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2호
• /
• pp.168-188
• /
• 2009

일본은 과거 10년(1993-2002) 동안 버블붕괴로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경험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세계 각국이 불경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일본 경기침체기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과거 문헌자료에 의하여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부채에는 최적 상태가 존재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은 실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AR 모형과 State Space Model에 의한 통계적 분석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부양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며 미약했다. 조세는 생산에 장기적이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부채 감소를 위한 증세(增稅)는 신중히 실시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정책이 발표된 후 반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조세증가는 공시와 동시에 민간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 영향도 길며 크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2권4호
• /
• pp.529-538
• /
• 2011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7권2호
• /
• pp.64-97
• /
• 2015

This paper studies a series of capital market promotion policies Korea pursued over a 30-year period during its development era (1960s - 1980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The first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policy approaches Korea took, and the second is to extract lessons that can benefit policymakers in the developing world, where capital market promotion is an important policy goal. There are two key features of Korea's capital market promotion policies. First, the government was actively involved, sometimes indirectly by giving tax incentives to encourage IPOs. However, in other times, it was directly involved by giving IPO orders and threatening those that did not comply. No stock exchange in a developed country has ever experienced such government involvement. Combined with rapid economic growth, this interventionist approached allowed the Korean stock market to experience phenomenal growth over a short period of time. Second, the capital market promotion policies had multiple objectives. One was to mobilize domestic capital for economic development. Another was to lower firms' debt-to-equity ratios. Most interestingl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wanted to popularize stock ownership, thereby allowing ordinary Koreans to share in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5권6호
• /
• pp.276-283
• /
• 2021

해운업은 선박투자에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한편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조달구조는 기업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지금까지의 해운업 자본구조 연구는 주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접근을 달리하여 과거의 선박가격, 이자율 그리고 부채비중의 변화가 실제 어느 정도의 현금손익으로 이어졌는지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현금손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이 파나막스선은 부채비중 64.38%(부채비율 180.74%), 케이프선은 73.04%(부채비율 270.9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케이프선에서 추가적인 부채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Super Boom'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선종별로 다른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선종 즉, 영업영역별로 다른 레버리지의 관리가 필요하며 시황 국면에 따라서도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해운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금조달 구조파악 측면에서, 그리고 해운과 선박금융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해운산업의 건전성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3호
• /
• pp.79-92
• /
• 2019

본 연구는 패널회귀분석의 GLS 및 고정효과모형 추정을 통해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운송수입과 자본, 자산, 영업외 비용, 부채비율이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통한 요인과 가설 설정,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내항 화물운송사업체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은 부채에 정(+)의 영향, 자본과 영업외비용, 부채비율은 부채에 부(-)의 영향을 끼치며, 화물운송수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체가 부채확대로 자산 확보하려는 경향, 은행차입을 통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을 활용한 부채감소 레버리지 효과 창출, 부채보다 자본을 줄여 부채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경영특성과 재무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내항 화물운송업체를 업종별(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지역별(서해권, 남해권, 동해권)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4호
• /
• pp.181-190
• /
• 2012

투자보수율은 통신정책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가요소의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투자보수율 산정방법과 산출과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산출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프리미엄산출시 벤치마크법을 사용하여 경기변화와 인플레인션으로 인한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부채프리미엄가산법을 사용하여 타인자본 산출과정에 발생하는 정확성의 문제를 개선하며 최적자본구조법을 적용하여 급격한 시장변화에 의한 자본구조 변화의 문제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출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수율을 산정 주기를 1년으로 하여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통신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투자보수율의 산정주체를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변경해 규제기관과 피규제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투자보수율 산출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보수율의 개선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투자보수율 산정방법 자체에 관해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23-36
• /
• 2014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4호
• /
• pp.69-90
• /
• 2012

본 논문에서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시행되어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은 0.8%p 정도, 신용은 1.2%p 정도 덜 증가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신용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셋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은행자본이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완충자본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다.

• 무역학회지
• /
• 제44권1호
• /
• pp.285-299
• /
• 2019

The 'One Belt One Road (OBOR)' initiative, which was promulgated as part of the enlargement policy along with the advent of Xi Jinping in 2013, is a policy to expand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externally through linka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OBOR' policy from the coast of China through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from S.E Asia to Mediterranean and Europe. Since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made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motives, it differs in purpose and character from investments made by private companies, such as Global Port Operators(GTO) which consider profitability first. This study aims to address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geopolitics of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unde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is dominated by state-owned enterprises and political and security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profitability.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on a large scal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hina has faced with various problem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uch as debt default, environmental problems, subordination problems from recipient countries and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great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nd India etc.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8권3호
• /
• pp.91-98
• /
• 2021

One of the concerns in the economic policy circle is the fiscal sustainability. This current research revisit the notion of fiscal sustainability for Malaysia using the Indicator of Fiscal Sustainability (IFS) developed by Croce and Juan-Ramón (2003) where we employ samples of time-series data from 1970 to 2017. The findings reveal that 40 out of 48 years, during which the calculated IFS algorithm is above the threshold of 1, imply Malaysia was fiscally unsustainable. Despite having been fiscally unsustainable, Malaysia's fiscal stance shows improvement as a result of fiscal consolidation and fiscal reforms during the sample period. This is shown by the improved calculated IFS algorithm on average, which the value improved from 1.465 in 1970-1993 to 1.377 in 1998-2004 and to 1.146 in the 2006-2013. From the policy front, this indicator can serve as a precautionary early warning measure in formulating future fiscal path for Malaysia. This can be executed by targeting debt ratio and shifting the allocation of expenditures away from less efficient toward more growth-enhancing ones, which eventually would regain fiscal space to counter any incoming economic shocks in the future. This can enhance the fiscal transparency and assist in formulating a fiscal policy strategy in Mala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