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and Monetary Policy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와 통화신용정책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using a 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a banking sector. The main results are following. First, if the CAR (capital asset ratio) rises by 1%p as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output and credit would increase less than otherwise by 0.8%p and 1.2%p, respectively. Second,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would decrease both credit and debt of banks, or deposit, and, as a result, boost the CAR. However, if we are going to use monetary policy to control credit expansion by allowing the interest rate to respond to credit, bank capital would also diminish, which would cause the CAR to be lower.

본 논문에서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시행되어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은 0.8%p 정도, 신용은 1.2%p 정도 덜 증가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신용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셋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은행자본이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완충자본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