason. So many people have given up appeals owing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defending themselves through evidence. Fifth, about a half share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lawsuit. And next respondents mentioned the lack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 general distrus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Sixth, a majority of respondents consen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a readiness to accept the mediation of the organization, but the rest did not express a clear opinion. It seems that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have existed in relation to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for many years. But as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is in desperate demand. Therefore, more negotiation efforts from all interes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birth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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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에 내원한 신환에 관한 분석 연구 (The Analysis and Study of First Visit Outpatients in Oral Medicine)

  • 고명연;허준영;옥수민;김경희;정성희;안용우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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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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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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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구강내과는 측두하악관절장애 및 신경병성통증 등과 같은 구강안면 통증, 연조직 질환, 구취, 레이저 치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법치의학적인 감정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질환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며 환자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며 때로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구강내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사회로 갈수록 생활 패턴의 변화와 스트레스 증가 등의 원인으로 턱관절 장애를 포함한 구강 안면 통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연조직 질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법치의학적인 감정 등과 같은 구강내과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치과학 중에서 구강내과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연간 구강내과에 내원한 신환의 질병명에 따른 분포도와 증상의 이환 기간, 내원 경로 등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구강내과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환자를 위한 원활한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년간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신환을 분석하여 향후 구강내과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신환은 주로 측두하악장애, 연조직 질환, 신경병성 통증 환자로 나타났다. 2. 측두하악장애 환자는 신환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부 진단순은 복합 장애 환자, 근육통 환 자, 관절원판 내장증 환자 순이었다. 3. 연조직 질환 환자 중 구강건조증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 편평태선 환자,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순이었다. 4. 신경병성 통증 환자에서 구강 작열감 증후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치과 임플란트 환자의 통계 분석에 관한 후향적 연구 (A retrospective statistical analysis of dental implants)

  • 조춘일;조인호;문은수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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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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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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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연구목적: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무치악 환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치료는 효과적이며 그 성공율 또한 높게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사용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실패가 보고되고 이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생존율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998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2003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진료기록부 조사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치료받은 환자들의 임플란트 생존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진료기록부 조사를 통해 식립된 임플란트의 수, 임플란트 위치 및 분포, 1차 수술 후부터 2차 수술까지의 기간, 생존율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차 조사에서 612명 환자에게 1680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2차 조사에서는 933명 환자에게 2438개가 식립되어 총 1545명의 환자에게 4118개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 2. 총 1545명 환자의 성비는 남성이 57.2% (884명), 여성이 42.8% (661명)였고, 총 4118개 임플란트에서 상악에 1739개 (42.2%), 하악에 2379개 (57.8%)가 식립되었으며 하악 구치부에 2043개 (53.2%)가 식립되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1차 조사에서는 총 1680개의 임플란트 중 57개가 실패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2438개의 임플란트 중 17개가 실패하여 총 4118개의 임플란트 중 74개가 실패 하여 98.2%의 생존율을 보였다. 4. 1차 수술 이후 2차 수술이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은 상악에서 평균 7.4개월에서 6.8개월로, 하악에서 평균 5.6개월에서 5.0개월로 2차 조사 기간에서 0.6개월 단축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볼 때 1차 조사에서보다 2차 조사시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수 및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1차수술 후부터 2차 수술 전까지 기간도 단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 할 것이고 그 성공율 또한 증가하리라 사료된다.

남해 중부해역 표층퇴적물 유기물의 시.공간 분포특성 (Spatio-temporal Distributions of Organic Matter in Surface Sediment in the Central Part of the South Sea, Korea)

