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erm of defense procurement is used indifferently from defence acquisition. It consists of two sectors : domestic defense procurement and foreign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defense procurement, Defence Acquisition Program Law in Korea suggests some principles including the purchase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munitions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s direct procurement of munitions, etc.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efense procurement, it is found that domestic procurement contracts only propose the legal approach instead of arbitration and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suggest confusedly both the legal approach and arbitration for amicable disputes settlement. Therefore, it is quite recommended for arbit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KAA),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 to foster a variety of strong awareness campaign,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etc.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reducing the costs, time and pains for solving them.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방위사업청 및 수요군, 조달업체의 전자입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유관정보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수요군, 조달업체들의 전자입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급격히 발전하는 첨단 신기술 기반 인프라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증가에 발맞추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한 차세대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차세대 포털로서 도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ntractor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defense project is essential factor in the modern defense acquisition project. The occurrence of Improper Businessman causes the reason in which defense acquisition project is unable to be reasonably fulfilled and setback to the deployment of defense weapon system. In this paper, we develop a prediction model for the effective defense project by using the Discriminant Analysis, the Logistic Regression &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analyse the core variables that determine the Improper Businessman in many variables. It is expected that our model can be used to improve the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of defense acquisition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rocurement procedure through entry of the reliable domestic manufacturer.
The contractor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defense project is essential factor in the modern defense acquisition task. The occurrence of unlawful company causes hastiness for project manager and setback to the deployment of defense weapon system. In this paper, we develop a prediction model for the effective defense project by using the discriminant analysis and analyse the variables that discriminate the unlawful company in many variables. It is expected that our model can be used to improve the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of defense acquisition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rocurement procedure through entry of the reliable defense manufacturer.
현대 국방획득 업무에서 계약업체의 관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방조달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의 발생은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큰 차질을 유발시켜 획득사업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야기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국방조달에서 부정당업자를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구축된 학습용 및 검증용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모형의 결과로 사업관리자들의 사업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견실한 국방조달업체의 진입을 통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key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and factors that are effective and practical for project management of defense standard standard improvement projects, and to develop a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defense standard improvement projects, we analyzed past major project performance and derived evaluation items and factors. To increase the objectivity and efficiency of project evaluation, we developed an evaluation index that enables relative evaluation of evaluation targets, and calculated the main importance of evaluation item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based on the main opinions of expert groups. Results: The study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main performance items for defense standard improvement projects, which were classified into defense standard conformity review performance and defense standard improvement performance items. We also simplified the evaluation model by integrating various evaluation items into similar evaluation factors. Additionally, we developed a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that enables relative evaluation of the targets and verified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the suggest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by reevaluating it using performance data from past commissioned professional institutions Conclusion: Developing a quantitative evaluation model for defense standard improvement projects is expected to provide a means of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nd to be used as a tool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medium and long-term project plans.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점과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활용 효과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방위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무기체계 국외구매사업의 사례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점이 실제로 활동한 내역을 분석함과 동시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 상품중계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군수품 중개업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효과도 측면의 설문조사에서는 무역대리점을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 대비 1.07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정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중/소형사업과 대형 사업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중/소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1~8.7%가 적정 중개수수료인 반면, 대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2~1.8%가 적정 중개수수료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을 활용시 활용하지 않는 것 대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만약 정부가 적정 중개수수료율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것처럼 고정된 특정 값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그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여 필수 활동비 소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감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조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방조달의 경제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조달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업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경쟁 계약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시 물품 조달 후의 사용자 불만 발생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논문, 국방부 조달본부 및 국방 품질관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 정부계약 제도에 관한 법령 및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부 조달기관의 기동 및 궤도장비 분야에서 최근 2년간 계약한 자료와 납품업체의 납품 완료 후 3년 동안 발생한 사용자 불만 발생 건수를 수집하여 통계 프로그램(SPSS 12.0)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은 육 해 공군이 개별 보급단, 군지사 및 보급창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품 조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로부터 사용부대까지는 직납의 형태로 배송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원가를 포함한 여러 비용 중 운송비용은 일반관리비용 중 하나로 정의되고, 연 단위 일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실제 납지 기준의 현실적인 운송비용이 산정될 수 없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 군이 개별적인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 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수송 분야에 민 군 통합 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과를 이미 검증한 미군의 DTCI(Defens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Initiative)를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 관점에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의 운영 상황에 적합한 민 군 통합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안되는 국방 수송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실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Hub & Spoke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직납 체계와 운송거리 측면에서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군의 군수품 수송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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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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