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방은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가속화,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제한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으로 당면한 문제점과 위협요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5G와 같은 IT기반 환경 위에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정책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일률적인 보안 통제수단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가치 기반의 국방 보안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활성화 및 AI기반 과학기술중심의 국방혁신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formation technology (IT) convergence have been recognized one of the key drivers in the industry perspective. Especially, IT convergence have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novative way for defense sector.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IT convergence policy in 2008 and have been applying it to the core industry such as automotive, shipbuilding and defense industries. Recently, the creative vitamin project has been launched. Vitamin 'D' means the way to create the value of defense industry. 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various IT convergence business models based on an operation of defense IT convergence center from 2011 to 2014, which is the industry IT convergence centers. Defense IT convergence business model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mission area as follows : weapon acquisition and management, military intelligence, military power construction, and resources management. We define the concept of defense IT convergence and describe the framework and processes for applying IT to the defense sector. We analyzes and evaluates various business models designed through defense IT convergence framework and processes.
IT convergence technology can boost the advancement of weapon systems and efficient operation for the military reformation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IT firms' concern about the defense acquisition process for IT-convergent systems and the role of IT firms in the process with Focus Group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 on executives of IT firms, and classified the concern to three major issues. They are the clarification of IT firms' role in the defense IT-convergent eff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ol tower for defense IT convergence, and reasonable estimation of software development cost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cess.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장비들이 갖는 고유의 보안정책들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 단일 알고리즘으로 구현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 발생 시 최적의 통합 보안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실험을 위한 정책들은 Firewall, VPN(Virtual Private Network),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가 갖는 고유의 방어정책을 상호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 또한, 보안정책 설정에 따른 시스템 부하와 빠른 탐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통합 메커니즘 설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현 기반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을 위해 군이 지향해야 할 국방개혁 2020의 과제들은 2020년 전후 국방환경과 국방개혁 4대 중점사항을 토대로 총 21개 대과제와 80개 소과제를 선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추진하게 될 '국방개혁 2020' 은 기획단계인 초기단계로서 과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나, 군은 현재 2단계인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켜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제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결정되기 때문에 최초 기획단계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효율적인 과제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추진과제들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제들의 대한 그룹의사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진과제 들의 가중치가 동일할 경우 15개 과제들의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 외부 평가자들의 과제들에 대한 가중치를 그룹의사결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There is a description that you cannot manage what you do not measure. The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s conducting evaluations in various fields to obtain meaningful effects from IT investments, and views that the evaluation of the defense informatization sector is divided into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and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 evaluation. The defense informatization level evaluation can measur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MND and the armed forces or organization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being studied to measure the level of defense informatization is composed mainly of qualitative metrics,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it based on quantitative metrics that can guarantee objectivity. In addition, for managing the level of change by evaluation objects,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designed with a focus on homeostasis of metrics so that it can be measured periodically. Moreover, metrics need to be promoted in terms of performance against targets.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to measure the level of defense informatization by dividing it into defense information network, computer systems,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ization,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environment, and information system use, and suggests their metrics.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Application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방어정책인 침입탐지 룰(rule)을 무력화시키고, 침해사고를 유발한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보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 룰을 설정한 Application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통합보안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을 탐지하여 대응하고, 내부 Integration Security System을 Virtual clustering과 Load balancing 기법으로 공격을 분산시키며, Packet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공격 목적지 Packet에 대한 방어정책 설정, 공격 Packet 분석, 기록, 룰 업데이트를 한다. 또한 공격 유형별 방어정책을 설정하여 Virtual Machine 분할 정책을 통한 접근 트래픽 해소, 공격차단에 적용하는 Integration Security System을 제안하고 방어를 실험한다. 본 연구 결과는 외부 해커의 공격에 대한 통합보안 방어를 위한 현실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오랜기간 컴퓨터 분야의 연구주제였던 캐시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영역에서 웹 캐시로 응용되었다. 응답시간 감소, 네트워크 자원 절약 등의 다양한 이점을 갖는 웹 캐시는 교체정책에 의해 성능이 좌우되므로, 보다 나은 교체정책의 설계를 위해 웹 캐시가 운용되는 환경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다변화된 현재 웹 환경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체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웹 환경의 특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캐시 교체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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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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