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6권1호
• /
• pp.367-380
• /
• 2020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의 저조 그리고 청년고용의 절벽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소득 증대세제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투자, 임금 및 배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본 결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축소,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증대 등으로 세법개정을 하였으나 정책의 도입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임금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지양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농촌계획
• /
• 제22권2호
• /
• pp.19-29
• /
• 2016

Disasters that occur most frequently in rural areas are drought, flood, damages from wind and cold weather. Among these, damages from storm and flood and drought are the main disasters and recently, these are occurring on a large scale due to unusual weather condi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projects and researches on disasters in rural areas are under way but they are mostly targeting one area or making approaches focusing on repair facilities, maintenance project of facilities in small streams, and disaster management, so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of overall damaged facilities in the rural areas. Against this backdro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e data for policies needed for disaster recovery planning and maintenance work of rural areas. For the analysis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using the annual report on disasters issued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nd based on the occurrence rate of estimated damage in each city and district for the past 10 years(2004~2013), 8 areas with the highest number of occurrence and cost of damage were found from each province and target areas were selected. Then, regarding the selected target areas, the General Plan for Reducing Damages from Storm and Flood, which is the report on top-level plan for preventing disasters, was secured and the current status of damaged facilities were analyzed. After organizing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the tendency of damaged facilities due to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the items of damaged facilit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storm and flood damages, and risk factors were suggested. Based on this result,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follow-up researches, it is thought that disaster recovery planning and establishing the system of remodeling items necessary for maintenance work would be possible by analyzing damage investigation items recorded in additional researches on rural areas, researches on natural disasters, and recovery plan instructions and by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 on the damaged villages from storm and flood in rural areas.

• 토지주택연구
• /
• 제8권3호
• /
• pp.171-180
• /
• 2017

In 1990s, as the extreme weather events according to the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re occurred frequently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scale of the damage increases, the developed countries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etting the goa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ith the level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buildings and the inducement of eco-friendly design,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is strengthened with the assessment of energy and greenhouse management, and recently,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the certification system expanded from the buildings to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is piloted. So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main contents and the assessment system of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ed in March 2013 in response to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and to suggest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present domestic greenhouse certification standard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ertification and the main case analysis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system. Recently in developed countries, in 1990s, for the reduction of building's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he inducement of eco-friendly design, from the building of LEED, BREEAM, DGNB to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such a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BREEAM Communities, DGNB Stadtquartiere, the system is expanded and piloted. On the contrary, as for the domestic standard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 distribution ratio according to the assessment items in each category consists of the assessment system based on the buildings, and just the simple adjustment of some items and the improvement of weighted value are performed. Actually, as a result of selecting the 30 districts of apartment housing with the most certification performance by use among the 49 buildings certified by Institute of Land & Housing from December 2014 to July 2016 and analyzing the assessment score, the certification level is determined by the sectors of high distribution like indoor environment and energy not by the ineffective sector of external environment with low distribution so this system has a limitation to perform the practical means for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Thus for the 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the assessment system in the sector of external environment is to complemented and furthermore, reflecting domestic rea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assessment system with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this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eet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9호
• /
• pp.94-101
• /
• 2016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도로중심의 운송체계를 철도 등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화물수송의 철도전환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화물철도와 같은 친환경 수송수단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도로대비 철도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량적 자료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와 도로의 화물수송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산정하고 이의 비교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철도화물의 친환경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디젤기관차와 전기기관차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산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친환경성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도로화물의 단위수송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SO2를 제외하고는 철도보다 7~15배 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실가스의 경우 도로화물이 철도대비 약 4배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재활복지
• /
• 제21권2호
• /
• pp.1-27
• /
• 2017

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 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 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4권11호
• /
• pp.87-98
• /
• 2019

