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going into effect in Korea since July 2002. Accordingly, a company's responsibility for customers who are damaged by the defect in the product safety has been gradually strict and imposed burden on management. Not only general consumers but also labors who work with machine in the field of productio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victim of the PL Law. That is to say, when a worker is damaged by the defect of machine he can institute a PL lawsuit more aggressively, not just ge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s usual, only if not his own fault but the defect of machine used in the course of production can be demonstrated.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suggestions to PL prevent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 of industrial machine through the case research of PL accidents in the area of industrial safety.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basis of total quality management policie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which investigated effective ways to reduce product liability exposure.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intends (1) to examine recent patterns and trends of product liability law in OECD countries, (2) to propose quality management policies for preventing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and (3) to guide the proper implementation process of ISO 9000 certification program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shift from a negligence law theory to strict liability is evident in most countries. The trend has led to make it easier for consumers to bring product liability lawsuits. Furthermore, the damage awards won by consumers have been drastically increasing. To minimize product liability exposure, manufactures should reflect comprehensive product safety concepts in establishing total quality management policies. Cooperative activities are also required between departments in companies to reach safe and satisfactory quality level. These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consistently during the total product life cyc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ISO 9000 certifications might be used as an evidence of negligence or as evidence of a design defect in court. Previous lawsuit cases, however, reveal that ISO 9001-9003 registration process alone is not sufficient in terms of product liability pervention perspectives. Therefore, manufact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ISO 9004 before implementing any other section of ISO 9000 standards.
Beginning from July. 2000, the product liability of Korea is designed for reduction of customer loss by defective products. Therefore, most of company are supposed to be ready for taking care of safety and quality of products.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orm to emphasize continual improvement of the process with customer satisfaction. First of all, this paper start with introduction motive of the product liability and examine distinctive mark of the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We consider the correlation between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product liability and would like to propose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by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with classification a defect style of product, the management guide and the law case.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PL)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활동을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경영성과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3개 분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35개 기업 표본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제조 PL활동은 3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 표시, 판매 PL활동들은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안전 관련 노력들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Product Liability(P.L) is designed for system which charge with a compensation for demage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manufacturer make a mistake or not in that case suffer heavy losses anyone of body or property by defect of product. Now and then, most people interest of safety of product and main countries already carry out Product Liability. This paper analyzes newly studied cases by defects, products, countries in Korea and some developed countries (USA and Japan mainly) in order to prepare for Product Liability, which will be enforced on July 1, 2002 in Korea. Before P.L. began to enforce, many cases have happened and resulted in sues. Therfore, each country have revised the current P.L.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From this respect,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Korea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It is often thought that when a fire is found in parked motor vehicles, the fire may occur after an engine stops. Also, it is easy to judge that when motor vehicle fires occur during engine stopping, it may be caused by arson or electrical causes irrespective of a fuel system. This study analyzed motor vehicle fires which occurred in operation but were found after parking and revealed that these fires were caused by the defect of a fuel system and the same motor vehicle types had fires by the same causes. Moreover, this study provided judgement process of major fire causes and periods for fire investigators to apply when investigating fires of parked motor vehicles. And this fire is related to automotive products liability.
Result from Amend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Customer Service, Recently, the starting point of Defects Liability changed "Criteria of Completion date" to "Delivery date to Divided property". Through the Law amended, There are some inconsistency between "Claim for repairing defects" and "Period of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claim". If someone bought a house after Completion date, Purchasing period of "Claim to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lapsed without renewal.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The PL(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going into effect in Korea since July 2002. Accordingly, a company's responsibility for customers who are damaged by the defect in the product safety has been gradually strict and imposed burden on management. This paper gives suggestions as to PL prevent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 through the case research of PL prevention strategies and the prevention systems of the domestic S-company.
이 논문에서는 1년 전에 구입하여 8,500 km를 주행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차량은 차량이 적색교통신호로 멈추었다가 파란불로 바뀌어 출발할 때 옆 차량이 경음기를 울려서 차량을 세워 확인해보니 엔진 쪽에 불이 붙어 있었다. 이 차량 화재는 배터리 + 단자에 삽입하여 나사로 조이는 고리의 전기적인 스파크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고리의 전기적인 스파크는 제조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화재발생책임은 소유자나 운전자와 관련이 없이 제조자에게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차량화재의 화재발생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제조자의 제조결함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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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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