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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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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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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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key factors for efficient maintenance of rapidly aging facilities. Therefore, the safety inspection/diagnosis reports accumulated in the unstructured data were collected and preprocessed. Then,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text mining analysis method. The derived vulnerabilities of tunnel facilities can be used as elements of inspec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acilities during regular inspections and daily inspections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if detailed specification information and other inspection results(safety, durability, and ease of use) are used for analysis, it provides a stepping stone for supporting preemptive maintenance decision-making in the long term.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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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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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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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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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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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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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외부 불법 침입으로 인한 보안사고 보다 내부직원의 고의나 실수 등 관리 소홀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고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환경을 반영한 정보기술(IT)시스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통제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내부자 위협에 노출과 유출사고 발생 개연성은 높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데이터에 기초하여 개인식별속성데이터를 정의 및 관리하고, 테이블간 결합을 통해 포괄적인 개인정보 식별 및 접근을 통제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이 프로세스는 금융감독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가능성 감소 및 내부통제 강화라는 목표를 충족시킨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프로세스를 반영한 의사결정 모델을 도출하고 실증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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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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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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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수도권지역의 교통행정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구조와 업무기능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설문을 이용한 AHP기법을 적용하여 최선의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는 수도권교통기구설립 대안을 평가할 때, 실제교통 행정의 운영주체 또는 그 운영비용보다는 전체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 개인교통복지 증진,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행정력에 더 높은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연구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중앙정부내 별청형태로 신설하여 수도권내 장기종합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도록 제안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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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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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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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육과 관련된 인지편향을 확인하고 과학교육을 통하여 인지편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구되어진 인지편향을 수집하였고, 과학학습의 관련성이 높은 인지편향을 과학교육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합리적 인과관계추론을 방해하는 인지편향, 다양한 정보와 결론 생성을 방해하는 인지편향, 자기반성적 학습을 방해하는 인지편향, 자기 주도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인지편향, 범주 제한적 사고를 조장하는 인지편향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고, 총 29개의 인지편향들을 조사하였다. 합리적 인과관계추론의 방해하는 인지편향은 목적론적 사고, 가용성 편향, 착각적 상관, 클러스터 착각이었다. 문제해결에서 다양한 정보의 탐색을 방해하는 인지편향은 선택적 지각, 실험자 편향, 확증편향, 단순 사고 효과, 주의 편향, 신념편향, 실용 오류, 기능적 고착, 틀 효과가 있었다. 자기반성적 학습을 방해하는 인지편향은 과도한 자신감 편향, 우월성 편향, 계획 오류, 기본적 귀인 오류, 더닝-크루거 효과, 사후확신편향, 맹점편향을 확인하였다. 자기 주도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인지편향은 동조효과, 편승효과, 집단사고, 권위에 호소, 정보편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범주 제한적 사고를 조장하는 인지편향으로는 심리학적 본질주의, 고정관념, 의인화, 외집단 동질성 편향이 있었다. 연구된 인지편향에 대한 심리학적 특징들과 과학교수-학습방법들을 토대로 인지편향을 줄이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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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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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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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erms of the size of aquaculture farms and production volume, inland freshwater aquaculture is much smaller than marine aquaculture in Korea. However, freshwater aquaculture provides fish which is not produced in the sea. Freshwater aqua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development of local areas and economy vitalization in under - developed areas. freshwater aquaculture also helps ecosystem recovery by stocking farmed fry. As addressed above, inland freshwater aquaculture plays various roles and can not be ignored. However, freshwater aquaculture has been off the interest of fisheries authority. Considering a series of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government's disapproval of pen - raised aquaculture, higher standard for discharged water from aquaculture farms and a rapid increase in import of low price fish from other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freshwater aquaculture any more. Furthermore, freshwater aquaculture lost the trust of people because of the use of Malachite green, and the consumption of farmed product plummeted last year. Even though it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the quantitative expansion, we could expect qualitative growth and let the inland freshwater aquaculture keep playing the own roles. In order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and regain the trust by providing safer farmed product, the government's support and freshwater aquaculture industry's active and voluntary efforts are very important.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ints for the future oriented inland freshwater aquaculture in Korea such as strategic intensive development of selected species, the technical improvement and its diffusion, increased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authority, industry and scientist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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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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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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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ccording to Japanese Patent Act, the Japanese Patent Off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authorized to decide validation of patent. However,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a court is able to decide the invalidation of patent in 11th April, 2000, which caused the reform of Japanese Patent Act in June 2004. Reformed Patent Act established the article 104-3 and makes it for a court to decide the patentability where there are grounds for a patent invalidation. Through this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he legislative system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has been reorganized and furthermore alleged infringer is allowed to argue against the patent validation by making use of infringement litigation procedure through defenses against patent invalidation as well as invalidation trial procedure for to file a request for a 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to the Japanese Patent Office. That is to say, the article 104-3 wa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Patent Act in the wake of Kilby, and thus a court, which is judicial authority,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ency is also able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Thus this article discuss how a court, the authority of which only patent infringement cases fell under, has been authorized to arbitrate cases about the patent valid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patent validation in a court.

• 대한통합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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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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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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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Delegating authority to employees exerts a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t operation and service of a company. In particular, investigating how the delegation of authority granted to social workers, who have a greater workload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occupations, influences job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is meaningfu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empowerment of social worker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ethods : Toward this end, surveys were distributed to social workers employed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Prior to the study, the researcher visited the institutions in which the social workers were working, explained the content in person, and conducted the self-administered survey accompanied by two research assistants who received prior training. Out of the 233 collected responses, those with unreliable responses and missing data were excluded, which left a sample of 224 for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Results : First, social workers who were older, had higher positions, and with longer years of service exhibited higher levels of empowerment in terms of differences in empower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fo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onger the period of employment, the higher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Third, empowerment exerted an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Conclusion : The empowerment of social workers exerte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fore, to improve service quality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this practice, improving the empowerment of social workers is necessary by providing appropriate treatments,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s, and providing appropriate discretion and decision-making authorities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work performance.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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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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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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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deals with the traffic accidents of circular intersections in Korea. The purposes are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by operational type, and to develop the models using the data of 82 intersections. In pursuing the above, this study gives particular emphasis to modeling such the accidents as the roundabout and rotary in urban area. The main results analyzed are as follows. First, the null hypotheses that the number of accidents are the same in both the urban and rural intersections, and roundabout and rotary in urban area, were analyzed to be rejected. Second, 3 accident models were developed, which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e above models are the ADT, number of approach lane, bus stop, parking facilities, and others. This study could be expected to give some implications to the traffic safety policy decision-making.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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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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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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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re have always been dilemmas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roughout the world. Gradually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hreate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we try to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One of the instruments to get this goal 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has now become a standard tool of decision making in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suggest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EIA. 1. Identify all criteria and standards that apply to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al components and dynamics. 2. Giving attention to the purpose of the criterion and standard, with respect to resource use and quality. 3. Demonstrate the relevance legal, technical, and scientific authority by early planning through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s. 4. Implement rationales and protocols for the documentation of standard analytical methods,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nd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5. Establish precise protocols by predictions of environmental impact relevant for established criteria and standards. Reviewing these protocols with relevant legal authorities prior to their implementation is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