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 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 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터널화재는 국제적인 관심사이며, 매년 중대 터널화재는 발생하고 있다. 교통밀도가 증가하면서 장대터널은 물론, 더 많은 수의 터널이 건설되고 있어서, 앞으로 터널화재의 잠재위험성이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도로터널 화재발생시 소방대원이 효과적인 소방활동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과거 화재 사례로부터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어떠한 소방활동이 행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73건의 터널화재사고사례를 조사하여 4가지 사고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소방활동의 전략수립을 위해 개입시간과 열방출율의 관계로 6가지 화재시나리오 곡선을 도출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기준 즉, 반응한계와 최대 도착시간에 따라 소방활동의 전략을 수비적, 공격적 전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터널 분류 모델은 각 소방기관이 관할 터널의 화재 위험 정도를 화재 진압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예방조치를 수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scussion of maritime defense' which began to be discussed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aritime defense system. Also it can identify changes in the aspects of the naval ship operation and their strategic tactic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Japanese raiders began a full-scale invasion from 1350 at the late Goryeo Dynasty, So the government realized the need to raise the 'Sea power' and to organize the maritime defense system for defending enemy invasion. for example, the reinforcement of naval forces, construction of warships, develoment of weapon systems and so on. which have achieved remarkable growth while continuing, have also been used to carry out a three-time 'Conquest of Daemado' in 1389, 1396, 1419. Until then, however,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at the naval forces had a systematic and organizational combat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fighting patterns on combat reports before the early days of King Sejong's reign, Our naval forces had no advantage over the Japanese raiders in terms of their capabilities and tactics. Then, the period of King Sejong marked a watershed in maritime defense history.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 of naval battles and force Projections, The paradigm shift of the naval strategic tactics for maritime defense has occurred. First, the capability of the naval vessels has improved. for example, ship speed, durability, and weather resistance. Through these efforts, navy forces were able to pursue and attack, destroy enemy's ships by taking advantage of the 'Ship speed superiority'. This has led to tactical shifts from defensive to offensive. Second, purpose to support offensive tactics, the government put a strategic plan into practice that is the forward depolyment of naval bases from the inland to the coast, considering the 'sea environment' and 'threat'. By doing so, Joseon dynasty was able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sea'. This may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of the so-called 'peace period' that King Sejong's era. We need to remember that Joseon dynasty was working hard for its defense. When studying history of maritime defense, these strategic and tactical elements must be fully considered. Only then we can have a coherent understanding of the many naval battles in the past, including the Imjin War(1592-1598).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rom researching various consumption caused after surgical operation. The meaning of surgery in HyungSang medical point of view is a big flaw of the original configuration. Therefore meaning, the loss of container to store something. Changes of the body after surgery can be formation of stagnated blood and abnormal cyst of the removed part and entangled undigested food and stagnant blood. After surgery when the symptoms become chronic or the patients develop side effects as they age, consumption and aging process begins. HyungSang medical treatments of consumption caused after surgery are the followings. We should prevent aging of the framework by using appropriate medication to make up for faults in Gall Bladder, Bladder type and six meridian type by considering its form, color, pulse and symptoms. Stability of emotion that can endure various mental stimulation is needed. Prevent stagnation, indigestion, obstruction and numbness by smoothing up the constructive energy and the defensive energy in the operated part. The Heart and Kidney should be under control and Stomach and Spleen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food intake is accelerated and produce vital substances and Ki and blood. Eum blood and Yang Ki should circulate around the body well. Examine daily life and if small changes in skin complexion, appetite, sleep and excretion occur, also difference in adaptation of external stimulation and mental health occurs immediate treatment and care is necessary. Treatment of side-effects caused from both aging process and post-surgery in HyungSang's view point is considered better than other ways of treatment and will contribute in expanding the field of medical science.
북한의 전술탄도미사일(TBM, tactical ballistic missile)에 대한 방공 분야 연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아군 유도탄의 표적 재지정 연구는 동적인 전장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아군 방어 자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BM의 명중 확률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실시간 전장 상황을 대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간 전장 환경을 고려한 명중 확률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표적 재지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론은 랜덤 포레스트와 무빙윈도우(moving window)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 TBM의 위치 및 속도 정보로 TBM의 예상 궤적을 예측하는 궤적 예측 모형을 포함한다. 예상 명중 확률은 궤적 예측 모형과 유도탄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명중 확률은 유도탄에 대한 표적 재지정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실험에서는 TBM 궤적 예측 모형에 사용한 방법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표적 재지정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안된 모델을 통해 명중 확률을 사용하는 것의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동북아 지역내 경제성장을 끌고 나가는 중국은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환적화물의 흐름과 초대형 선박들의 기항지 선택 및 선사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동북아 단일 시장의 통합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역내 주요 항만들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주요 항만-상해항, 천진항, 홍콩항 포함-들의 개발과정과 항만들간 개발의 상호관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국 항만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항만의 개발과정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홍콩항은 고베항의 터미널을 세분화 전략보다는 물동량의 증가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을 대형화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운영의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상해항은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까지 확장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집중화하여 시설 대형화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 천진항도 타 중국항만과 유사하게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 부두 확충과 부두시설의 집중과 특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거점항만들에 대한 패널자료와 패널회귀분석은 이들 항만들이 각기 독자적 수요기반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항만들간 상관관계가 1980년대에는 낮았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동시적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4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을 908명을 대상으로 구급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경험 및 횟수, 경광등 사용여부, 사고원인 손상부위, 사고당시 구급차의 속도, 사공장소 및 구급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급차관련 사고와 관련된 구급대원, 환자, 또는 상대방 등의 안전사고와 연관이 있기에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환경 및 시간, 손상부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향후 구급대원 및 구급차안전 운전을 위한 기초자로 활용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29.6%의 구급대원이 사고의 경험이 있었으며, 주요 사고원인은 신호위반이 35.7%, 상대방과실이 22.2%였다. 사고당시 92.1%가 경광등을 사용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장소는 일반도로가 68%이었으며, 교통상황은 원활한 상태가 54%였고, 사고당시 속도는 40 km/h 이하가 56.4%였다. 주요 사고 시간대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오후시간대가 38.1%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부위는 기타부위가 62.1% 이었으나 중증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머리 목의 손상이 14.4%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방어운전 24.9%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 운전습관을 다음으로 응답하였다. 사고위험을 느끼는 경우는 신호위반 교차로 통과 가 70.1%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구급차량의 응급환자 이송 시 일반차량의 양보에 대한 법적인 규정 및 탑승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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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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