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offset is considered to be all effective way of acquiring defense critical technologies and arms components as a counter-trade obligation ill defense acquisition contracts. Although arranging the offset contracts is wide]y perceived as necessary, there hardly exists an acceptable model of valuation of the offset technology. By undertaking the technology valuation approach and applying the option approach tn the offset program, we present an offset technology valuation model that maximizes social net benefit of the countries transferring the technology. This article applies our model to an actual case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in applying the option approach to the valuation of defense onset technology, providing for the additional flexibility to tile analysis. Our research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process of defense offsets. Our results elucidate managers' role and responsibilities in designing such a process by applying option approaches.
최근 국내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등을 수행할 때 기술가치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와 달리 국방기술과 같은 공공분야 기술은 공익적인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분야 기술의 가치평가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을 활용하였으나,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에 적합한 할인율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의 해외이전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에서 대상기술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할인율 적용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정량화 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정성적으로 도출되는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정량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국방기술력지수와 권리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국방기술의 해외이전 시 합리적으로 도출된 기술가치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와 공공분야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체계통합기술이 고도로 복잡하게 요구되는 국방기술을 이해하고,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가치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치평가 대상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의 척도, 기술 간의 통합(체계통합기술)척도, 제조준비 및 성숙도 척도를 측정요소별 항목에 맞추어 측정하여 시스템성숙도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성숙도를 활용한 핵심기술의 계량적인 가치예측모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기술의 가치를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가치평가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각 분야의 역량있는 기술전문가들에 의해 분야별 기술적인 특성이 반영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성숙도(SRL)를 활용하여 국방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국방은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가속화,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제한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으로 당면한 문제점과 위협요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5G와 같은 IT기반 환경 위에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정책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일률적인 보안 통제수단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가치 기반의 국방 보안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활성화 및 AI기반 과학기술중심의 국방혁신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R&D기술 평가에 적용 가능한 기술등급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국방 R&D기술 등급평가를 위해서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기술료수입 예측 모델을 설계하여 기술수익지수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모델을 통해 예측된 기술료수입이 커질수록 기술수익지수도 커진다. 둘째, 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기술력평가지수가 산출되도록 하였다. 기술력평가지수 평가항목 개발을 위해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였고, 요인분석 및 AHP를 사용하여 평가항목을 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익지수와 기술력평가지수의 가중평균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기술 등급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각 지수별 가중치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방 R&D기술 등급평가 방법론은 국방기술을 등급으로 평가가능하게 한 최초의 방법론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에서도 기술의 연구개발 초기단계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가치평가결과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R&D기술 부문에서는 기술등급평가 기법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하게 되면, 국방 연구개발 관련 정책담당자에게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술의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R&D예산 배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방 R&D분야의 기술이전 활성화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인식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되면서 오인식률이 크게 개선되었고 사용자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HMI(Human Machine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반영되고 있고 특히 항공분야에서 F-35에 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품질평가를 위해 방위산업 특히 항공분야에는 객관적이고 평가 가능한 정량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성인식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한 정량적인 평가 모델을 제시한다. 평가 모델 제시를 위해 음성인식 적용 기술과 ISO/IEC 25000(SQuaRE) 제품 품질 속성을 이용해 평가 항목을 추출한다. 이러한 두 가지 항목의 연계를 통해 정량적인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사례 연구를 활용해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2020 국방기술통제목록 연구는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 설정, 등급분류 기준 설정 방법으로 정성적 기준에 의존했다. 이를 보완하여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고, 본 논문에서는 통계기법을 적용한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절차는 3단계로 진행하여 조사항목 설정, 기술보호 등급분류의 당위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판단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2020 국방기술통제목록 작성 시 조사되었던 6개 조사항목, 즉 요소기술의 상대기술수준, 체계구현관점중요도, 국가안보관점중요도, 난이도, 기술이전기피, 파급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조사항목을 AHP기법으로 계층화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의견을 점수화했다. 도출된 조사항목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요소기술의 점수를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산포도와 사분위수 산출 방식, 카플란마이어 추정치 비율을 연계하여 3단계 등급설정을 하고, 723개 요소기술 점수의 카플란마이어 추정치값에 적용하여 기술보호등급을 3단계 기준점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등급설정표를 이용하여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업이나 기관의 데스크톱 및 엔터프라이즈 서버용 운영체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다양한 보호 기술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보안 패치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DLL 인젝션(injection)이나 프로세스 인젝션 등의 공격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indows 시스템에서 12가지 인젝션 공격 기법에 대해 분석하고, 4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인젝션 공격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인젝션 공격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에서 제공하는 인젝션 공격에 대한 완화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실험 결과, 현재 응용 프로그램들이 여러 인젝션 공격에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인젝션 공격에 대한 완화 기법을 제시하고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 증가를 위한 수단 등으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절충교역을 수행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절충교역과 관련된 연구는 제도 개선 및 기술가치평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절충교역의 주요한 참여자인 절충교역 수행 업체 진단 및 차별화 전략 제시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을 수행한 업체들에 대한 진단 및 차별화된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제시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실제 절충교역을 수행한 업체들에 적용하여 활용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연구 프레임워크는 크게 성과지표 도출, 만족도함수 및 AHP를 이용하여 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IPA를 이용한 전략 도출 과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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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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