  • 노일현;윤양호;박종식;서호영;김대일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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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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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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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 남해 중앙부 해역의 표층퇴적물내 유기물의 시 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하고자 2002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15개 정점을 대상으로 격월간격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층해수(B-1m) 수온과 염분 그리고 표층퇴적물의 니질 함량과 함수율은 각각 $8.1{\sim}23.4^{\circ}C,\;29.2{\sim}34.5\;psu,\;71.2{\sim}99.9%$$38.7{\sim}68.9%$의 범위를 보였다. 강열감량(IL), 식물색소량(phaeopigment), 입자성 유기탄소(POC), 입자성 유기질소(PON) 및 화학적산소요구량(CODs)은 각각 $3.9{\sim}12.5%,\;1.58{\sim}29.51\;{\mu}g/g-dry,\;3.12{\sim}13.01\;mgC/g-dry,\;0.49{\sim}2.0\;mgN/g-dry$ 그리고 $9.6{\sim}44.05\;mgO_2/g-dry$의 범위를 보였다. 유기물의 공간적인 분포는 육지와 인접한 연안역보다 수심이 깊은 외양역에서 높은 유기물량을 나타내었다. 시간적으로는 저수온기보다 고수온기에 유기물량이 증가하였다. 유기물 기원은 C/N ratio가 평균 6.44(${\pm}0.51$)로 나타나 해양자체 생산에 의한 생물기원 유기물에 게 의존하고 있으나, 비교적 높은 POC/phaeopigment ratio로 부터 전체적으로 식물플랑크톤보다 쇄설성 유기물질에 의한 조성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성분분석 결과 누적 기여율 73.2%의 제 2주성분까지 도출되었다. 얻어진 인자부하량으로부터 제 1주성분은 '환경요인에 따른 표층퇴적물의 유기물 집적정도(57.3%)'를, 제 2주성분은 '해양의 생유기물에 의한 유기물 척도(15.9%)'로 판단되었다. 정점별 득점 분포로부터 남해 중앙부 해역의 표층퇴적물 환경은 유기물 함량과 퇴적물내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유기물 조성 비율에 따라 4개의 해역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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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치위생과, 치기공과)를 이용한 학사학위 취득에 관한 요구도 조사 (A Study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tudent's Demand for the Credit Bank System)

  • 유지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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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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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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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조사는 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D대학 3년제 보건계열 의료기사 양성학과인 치위생과와 치기공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 취득 계획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89.7%로 나타났으며,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계획을 갖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 라는 응답자가 56.1%이었다(p < 0.05). 2. 조사대상자들은 학사학위 취득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의 학점은행제를 73.5%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는 주위사람에게 얻는 경우가 54.9% 조사되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었다. 3.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가장 큰 장점은 단 기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34.8%였으며, 가장 큰 단점으로는 학위 취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가 33.8%로 나타났다. 4. 학점은행제 운영과정에 대한 요구는 기본 이수 과목으로 전공필수과목에 대해 적당하다가 80.3%로 나타났다. 부족한 2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에 대해 적당하다는 경우가 79.9%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학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67.4%로 조사되었으며, 수강료는 학점당 7-8만원에 대해 46.6%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학점은행제 개선 방안으로는 사회적으로 정규대학(교)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양학점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또한 한 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제한을 철폐해야 한다와 교(강)사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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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status and prospect for development of mushrooms in Korea

  • Jang, Kab-Yeul;Oh, Youn-Lee;Oh, Minji;Im, Ji-Hoon;Lee, Seul-Ki;Kong, Won-Sik
    • 한국균학회소식: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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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균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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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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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roduction scale of mushroom cultivation in Korea is approximately 600 billion won, which is 1.6% of the Korean gross agricultural output. Annually, ca. 190,000 tons of mushrooms are harvested in Korea. Although the numbers of mushroom farms and cultivators are constantly decreasing, the total mushroom yields are increasing due to the large-scale cultivation facilities and automation. The recent expansion of the well-being trend causes increase in mushroom consumption in Korea: annual per capita consumption of mushroom was 3.9kg ('13) that is a little higher than European's average. Thus the exports of mushrooms, mainly Flammulina velutipes and Pleurotus ostreatus, have been increased since the middle of 2000s. Recently, however, it is slightly reduced. However, Vietnam, Hong Kong,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continued to export, and the country has increased recently been exported to Australia, Canada, Southeast Asia and so on. Canned foods of Agaricus bisporus was the first exports of the Korean mushroom industry. This business has reached the peak of the sale in 1977-1978. As Korea initiated trade with China in 1980, the international prices of mushrooms were sharply fall that led to shrink the domestic markets. According to the high demand to develop new items to substitute for A. bisporus,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was received the attention since it seems to suit the taste of Korean consumers. Although log cultivation technique was developed in the early 1970s for oyster mushroom, this method requires a great deal of labor. Thus we developed shelf cultivation technique which is easier to manage and allows the mass production. In this technique, the growing shelf is manly made from fermented rice straw, that is the unique P. ostreatus medium in the world, was used only in South Korea. After then, the use of cotton wastes as an additional material of medium, the productivity. Currently it is developing a standard cultivation techniques and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that can stably produce mushrooms throughout the year. The increase of oyster mushroom production may activate the domestic market and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oyster mushroom production technology has a role in forming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bottle cultivation. Developed mushroom cultivation technology using bottles made possible the mass production. In particular, bottle cultivation method using a liquid spawn can be an opportunity to export the F.velutipes and P.eryngii. In addition, the white varieties of F.velutipes were second developed in the world after Japan. We also developed the new A.bisporus cultivar "Sae-ah" that is easy to grown in Korea. To lead the mushroom industry,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cultivars with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to improve the cultivation techniques. Mushroom research in Korea nowadays focuses on analysis of mushroom genetics in combination with development of new mushroom varieties, mushroom physiology and cultivation. Further studied are environmental factors for cultivation, disease contro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ushroom substrate resources, post-harvest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marketable traits. Finally, the RDA manages the collection,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and preservation of mushroom resources. To keep up with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in agricultural research the genome project of various mushrooms and the draft of the genetic map has just been completed. A broad range of future studies based on this project is anticipated. The mushroom industry in Korea continually grows and its productivity rapidly increa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mushrooms cultivars and automated plastic bottle cultivation. Consumption of medicinal mushrooms like Ganoderma lucidum and Phellinus linteus is also increasing strongly. Recently, business of edible and medicinal mushrooms was suffering under over-production and problems in distribution. Fortunately, expansion of the mushroom export helped ease the negative effects for the mushroo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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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 해수의 세균학적 및 이화학적 수질 (Bacteriological and Physiochemical Water Quality of Seawater in Tongyeong Harbor, Korea)

