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To act and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s and to bring about power-saving in buildings, the changes in the atmospheric data in Korea are recorded and assessed. For the two regions representative of Korea, the data obtained from HadCM3 and actual data are compared and analyzed so as to concretely evaluate and confirm the changes taking place in the cooling and heating degree days in Korea. For the past 40 years, from 1996 to 2005, the number of heating degree days was on the decline and in the two representative regions, between 1980's and 1990's, the number of decrease in the heating degree days had been quite large. The number of cooling degree days showed a trend of increase since the 1970's and just as in the case of heating degree days, the extent of increase was quite large between the 1980's and the 1990's. The results of comparison of the number of heating and cooling degree days, one obtain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another from the HadCM3 data (E127.5,N37.5,E127.5,N35), which is one of the ways of predicting the climate, showed similar trends in the number of heating degree days in the Yeosu area. However, in the case of the number of heating degree days in Seoul and the number of cooling degree days both in Seoul and Yeosu,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 ranged from a minimum of 300 days to a maximum of 1500 days.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grid points used in the HadCM3, the differences in the values of latitudes and longitudes of these two locations considered in this study, topographical differences, heat island effect caused by population density etc. and while using the HadCM3, these variables factor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regulation of CYPIAI gene expression and ethoxy-resorufin deethylase (EROD) activity in ex vivo system, we have studied the action of TCDD and 3MC in theisolated perfused male rat liver. CYPIAI myNA level and EROD activity were measured in rat liver that wasisolated and perfused with va.ious chemicals such as 2,3,7,8-tet.achlorodibenzo-p-dioxin (TCDD), 3-methyl-cholanthrene (3MC), $17{\beta}$-est.adios ($E_2$), morin. TCDD or 3MC alone perfusion into male rat liver resulted in increase of CYPIAI mRNA level and the magnitude of stimulation was one and half times higher with TCDD treatment than 3MC treatment. However $E_2$ perfusion into male rat liver showed slight stimulation of CYPIAI mRNA level. When $10_{-8}$ M $E_2$ was perfused concomitantly with either $10_{-9}$ M TCDD or $10_{-9}$ M 3MC, stimulated CYPIAI mRNA by either TCDD or 3MC was inhibited. Morin was examined for its effects on CYPIAI mRNA level and result was similar to that was observed with estrogen except that morin alone did not change the level of CYPIAI mRNA. EROD activity was also stimulated with either TCDD or 3MC perfusion, and the magnitude of EROD stiumlation was similar to that of CYPIAI mRNA stimulation in response to TCDD or 3MC perfusion. This data is different from the data that we have obtained with female rat liver. Concomitant perfusion either $E_2$ or morin with TCDD or 3MC inhibited 3MC perFusion or TCDD perfusion stimulated EROD activity. These data confirm the hypothesis that TCDD and 3MC might act through the same mechanism of action on the regulation of CYPIAI gene expression in male rat liver.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시설의 다양화, 해양환경관리업의 활성화,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 둥으로 인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11년부터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교육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요인을 살펴본 결과, 해양시설의 증가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성장이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생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S 오피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이다. 여러 버전 중 MS 오피스 2007부터 최신 버전인 MS 오피스 2016까지 문서 구조에 OOXML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안티-포렌식 행위인 데이터 은닉에 대한 방법이 연구, 개발되어 은닉된 데이터에 대한 탐지 방법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OOXML 형식의 MS 오피스 문서에 데이터 은닉 및 탐지에 관한 두가지 연구를 소개한 뒤 두 연구의 탐지 방법을 우회하는 데이터 삽입 방법과 MS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의 데이터인 시트, 슬라이드 등을 은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된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는 향상된 탐지 알고리즘 또한 제시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교통분석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이종 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해져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결합분석에는 데이터 협력, 비용대비 효과 등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분석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상결합 방법론"은 법제상의 제약 해소 및 다각적인 교통분석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통신 기지국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등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빅데이터를 간접적으로 결합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가상결합은 모바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인원의 시간대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MCGM(Mobility Comprehensive Genetic Map)을 생성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교통카드데이터 등 교통관련 빅데이터와 결합시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주, 수도권 대상으로 가상결합 분석을 수행하여 활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이것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 의사결정나무 및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가명처리의 적용 정도와 가명처리된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의 가명처리가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일한 샘플 데이터, 일관된 가명처리 비율의 적용 등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결과의 일반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변수에 대해 최적의 가명처리 비율을 찾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 결과는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As the duty to report and investigate major elevator failures has expanded due to the total amendment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more important information on major elevator failures that have been partially identified has been collected. As of 2019, the number of elevators in Korea exceeded 700,000, making it the eighth-class elevator powerhouse in the world, but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casualties due to accidents and breakdowns. An Seung-gang-gi is a term that encompasses an elevator that moves vertically and an escalator that moves horizontally. It is an important means of transportation for most citizens that are encountered almost every day in daily life, and it is also necessary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enables the construction of skyscrapers. And it seems that its importance will never diminish in the future. Major elevator failures are the main cause of dispatch when accumulating the number of 119 dispatches, an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s high. It's a shame. According to Heinrich's Law, 300 minor signs and danger phenomena precede, 29 minor accidents and 1 major accident. Accidents caused by elevators are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stallations, and the damage is threatening the valuable lives and property of users and workers in related fields due to fatal risks such as death and serious injury. Elevator safety management can achieve its purpose only when it is managed with the usual interests, awareness of safety, and full efforts of the users, workers, and the government concerned.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2019 data notified to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on major breakdowns improved after the revision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and a total of 8,256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 version, a statistical analysis tool,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technical statistics. Proceeded. Through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obtain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data to prevent serious elevator safety accidents from occurring, an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related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can be effectively operated to prevent serious failures. In addi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expect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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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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