최근 많은 조직들은 정보보안 기술에 투자를 통해, 그들의 정보자원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자에 의한 정보보안 위협 요인은 줄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내부자들의 정보보안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다. 세부적으로, 연구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스트레스와 부정적 행동간의 관계를 찾고, 조직공정성이 업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을 제시한다. 즉, 연구 목적은 조직공정성, 정보보안관련 업무스트레스, 부정적 행동간의 연계 매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이다. 매커니즘 요인 구성은 정보보안 및 인사조직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부정적행동은 회피행동과 이탈행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안관련 업무스트레스는 업무갈등과 업무스트레스로 구성된다. 그리고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정보 공정성으로 구성된다. 연구 모델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모델과 가설을 설립한 이후, 본 연구는 설문항목을 개발하고 정보보안 정책을 보유한 기업에 다니는 조직원 383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스트레스가 조직원들의 부정적 행동을 높이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조직공정성이 조직원에게 발생하는 업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내부자의 정보보안관련 부정적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적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6호
• /
• pp.25-33
• /
• 2020

본 연구는 정보 기술 수용 모델(UTAUT)을 사용하여 이 모형은 중국 내 적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중국 시장의 실태에 따라 UTAUT에 새로운 변수 2개를 추가하여 연구 모델을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영향력, 개인혁신성, 지각된 가치가 사용의도와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중국에 있는 인공지능음악 제품을 사용 경험 있는 음악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345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 22.0와 AMOS V 22.0을 통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델에서 제시된 가설의 검증을 통해 중국 사용자들의 인공지능 음악 수용에 대한 사용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UTAUT모형이 중국 배경에서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중국 배경에서의 인공지능 음악 사용자 수용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3 가지 영향 요소가 사용자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요소의 역할이 영향의 크기에 따라 정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음악의 유용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음악의 유용성을 높이며, 개인 혁신적인 사용자를 활용해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가격 전략을 수립하고, 입소문 홍보에 주력할 것을 관리 조언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5권5호
• /
• pp.542-549
• /
• 2019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같이 해양사고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 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 무선통신기술(WAVE)기반 선박안전운행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간 충돌경보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 구성, 체계 등 표준화 방안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사용자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선박운항자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WAVE 통신기반 충돌경보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실증사업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더불어 지속적인 개선과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109-118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차량공유(Car sharing)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용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유경제의 사회적 확산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정책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공유경제의 세계적 관심과 확산 속에 국내에서도 유무형의 유휴자원을 공유하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차량공유서비스의 경우 도심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교통체계에 대한 높은 수요와 더불어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차량공유 서비스 '나눔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차량공유서비스 수용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확산에 대한 산업적 시사점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나눔카 이용경험자들 중 주이용 연령대인 20대 이용자 2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이용자가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인지하는 가치와 이용의향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적 측면과 '효용'적 측면 모두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이런 선행 요인들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서비스 이용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 서비스 사용과정에서의 기술적 사용 용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 UI와 전통적 렌탈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이 서비스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량공유서비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유경제 모델이 사회로 확산되고 활성화 되는데 수요자 관점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4권10호
• /
• pp.3-12
• /
• 2018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chang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ing on the analysis in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examining in what direction the changes by residents' own efforts occurred after public support, such as infrastructure. The present residence development method has becom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ulling down method and is focused on regeneration. By examining in what direction the target residence is being chang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by residents' own efforts after the government's public investment at this time, this study also aims at investigating the direction to develop a guideline for residential improvement for later improvement of deteriorated residence. As for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changes in public support, such as infrastructure, and other areas aft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e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land use, street system, and condition of buildings befo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rough field surve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registered land and building data and so on. The biggest change since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ion of building laws and different financial supports led to lots of newly built buildings. Since then, their number has decreased rapidly, and in most cases,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part, such as changes in the use of land or repair of disposal tanks. Most newly built buildings were multi-household houses, and it has caused road capacity and parking lot capacity, etc., to be exceeded, which has worsened the pleasantness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addition, other problems have also appeared, for example, the lack of residence supporting facilities yet with a higher level of residential density. Regarding the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maintenance of houses were conducted in some degree as diverse alleviation policies to improve poor residence, yet the absence of the guideline for the direction of developing the whole district has made the residence environment more dense and deteriorat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vance to a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specific management methods based on short-, mid- and long-term plans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by residents' own efforts and a sustainable guideline seem to b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