  • 최종덕;정우건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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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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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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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통영항 내의 해수 및 저질의 물리 화학적 해양환경 특성과 해수의 위생지표세균을 비롯한 병원성 세균의 시험결과가 횟집의 수족관의 세균학적 수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기간중 통영 항 해수는 수온 $6.8\sim25.2^{\circ}C$, 투명도 $1.0\sim2.5\;m$, 화학적산소요구량 $1.79\~2.41\;mg/L$, 용존산소 $5.7\~10.1\;mg/L$, 용존질소 $6.59\sim10.53{\mu}g-at/L$, 인산염 $0.56\sim1.01{\mu}g-at/L$, chlorophyll-a는 $1.21\sim9.54 mg/m^3$ 범위였으며 염분농도는 $30.11\sim31.41\%$였다. 통영항 해수의 생균수는 조사기간 중 mL당 log수가 $4.2\~6.8$($3.0\times10^4CFU/mL \sim6.9\times10^6CFU/mL$) 범위에 평균 5.3이었다. 월별로는 $1\~3$월이 적었고, $7\~9$월이 많았다. 통영항 내 조사해수의 $84.3\%$$93.1\%$가 패류수출해역 수질기준 중 total coliform group과 fecal coliform group의 기준치를 각각 초과하였다. 대장균군형은 Escherichia coli group이 $66.1\%$를 차지하였고, 그중 Type I 이 $56.5\%$, Citrobacter freundii group이 $11.0\%$, Enterobacter aerogenes group이 $9.69\%$, 기타 29균주로 $13.3\%$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전형적인 온혈동물의 장관유래균인 E. coli type I 이 전체의 $56.5\%$를 차지하였다. 통영항내 해수에서 Salmonella sp.나 Shigella sp. 및 Vibrio cholerae O1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V. parahaemolyticus, V. vulnificus 및 V. cholerae non-O1 등의 검출율은 $10.4\sim35.4\%$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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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기 가정과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 분석 - 1급 정교사 가정 자격연수 대상자 중심으로 - (Needs analysis for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for newly appointed Home Economics teachers -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of first-grade teachers qualification training -)

  • 이현정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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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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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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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교사는 임용이 되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자기 계발과 연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직무연수를 통해 가정교사의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가정과 1정 정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 참여교사들을 대상으로 1정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에 이루어질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과 교사의 직무연수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최근 3년 동안 가정과 직무연수를 1회 이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추후 직무연수를 통해 수업 지도의 기술 향상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으며, 직무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로는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능력이 가장 높았다. 직무연수의 주제는 가정과 교수학습의 자료 개발을 가장 원하였고, 수업에 활용도가 높으며,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연수 수업 방법, 줄 세우기 식의 평가 지양, 현장감 있는 강사 선호, 지속적인 가정과 직무연수의 기회, 소통하는 연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요구는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연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행정적인 지원 등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교사의 세대 변화에 맞춰 집합연수, 원격연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좋은 내용의 직무연수를 공유하며, 실습, 수업 사례 나눔, 교사 개개인의 맞춤형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

  • 박창균;허석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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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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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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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부과방식(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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